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나라 경제 잠재성장률이 구조개혁을 통해 적시 대응하지 않을 경우 2030년대 1% 초반까지 떨어지다가 2040년대 0%대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축적된 데이터 기반 분석 결과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이 2% 수준으로 추정됐다. 내년 이후 5년간 연평균 1.8% 수준까지 떨어지고 2030년대에 1% 초반, 2040년대에는 0%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배병호 한국은행 경제모형실장은 “우리 경제의 혁신 부족과 자원배분 비효율성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낮아지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성숙기 진입에 따른 투자 둔화 등으로 노동 및 자본 투입 기여도가 감소하면서 잠재성장률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내외에서 2010년 3% 초중반으로 하락했고, 2016~2020년 2% 중반으로 떨어졌다.

특히 저출생과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생산가능인구 증가세가 둔화하는 구조적 요인도 잠재성장률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향후 하향 추제에 주된 요인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잠재성장률 하락은 향후 구조개혁을 통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리질 수 있다고 배 실장은 내다봤다. 혁신 생태계 조성과 수도권 집중 완화,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등을 통한 구조개혁에 성공할 경우 잠재성장률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만약 현재 추세가 개선 없이 이어지면 잠재성장률은 2025~2029년 연평균 1.8%, 2030~2034년 1.3%, 2035~2039년 1.1%, 2040~2044년 0.7%, 2045~2049년 0.6%까지 계속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배 실장은 “구조개혁 연구 결과를 감안해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가운데 기업투자 환경 개선과 혁신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둔화 속도를 완화하려면 정책적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 일과 가정 양립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 여성‧고령층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 정책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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