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5 (토)

  • 흐림동두천 -1.9℃
  • 맑음강릉 5.6℃
  • 박무서울 1.2℃
  • 박무대전 -2.0℃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1.7℃
  • 박무광주 0.1℃
  • 맑음부산 5.4℃
  • 맑음고창 -3.9℃
  • 흐림제주 6.0℃
  • 구름많음강화 0.0℃
  • 맑음보은 -4.5℃
  • 맑음금산 -4.5℃
  • 구름많음강진군 -1.6℃
  • 맑음경주시 -3.9℃
  • 맑음거제 -0.8℃
기상청 제공

금융

韓銀, 경제 ‘구조개혁’ 안하면 저성장 늪…2040년 잠재성장률 0%대

한국은행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
저출생‧고령화 잠재성장률 치명타
수도권 집중 완화‧일과 가정 양립정책 시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나라 경제 잠재성장률이 구조개혁을 통해 적시 대응하지 않을 경우 2030년대 1% 초반까지 떨어지다가 2040년대 0%대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축적된 데이터 기반 분석 결과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이 2% 수준으로 추정됐다. 내년 이후 5년간 연평균 1.8% 수준까지 떨어지고 2030년대에 1% 초반, 2040년대에는 0%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배병호 한국은행 경제모형실장은 “우리 경제의 혁신 부족과 자원배분 비효율성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낮아지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성숙기 진입에 따른 투자 둔화 등으로 노동 및 자본 투입 기여도가 감소하면서 잠재성장률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내외에서 2010년 3% 초중반으로 하락했고, 2016~2020년 2% 중반으로 떨어졌다.

 

특히 저출생과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생산가능인구 증가세가 둔화하는 구조적 요인도 잠재성장률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향후 하향 추제에 주된 요인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잠재성장률 하락은 향후 구조개혁을 통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리질 수 있다고 배 실장은 내다봤다. 혁신 생태계 조성과 수도권 집중 완화,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등을 통한 구조개혁에 성공할 경우 잠재성장률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만약 현재 추세가 개선 없이 이어지면 잠재성장률은 2025~2029년 연평균 1.8%, 2030~2034년 1.3%, 2035~2039년 1.1%, 2040~2044년 0.7%, 2045~2049년 0.6%까지 계속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배 실장은 “구조개혁 연구 결과를 감안해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가운데 기업투자 환경 개선과 혁신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둔화 속도를 완화하려면 정책적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 일과 가정 양립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 여성‧고령층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 정책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위기의 한국경제, 최고의 경제정책은 탄핵정국 조기 종식이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한국경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내수경제는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세수펑크 충격⟶고강도 민생 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에 노출돼 구조적 소득감소가 만성적 내수불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진 상태다. 이처럼 지난 몇 년간 경제 체질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상황에서 ‘12.3 내란 사태’가 충격 전이 경로인 환율시장을 때리면서 외환발 금융위기가 발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금융시장이 조직적 자본 유출 충격에 노출되면서 원-달러환율은 선험적 환율방어선인 1,400원이 완전히 뚫린 상태다. 국내 증시는 탄핵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왕따 시장으로 전락해 버렸다. 내수경제는 성장 궤도가 기조적으로 낮아지는 저성장 함정에 빠질 위기에 처해있다. 내란사태발 경기충격으로 2024년 성장률이 2%대 초반에서 1%대 후반으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2년 연속 ‘1%대 성장’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경제가 1%대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한 사례는 5번에 불과한데, 금융위기가 아니면서도 1%대 저성장
[초대석]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터닝포인트의 해’ 만들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촬영=이학명 기자) 지난해 9월 30일 서울본부세관장(이하 서울세관장)으로 취임한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단순히 새로운 직책을 맡는 데 그치지 않았다. 서울세관장으로 부임한 지 갓 100일을 넘긴 그는 대한민국 경제 관문의 중심인 서울세관에서 소비재 산업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의 수출입을 뒷받침하며 ‘기업지원’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그의 리더십은 무역 패러다임 변화, 급변하는 정치 환경, 세관 절차에서의 혁신 필요성 등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시점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취임 후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불확실성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체계적인 지원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기관으로 거듭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수출지원 대책 마련,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글로벌 무역 대응방안 뿐만 아니라 서울세관이 마주한 과제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전략에 대한 그의 솔직한 얘기를 들어봤다. “수출지원합동추진단 통해 원스톱 수출 지원에 최선 다하겠다”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중소 수출입 기업이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