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월)

  • 구름조금동두천 0.8℃
  • 흐림강릉 3.7℃
  • 맑음서울 1.1℃
  • 맑음대전 4.6℃
  • 구름조금대구 3.8℃
  • 맑음울산 4.2℃
  • 맑음광주 4.2℃
  • 맑음부산 4.7℃
  • 맑음고창 5.4℃
  • 구름조금제주 8.5℃
  • 구름많음강화 1.1℃
  • 맑음보은 1.3℃
  • 맑음금산 4.2℃
  • 맑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은행

한국은행 찾은 野의원 12인…“이창용 총재, 정치적 불확실성 우려해”

“정치 불확실성 종결 프로세스 명확히 제시돼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져서는 안된다고 우려하며, 하루 빨리 종결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12명이 이날 오전 한은을 찾아 이 총재와 최근 금융‧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탄핵이 불성립 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증폭되고 있어 국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기재위 전체회의를 지난주부터 계속 소집 요구했으나 여당에서 응하지 않고 있고, 오늘 열리기로 되어 있었으나 어제 저녁까지 입장을 듣지 못했다. 정부 쪽에서도 참석이 어렵다고 해서 사실상 오늘도 소집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외 신인도 문제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현장 점검을 하고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찾아왔다”고 한은을 찾은 이유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 총재와의 대화 관련해서는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실물경제에 대한 (이 총재의) 설명이 있었다”며 “큰 틀에서 보면 지금의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더 길어지면 우리 경제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종결될 뿐만 아니라 프로세스가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 종결될 동안 경제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정 의원은 기준금리 등 한은의 통화정책 관련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며 “물론 대화는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된다라는 이야기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정책 부분에 있어 실물경기가 워낙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불안 심리가 있어서 그런 접근들에 대한 필요성에 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총재님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라고 부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정치와 세금: 세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치적 함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초대석]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 전정일 변호사…국세청 15년 경험 살려 납세자 권리 구제 큰 역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22년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던 전정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라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언제 통일이 이뤄질지 누구도 모르지만, 통일 대한민국 개성에서 국세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끝으로 국세청을 나와 지난 22대 총선에서 파주시(을) 예비후보로 정치에 입문했고,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국세청에서 송무 업무는 물론 변호사 출신 최초로 대기업 등 세무조사 현장 팀장과 조사과장까지 역임한 그가 이제는 납세자를 위한 불복 소송 대리, 세무조사 대응, 신고 대리 등 정반대의 역할을 맡게 됐다. 국세청에서 전도유망했던 그가 꿈을 위해 도전장을 던진 파주는 물론 수도권과 전국의 납세자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를 갖고 문을 연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에서 전정일 변호사를 만났다. Q. 지난 연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고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소감을 먼저 전해주시죠. A.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