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수)

  • 구름조금동두천 -1.2℃
  • 맑음강릉 1.6℃
  • 구름많음서울 0.0℃
  • 맑음대전 1.2℃
  • 흐림대구 2.7℃
  • 구름조금울산 3.6℃
  • 광주 1.0℃
  • 구름많음부산 4.1℃
  • 구름조금고창 0.0℃
  • 제주 7.2℃
  • 구름많음강화 -0.7℃
  • 구름많음보은 -0.5℃
  • 흐림금산 -0.2℃
  • 구름많음강진군 3.5℃
  • 구름많음경주시 3.3℃
  • 구름조금거제 3.5℃
기상청 제공

최상목 권한대행, 올해 첫 국무회의 주재..."민생경제 회복 사업예산 '집행 즉시' 착수"

북한 미사일 관련 "한미 동맹 바탕 북한 도발 단호히 대응 할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 사업을 위해 예산 집행을 즉시 착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무위원들에게 최근 불확실한 정치 상황과 관련해 국제사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세계질서의 전환기로 국가의 외교력이 절실한 시기"라며 "외교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는 외교·안보·통상 등 각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 주시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 해소에 전방위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어려운 민생경제가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모든 부처는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은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하고 소비·건설·관광·지역경기 등 내수 회복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지금은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무위원이 중심을 잡고 책임감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각 국무위원께서는 한 분 한 분이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진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저도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언급했다.

 

8일부터 시작되는 정부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올해 업무보고는 평시 업무보고와는 그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한다"며 "비상한 상황에 걸맞게, '위기 대응 총력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북한의 올해 첫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은 두 달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및 세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모두발언을 통해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정치와 세금: 세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치적 함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초대석]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 전정일 변호사…국세청 15년 경험 살려 납세자 권리 구제 큰 역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22년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던 전정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라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언제 통일이 이뤄질지 누구도 모르지만, 통일 대한민국 개성에서 국세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끝으로 국세청을 나와 지난 22대 총선에서 파주시(을) 예비후보로 정치에 입문했고,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국세청에서 송무 업무는 물론 변호사 출신 최초로 대기업 등 세무조사 현장 팀장과 조사과장까지 역임한 그가 이제는 납세자를 위한 불복 소송 대리, 세무조사 대응, 신고 대리 등 정반대의 역할을 맡게 됐다. 국세청에서 전도유망했던 그가 꿈을 위해 도전장을 던진 파주는 물론 수도권과 전국의 납세자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를 갖고 문을 연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에서 전정일 변호사를 만났다. Q. 지난 연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고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소감을 먼저 전해주시죠. A.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