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시작된 밸류업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금융권이 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제42차 전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신 SKS프라이빗에쿼티(SKS PE) 부회장, 이석현 현대해상 대표이사, 편정범 교보생명 특별경영고문 등이 참석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정책 동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잠재성장률 하락, 급속한 고령화, 자본시장 저평가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작년부터 시작된 밸류업 정책을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고,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등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에서 밸류업 공시의 첫걸음을 떼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이후 많은 기업이 동참하고 있으며 자사주 소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나름의 성과도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밸류업은 단기적 주가 부양보다 중장기적 체질 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주택구입시 가계대출을 지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과 월례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집값은 계속 오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은 점진적으로 강화해나가게 되면 결국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못한 분들은 집을 구매하기에 점점 더 제약이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대출을 일으키는 것은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분형 주택금융은 정책금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주택 매입시 지분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매입자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간 협의와 시범사업을 거쳐 진행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가계대출 관련 금융당국의 대응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에는 "가계부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를 시장원리에 따라 반영해야 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어떻게 달성할지 고민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은행 심사를 통해 제어해달라고 했고,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한 것"이라며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LS 상품 투자 권유 시 100% 손실 감내가 가능한 투자자인지 고려하고, 은행별 요건을 갖춘 거점점포에서만 ELS 상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에서 총 투자원금 10조4000억원 중 4조6000억원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후속 조처 및 방지책을 공개했다. -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 가족확인 절차 - 단기 영업실적 급급 KPI 재설계 먼저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소비자에게 투자 수익성만 부각하고 원금 손실 위험성이 높다는 점은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엄격한 적합성 및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ELS 상품 투자 적합 고객에 해당해야만 해당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ELS 투자 지식과 경험 수준이 높고 수입이 있으며 향후 증가할 전망이고 투자기간이 3년 이상이며 소비자가 감수할 수 있는 기대손실 항목을 보다 세분화해 100% 손실 감내가 가능한 투자자에만 상품 권유가 가능하다. 만약 투자권유를 받고 가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오는 25일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향해 대출금리 인하 압박 메시지를 전달했다. 24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은행들의 이자 장사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혀달라’는 질문이 나오자 “대출금리 역시 시장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는 인하할 때”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가계부채 관리 이슈가 있었고 올해는 시간이 지나 이제는 (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됐다”며 “대출금리 역시 가격이므로 당국이 직접적으로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원리는 작동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금리를 인하할 때인데 이 부분은 잘 되고 있는지 금융감독원이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 보험사 인수 관련 입장 질문에 대해선 “금감원이 심사를 하고 경영평가 등급을 산출 중이다. 아직 금융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등급을 알려 오면 심사할 것”이라며 “심사를 하게 되면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든, 사실관계를 확인하든 하는 과정에서 시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민주금융포럼(상임대표 송두한)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 혁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박홍배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민금융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주금융포럼 송두한 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중된 서민 경제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며, "현 서민금융 시스템이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3대 핵심 개혁안을 발표했다. 첫째,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하여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대표는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금융 부담이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중산층과 서민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대부업 시장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둘째, 송 대표는 현행 '서민금융진흥원'을 '정책서민금융공사'로 전환하여 저소득·저신용 서민에게 실질적인 자립형 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가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한국의 대외 신인도 관리를 위한 국제사회와 첫 소통에 나섰다.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과 면담을 통한 신뢰도 재확인했다. 국제금융협력대사는 한국의 경제·금융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는 점을 알리는 경제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무보수 명예직 대외직명 대사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대사는 지난 13~14일 싱가포르에서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 경제설명회를 열고 "정치적 불확실성은 헌법과 관계 법률에 따라 질서 있게 해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금융·외환시장은 빠르게 회복됐다"라며 "CDS(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도 계엄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한국 경제에 국제사회의 신뢰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기재부·금융위원회·한국투자공사·국제금융센터 등 주요 기관에 함께 참여했다. 최 대사는 한국의 안정적인 외환 보유액, 역대 최대 규모의 순대외 금융자산 등을 언급하며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견조함을 부각했다. 주식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성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노력 등도 강조했다. 해외 투자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업무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 새롭게 발생할 대형 금융사고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임을 강조했다. 10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5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대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책무구조도 안착과 여신·프로세스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금융 소비자 선제적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면서 “책무구조도 원활한 도입 및 정착을 지원해 금융산업 신뢰 회복 및 질서 확립을 유도하겠다.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단기 실적 위주 경영문화와 내부통제 미흡, 윤리 의식 부재 등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해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금융사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 7월부터 책무구조도 2단계 실시 먼저 금감원은 지난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우리금융 부당대출 등 대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조직에 떠넘길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7월부터 대형 금융투자 및 보험사 책무구조도 2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한국경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내수경제는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세수펑크 충격⟶고강도 민생 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에 노출돼 구조적 소득감소가 만성적 내수불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진 상태다. 이처럼 지난 몇 년간 경제 체질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상황에서 ‘12.3 내란 사태’가 충격 전이 경로인 환율시장을 때리면서 외환발 금융위기가 발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금융시장이 조직적 자본 유출 충격에 노출되면서 원-달러환율은 선험적 환율방어선인 1,400원이 완전히 뚫린 상태다. 국내 증시는 탄핵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왕따 시장으로 전락해 버렸다. 내수경제는 성장 궤도가 기조적으로 낮아지는 저성장 함정에 빠질 위기에 처해있다. 내란사태발 경기충격으로 2024년 성장률이 2%대 초반에서 1%대 후반으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2년 연속 ‘1%대 성장’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경제가 1%대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한 사례는 5번에 불과한데, 금융위기가 아니면서도 1%대 저성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민의힘이 지방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5일 금융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DSR 한시 규제 완화에는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을 나타낸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이와 관련 전날 국힘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내수·건설 경기 회복을 더디게 한다고 주장, 정부에 미분양 주택 구입시 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권선동 국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비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파격적 규제 완화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 대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즉 국힘은 악성 미분양 물량 해소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DSR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치 불확실성 확대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환율 방어 등에 사용되면서 한 달 전보다 46억달러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 외환당국이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시장에 개입한 흔적이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110억1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보다 45억9천만달러 감소한 규모다. 전체 외환보유액 규모는 2020년 6월(4천107억달러) 이후 4년 7개월 만에 가장 작았고, 월간 감소 폭은 지난해 4월(-59억9천만달러)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 감소,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확대,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 중 외환 스와프에 관해선 "스와프 거래 기간 외환보유액이 거래 금액만큼 줄지만, 만기 때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일시적 감소 요인"이라고 부연했다. 외환보유액 구성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이 3천620억2천만달러로 46억5천만달러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예치금은 252억9천만달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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