(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대위변제하고 해당 임대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임대인의 성명을 공개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위변제일로부터 3년 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2억원 이상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가 공개 대상이 된다. 공개 정보는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공개가 확정되면 '안심전세'앱을 통해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이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28일 폐지되면서 전국의 다주택자도 소위 '줍줍'이 가능해진다. 당장 다음 달 무순위 청약을 시작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을 비롯해 일부 단지가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을 마친 뒤 미계약된 물량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는 절차다. 직전 무순위 청약 조건은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면서 다른 지역에 사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로 가장 먼저 수혜를 볼 단지는 둔촌주공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둔촌주공은 예비당첨자 대상 계약에서도 털어내지 못한 소형평형 물량에 대해 다음 달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올리고 8일 청약홈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13일에는 예비당첨자를 9배수로 뽑고 20~21일 계약을 진행한다. 전용면적 29㎡ 2가구, 39㎡ 650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서울 마곡지구 복합단지 내에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를 선보인다. 롯데건설은 내달 3일 'VL 르웨스트'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15층, 4개 동, 810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시니어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의료 케어, 입주민 서비스, 특화 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 및 프로그램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VL르웨스트에는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시니어 입주민의 특성과 편의를 고려한 건강관리시스템이 제공된다. 이화의료원과 협약으로 VL르웨스트와 인접한 상급종합병원인 이대서울병원 이용이 가능하며, 시니어에 특화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입주민은 전문의 진료 및 건강검진이 가능하며, 이대서울병원 이용 시에는 입주민 전용 창구를 통해 장시간 대기 없이 신속한 의료 케어가 가능하고 할인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또 단지 내에는 세분화되고 체계적인 '보바스기념병원 건강관리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호텔급 입주민 서비스로 편리하고 여유로운 일상도 보낼 수 있다. 롯데호텔이 운영 지원하는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 브랜드 'VL(Vitality&Liberty)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캐나다 알버타주(州) 정부와 소형모듈원전(SMR) 건설사업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현대엔지니어링 본사를 방문한 캐나다 알버타주 브라이언 진 고용·경제·북방개발부 장관과 라잔 소니 무역·이민·다문화부 장관을 만나 알버타주의 '무배출시스템'(Zero Emission) 목표 달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알버타주 정부는 2050년까지 Zero Emission을 달성하기 위해 화석연료발전소 및 오일샌드플랜트에 사용되는 스팀과 전기를 SMR로 대체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현대엔지니어링 측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MMR(Micro Modular Reactor)과 100MWe급 소형원자로 사업, 수소 생산 및 충전 사업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설명과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021년 12월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등의 산학연 기관들과 함께 캐나다 알버타주 정부와 캐나다 알버타주 소형원자로 건설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현재 캐나다 초크리버 지역에서 세계 최초 4세대 초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5,000가구를 넘어서며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건설업계가 미분양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분양가를 낮추는 등 건설사의 자구 노력으로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5,359호로 전월(6만8,148호)보다 10.6% 증가해 2012년 11월(7만6,319호) 이후 10년 2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 다. 지난해 11∼12월 두 달간 1만호씩 증가했으나 1월엔 7,211호 늘면서 증가 폭은 다소 둔화했다. 미분양 물량의 84%는 지방에 집중됐는데, 수도권은 1만2,257호로 10.7%(1,181호) 늘었고, 지방은 6만3,102호로 10.6%(6,030호) 증가했다. 규모별로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이 전달보다 25.9% 증가한 8,926호였고, 85㎡ 이하 미분양은 6만6,433호로 전월 대비 8.8% 늘었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7,546호로 전월보다 0.4%(28호) 증가했다. 정부는 현재 미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충남 아산시 탕정지구에서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의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선착순 계약을 통해 대부분 세대가 소진됐고, 현재 일부 잔여 세대의 계약을 진행 중이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 유무, 거주 지역 제한, 주택소유 여부 등과 관계없이 계약이 가능하다. 아울러 공공택지에 건립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포함해도 전용면적 84㎡ 기준 4억원 초반대(펜트 하우스 제외)에 분양받을 수 있다. 