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두 차례 연기 끝에 채택됐다. 장녀의 국적·여권 문제를 둘러싼 공방으로 논의가 지연됐지만, 한국은행 총재 공백 우려를 감안해 결국 처리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보고서 채택은 신 후보자 장녀의 국적과 여권 사용 문제를 둘러싼 공방으로 두 차례 미뤄졌다.

앞서 재경위는 청문회 당일인 지난 15일 관련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고, 17일 다시 개최된 전체회의에서는 장녀의 한국 여권 재발급 및 사용 의혹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며 결국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청문회 당일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것은 2014년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도 역시 장녀의 국적·여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장녀가 단순히 한국 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부정하게 재발급까지 받아 대한민국 국적 질서와 출입국 질서를 교란했다”면서 “후보자 본인도 장녀를 내국인으로 주민등록까지 하게 한 만큼 여권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문보고서가 두 차례 미뤄질 정도의 사안이었다면 후보자나 한국은행 측의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이 있어야 했다”며 종합 의견안에 장녀의 한국 여권 재발급 사실을 추가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문제 제기 취지 자체에 공감하면서도, 한국은행 총재 공백이 길어져선 안된다고 밝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는 후보자를 흠집 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였다”면서도 “물가와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 공백이 길어져선 안 된다. 장녀는 지난 16일 국적 이탈 신청을 했고, 여권도 반납하겠다고 한 만큼 상당 부분 치유된 것으로 본다. 문제가 된 내용은 보고서에 기재하고 오늘 채택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이에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천하람 의원의 지적은 중앙은행 총재 도덕성 검증을 위해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면서도 “대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한국은행 총재 직위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재경위는 천 의원 의견을 소수 의견으로 회의록에 남기고, 장녀의 여권 재발급 사실을 종합 의견안에 반영한 뒤 보고서를 가결 처리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임기가 20일 끝나는 상황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면서, 한은 수장 공백 우려는 일단 해소됐다. 신 후보자는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공식 취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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