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22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어려움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23일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기준금리 결정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권한”아라며 “(한은이)충분히 여러 경제 상황을 감안해 결정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은 금통위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 조치 없이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환율 변동성도 고려해야 하고 특히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 대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했으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느끼는 내수 부진 현상 등 조금 현실적 고려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판단이 있다”며 아쉬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최근 논란이 된 부당대출, 성과급 잔치 등 은행권의 도덕적 불감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금융권에서 올 연말도 성과급 대잔치를 벌이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시기이기에 이자 수익으로 연말에 성과급 대잔치를 벌이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금융권이 대출금리 조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은이 기준금리 동결의 주요 요인으로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를 언급한 만큼 정부는 8·8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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