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2일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두고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고민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7일 오후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에서 이 총재는 “왜 우리가 지금 금리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늪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의 이날 발언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동결하자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뒷말이 나오는 것을 두고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최근 한은의 결정을 두고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결정을 존중하지만 내수 진작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린다"고 한은의 금리 동결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 총재는 금리 동결 비판과 관련해 "안타까운 것은 이 논쟁이 현 상황에서의 단기적인 최적 결정이 무엇인지에 치중했다는 점"이라면서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조그만 충격만 있어도 급등하는 구조가 형성됐는가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가 상시 잠재해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또 "수요의 근저에는 입시경쟁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며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강남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고착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전 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가계부채가 더 증가했다가는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고, 높아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국민들 간의 위화감,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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