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4 (토)

  • 구름조금동두천 27.2℃
  • 흐림강릉 22.5℃
  • 구름조금서울 29.0℃
  • 맑음대전 28.9℃
  • 맑음대구 28.8℃
  • 맑음울산 27.3℃
  • 맑음광주 30.6℃
  • 맑음부산 28.8℃
  • 맑음고창 28.3℃
  • 맑음제주 29.9℃
  • 구름조금강화 25.8℃
  • 구름조금보은 28.0℃
  • 구름조금금산 29.4℃
  • 맑음강진군 29.5℃
  • 맑음경주시 26.2℃
  • 맑음거제 27.9℃
기상청 제공

최상목 부총리, "변화된 세법 제도 원활한 지원" 당부

23일 성동세무서 부가가치세 현장 찾아 직원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김창기 국세청장, "중소기업 세정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구현 노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24.1.1~25) 동안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직접 나섰다.

 

국세청은 최상목 부총리가 23일 서울의 성동세무서 현장을 방문해 납세과정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활력있는 민생경제’의 구현을 위해 국민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외청 업무보고의 하나로 진행된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는 과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간 회의 형식에서 탈피해 양 기관 주요 간부들이 함께 정책 현장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회복의 온기를 민생 전반에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한 '국세청의 역할’을 강조하며, 부가가치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최 부총리는 가업승계제도 개선, 자녀장려금 확대 등 ‘23년 개정세법으로 인해 변화된 제도들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함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정책현장과의 접점을 늘리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예정된 조달청, 관세청, 통계청의 업무보고도 국세청 업무보고와 유사한 방식의 현장방문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오늘 세무 현장에서 청취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 점검을 통해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정책현장에서 김창기 국세청장과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 양 기관 주요 간부들과 동행해 현장방문을 이끌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2024년 업무보고를 통해 "중소납세자 세정지원 확대, 수출·투자기업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세정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청장은 "안정적인 세입예산 조달과 공정과세 실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신정권 티메프 검은우산 비대위원장, 피해자 위한 '특별법 제정' 절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7월 23일 터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액이 1조 3천억까지 늘어났다고 정부는 추산하고 있지만,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위해 티메프 피해자들이 신고한 피해 집계액은 1조 7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인터파크커머스, 큐텐의 미정산 금액, 소비자 미환불금액, PG관련 금액, 카드사 및 금융사 관련 금액을 합하면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그 피해금액과 규모가 얼마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 각기 다른 정책과 지원처가 달라 피해자들은 피부에 닿지 않은 정책으로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정권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지원과 각 부처별 흩어져있는 지원책을 한 데 모으고 중앙집중식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피해업체들 역시 이번사태에 대해 일률적인 규제, 제재 정책을 바라는 것이 아닌 사업의 속성과 특성에 맞는 국가의 보증보험 시스템처럼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신정권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티메프 피해자들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짚어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