또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매 제한이 1년으로 줄어들어 올해 10월부터 전매가 가능해져 방문객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DL이앤씨측 설명이다. 이처럼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으로 무주택 조건, 거주지역 제한 등 부동산규제가 해제되면서 선착순 분양에 나선 단지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모양새다. 실제로 서울 중랑구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은 지난달 진행한 선착순 분양에서 2가구를 제외한 모든 물량이 계약을 마쳤다. 성북구 ‘장위자이 레디언트’의 경우도 지난달 선착순 분양에서 계약률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내달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에서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를 분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 동 총 80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99㎡ 706가구, 115㎡ 94가구로 구성된다.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동탄2신도시의 마지막 계획지구로 신주거문화타운에 위치했다. 신주거문화타운은 동탄2신도시에 조성되는 특별 계획구역 7곳 가운데 마지막 주거지구다. 한국적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미래형 전원주거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동탄2신도시는 GTX-A노선과 인덕원~동탄선, 트램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효제봉 자락에 위치하며 신리천과 신리제2저수지, 왕배산3호공원 등이 인접해 있다. 또 신주거문화타운 내 초·중·고등학교 부지도 계획돼 있다. 생활편의 시설은 단지와 인접한 동탄신리천로를 통해 남동탄 호수공원, 상업시설, 학원가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SRT가 정차하는 동탄역을 이용하면 수서역까지 약 15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중저밀도 설계로 단지 내 쾌적성과 개방감을 극대화했다는 게 DL이앤씨측 설명이다. 용적률 200% 미만, 건폐율 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지난 24일 임직원들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실시한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프로그램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2020년부터 임직원의 정신건강 안정과 건강한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心-Care’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해외 근무자의 '온라인 마음 ON케어 심리 상담'을 통해 비대면 화상 상담 및 전문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한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이란 기존 ‘心-Care’ 프로그램이 확장된 개념이다.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의 첫 발은 대우건설의 국내 현장인 수원영통푸르지오트레센츠 현장에서 전문 상담사 3명과 함께 실시됐다. 사전에 신청한 임직원들에게 500문항의 질문지를 미리 작성하게 한 후, 24일 상담사가 직접 방문해 심리상태를 진단하고 대상자의 스트레스 지수를 수치화해 측정하는 검사도 진행했다. 대우건설 담당자는 "이번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을 통해 본사 근무자에 제한되지 않고 현장 직원들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국내외 현장 직원들의 온·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관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3월 전국에서 아파트 1만9219가구가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3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9219가구다. 올해 월평균 입주물량 2만5806가구와 비교하면 26%가량 감소한 수치다. 올해 월 평균 입주물량 가운데 수도권은 1만3432가구, 지방은 9140가구 입주가 진행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월보다 약 51% 감소한 것이고, 같은 기간 지방은 12%가량 입주 물량이 늘었다. 특히 서울은 입주 물량이 239가구만으로 전월 대비 감소폭이 96%에 달한다. 경기는 8138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은 1702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4085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충남 1903가구, 경남 1631가구, 전남 1252가구, 광주 184가구, 제주 85가구 등 순으로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직방 관계자는 "당분간 입주물량이 집중되는 수도권은 물량 공급에 따른 전세 약세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서울은 1~2월 대규모 단지 위주로 입주가 진행되고 3~4월 잠시 입주가 소강상태를 보이지만 5월부터는 다시 입주물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의 경우 최근 입주가 집중됐던 용인, 평택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오늘부터 이른바 빌라왕으로 일컫는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의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부동산당국의 현장조사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이날부터 5월 31일까지 현장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이다. 2021∼2022년 보증 사고 8천242건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은 4천780건이다. 중개 계약 중 4천380건(94%)은 수도권 계약이었다.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 정보를 HUG 악성 임대인 명단과 대조해,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조사할 계획이다. 부동산을 찾아가 사고 물건에 대한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 금액의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확인·설명의무 미이행 등이 발견되면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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