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누적 114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7월 한 달 동안 25조3000억원을 일시 차입했고, 올해 1~7월 누적 차입 규모는 113조9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105조1000억원) 대비 8.4% 증가한 수치다.

월별로 살펴보면 정부는 1월 5조7000억원,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을 한은에서 빌려 썼으며, 대통령 선거가 있던 5월을 제외하고는 매달 대출이 반복됐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90조5000억원, 세수 부족이 컸던 2023년 100조8000억원에 비해서도 올해 차입 규모는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7월 중 43조원을 상환해 7월 말 기준 한은 대출 잔액은 2000억원 수준으로 줄었으나, 전체 차입 규모가 컸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한은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세입과 세출 간 시차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마이너스 통장과 개념이 유사하다. 이러한 대출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 정부 재정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세수를 늘리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확장 재정 기조로 인해 당분간 한은 차입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디스 연례 협의단과의 면담에서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생산성 높은 투자 효과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유도해 부채 비율을 낮추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한은 일시 차입을 두고 ‘재정 파탄’이라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빚더미 재정을 쌓는 내로남불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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