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래 금융 환경은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인구 구조 변화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금융권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김종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가 1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제 41차 전체회의에 초청, '경제 환경 변화와 우리 금융의 미래' 주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금융사들도 탄소 저감에 동참해야 한다"며 "금융 당국도 기후 리스크를 분석하고 녹색대출 심사·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녹색 전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비중이 큰 만큼 저탄소 경제 전환 비용과 리스크가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은행이 구축하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등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서는 "CBDC, 예금 토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일상생활에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령화, 저출생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누구나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국회가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예고한 것과 관련 최적의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18일 유 사장은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예보의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 밝혔다. 그는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은 정치적인 합의가 이뤄지면서 실천가능한 과제가 됐다”면서도 “다만 1억원으로 꼭 상향해야 하냐는 회의감이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는 일소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인 예보료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예금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업권에 투명한 로드맵을 제시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보험료의 최종적인 부담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예금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전했다. 국회는 오는 28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개정안 통과시 빠르면 6개월 후인 내년 4월부터 보호 한도가 상향된다. 이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5일 법안소위를 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국내 증시 낙폭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우려하며, 차분한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8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시장전문가와 함께 증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높은 경각심을 갖고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며 “유관기관도 밸류업 펀드를 속도감 있게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주식시장의 불안감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필요 시 충분하고 즉각적 조치를 통해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시장 불안을 틈탄 불공정 거래는 무관용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위원장과 이 원장 이외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정각 증권금융 사장,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체센터장, 권효성 블룸버그 한국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와 해외 주요국 증시 동향, 국내 증시의 외국인‧기관투자자 등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유관기관과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12~15일 4일간 인도 중앙정부 및 주정부 고위공무원들을 초청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재부는 워크숍 첫날 인도 타밀나두주 재무부 차관 및 드라프라데시주 인프라투자부 차관이 항만·조선·도시개발 분야별 개발계획을 발표했고, 우리 측에서는 항만협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우리 기업의 강점과 희망 사업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양측의 관심 분야가 일치해서 협력사업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환영사를 통해 "경공업에서 시작해 중화학, 자동차, 조선, 첨단산업으로 이어진 산업화 경험을 토대로 한국은 인도에 최고의 경제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우리 기관·기업, 인도 정부 간 교류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3일부터는 부산항만공사, HJ중공업 영도조선소,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 마곡 산업단지 등 산업현장 방문이 이어졌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도시행정, 자동화 물류시스템 등 한국의 기술 수준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수전 콜린스 미국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한 시점이 오고 있다며 12월 기준금리 인하 여부도 경제지표를 더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콜린스 총재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한 인터뷰에서 기준금리를 중립금리 수준으로 지속해서 낮춰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더 천천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적절한 시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어떤 신호도 보내고 있지 않다"라고 밝힌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콜린스 총재는 4.50∼4.75%인 현 미국의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을 넘어서는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고 본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지속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중립금리란 인플레이션을 가속하지 않으면서도 고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을 말한다. 그는 "새로운 물가 상승 압력의 증거가 없고 (물가 상승을 초래한) 기존의 동학(dynamics)이 고르진 않지만 꾸준하게 해결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긴축적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진 지 1년 만에 다시 등재된 것이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고,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나머지 6개국은 지난 6월에도 환율관찰 대상국이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다른 나라 증시와 비교해 올해 수치를 비교하는 것보다 중장기적인 퍼포먼스를 지켜봤으면 좋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주요국 증시 대비 국내 증시가 소외된 현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코스피가 3,500에 근접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버블(거품)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그전에는 2,000대에서 움직였고 2,500을 꾸준히 유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코스피 역대 최고치는 장중 기준 3,316.08(2021년 6월 16일)이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5% 내린 2,531.66에 거래를 마쳤다. 올해 들어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인도 등 신흥국 증시도 빠른 성장세를 나타냈지만, 국내 증시는 박스권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는 것을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금융 관련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접근성 제고, 기업 주주가치 경영 관련해서 금융위가 많은 정책을 진행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특정 정책을 위해 금융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대출·보증·보험 등 정책금융 잔액이 지난해 1천9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보증 잔액이 1천조원에 육박해 가장 많았고 이중 전세보증금 반환 등을 지원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액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취합한 16개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정책금융 잔액은 1천868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천782조4천억원)보다 86조원(4.8%) 늘어난 것으로, 같은 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1천92조5천억원)의 1.71배 수준이다. 9년 전(2014년·849조9천억원)과 비교하면 1천18조5천억원(119.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가채무 증가 속도(117.2%)보다 더 빠르다. 정책금융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2022년 매해 10% 내외로 늘다가 지난해 증가율이 2019년(5.2%)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책금융은 융자(대출)·보증·보험·투자 등 4가지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중 융자와 보증이 1천676조원으로 대다수(89.7%)를 차지한다. 부문별로 잔액을 보면 보증이 935조4천억원으로 가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미국 대선 이후 관련 테마주와 가상자산 변동성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이 미국 대선‧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관련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관련 테마주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변동성 확대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풍문의 생산 및 유포, 선행 매매,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정황을 발견할 경우 무관용으로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원장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 확정되면서 미‧중 정책기조 변화로 국내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며 이와 관련된 리스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트럼프 당선 이후 관세 부과 변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전기차 및 태양광 보조금 축소‧폐지, ESG 투자 축소 등 업종별 리스크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이 원장은 “미 FOMC가 정책금리를 인하했으나, 국내 금융상황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며 “누적된 고금리 여파 등으로 취약한 부문에서 돌발적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계감을 갖고 비상상황을 가정한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준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금융권이 부동산 대출에 집중하느라 중소기업 금융에 소홀했다고 지적,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고려한 대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손쉬운 가계대출과 부동산 금융은 확대되지만 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은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대출 중심으로 이뤄진 중소기업 금융의 실태를 보면 신용보다는 담보와 보증에 크게 의존하는 현상이 고착화돼 있다”며 “이 체계에선 설령 중소기업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담보 없이는 원활히 자금을 공급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중 담보·보증 비율은 지난 2015년 66.7%에서 올해 3분기 말 80.7%까지 올랐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담보 보증에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대출방식 대신 여신심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기술, 혁신성 등 기업의 미래를 감안한 대출이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여신 심사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기업의 미래
[전문가 칼럼] 부부 입냄새와 여자의 촉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전문가 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3> 짝퉁의 역사? 조선과 청나라에서 로마와 바이킹까지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Decision of Authorisation)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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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사찰의 종교적 성격과 무속적 성격
구기동 신구대 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민주당,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적극 나서야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전문가 칼럼] 사치하면 겸손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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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동향] 경기침체가 몰고 온 회원권시장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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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8.8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분석·전망 下편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⑲] 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 등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에 대하여
서기수 서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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