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중대한 변곡점'으로 규정하며, 잠재성장률 반등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려내지 못하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가 암울할 수 있다"고 작심 발언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고물가 지속, 수출 둔화 등이 겹치며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새 정부의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전략과 소비 진작 정책의 결과로 소비 심리 개선과 소매 판매 회복세 등 '긍정적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세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으로 연결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4대 중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로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급변하는 기술 패러다임 속에서 '세계 1등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AI 대전환·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금융·세제·재정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해 첨단 전략 산업 생태계 전반에 투자할 것"이라며, 미래 대비 인재 양성을 위해 '전 국민 AI 학문화 교육'은 물론 거점 국립대 중심의 고등교육 집중 지원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2차 소비 쿠폰과 할인 축제' 등으로 소비 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지방 중심 건설 투자 보강 및 추경 신속 집행으로 내수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생계비 부담 완화와 함께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대외 경제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국익 최우선으로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율 등 외환 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더불어 금년 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을 마련해 글로벌 자본 유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고성과 부문에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는 '성과 중심 재정 운용'을 약속했다.
9월 세수 재추계 결과, 금년 세수는 전년 대비 33조 4천억 원 증가한 369조 9천억원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결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를 향해 세법 개정안, 내년도 예산안 등 핵심 현안의 정기국회 '적기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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