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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금융투자 활성화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 보완해야 할 점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정부가 마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7월 22일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신탁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개선과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금융세제의 주요 현안에 관한 정부의 고민이 담긴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하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새로이 금융투자소득 유형을 신설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고, 모든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 및 결손금의 이월 공제를 5년간 허용하고,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2단계 적용 세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 과세면제구간은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으로 하고, 금융회사를 통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초대석]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개업 초기 세무사에 도움주는 회계정보 플랫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근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소속 세무사 7명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이번 징계는 ‘경고’에 그쳤지만, 그 파장은 적지 않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자비스앤빌런즈 제휴 세무사 7명이 윤리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되는 윤리규정에서 금지하는 ‘부당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의 위촉을 간청, 권유, 강요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에 의한 수임행위’에 연관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이번 윤리위원회 징계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를 직접 만나봤다. Q. 자비스앤빌런즈는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주시죠. A. 창업 구성원들과 지인들이 직장 생활, 대학원 생활 경험에서 영수증 정리하고 붙이는 잡무가 매우 불편하고 힘들었다는 사연들로부터, 명함을 재택근무자가 분산해서 처리했던 방식을 접목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로부터 자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영수증을 쉽게 모으고, 분산해서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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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관세법인’ 전국구 통합법인으로 새출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문관세법인’이 전북 군산 ‘금광관세사무소’와 합병해 ‘통합법인 대문관세법인’으로 새출발한다. 대문관세법인은 10일 전북 군산에 위치한 금광관세사무소와 ‘통합법인 출범식’을 갖고 앞으로 지역별 전문관세사 중심의 책임경영을 통해 글로벌 관세법인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통합법인 ‘대문관세법인’은 출범식에서 ‘디지털·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통관서비스와 AEO, 심사 및 조사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이라는 통합법인 비전을 선포했다. 또 ▲고객에 대한 헌신, ▲혁신적인 서비스, ▲신뢰받는 관세펌, ▲회사와 개인의 균형 및 조화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 방향 및 전략 과제를 발표했다. 통합법인 ‘대문관세법인’은 신민호 대표가 군산지역을 제외한 통합법인 대문관세법인 총괄 대표를 맡고 관세청, 기획재정부, 법무법인 광장 출신 오선 대표가 전북 군산지역을 총괄한다. 금광관세사무소를 운영해온 김호팔 관세사는 “두 회사를 통합해 대문관세법인 군산지사로 운영해 그동안 발생했던 중복 비용을 절약하고 경영 회계상 투명성을 강화하고, 마케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총괄 대표는 “이번 통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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