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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가채무’ 1000조원 넘었다…재무제표 검사서 10.4조 오류 확인도

국가채무 1년 전 대비 59.1조 늘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8.9% 기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다.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총 1092조5000억원으로 2022년도 1033조4000억원과 비교해 59조1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도(47.8%) 대비 1.1%p 늘어난 48.9%를 기록했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92조2000억원(63.4%),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유성 채무는 400조3000억원(36.6%)로 집계됐다.

 

또한 작년 세입(497조원)과 세출(490조4000억원) 결산은 기재부 집계와 감사원 계산이 일치했지만, 재무제표 검사에서는 10조4000억원의 오류가 확인됐다.

 

국가자산은 오류 수정 후 3009조4000억원으로, 검사 전보다 5조1000억원이 감소했다. 부채는 총 2439조5000억원으로 2000억원이 늘었다.

 

또한 감사원이 재무제표 첨부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물품관리 운용보고서, 채권 현재액총계산서 등을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은 7570억원, 물품은 2050억원 과대 계상됐고 채권은 387억원 과소 계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류 수정 후에는 국유재산이 1369조1000억원, 물품이 15조8000억원, 채권이 514조200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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