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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한은, 집값 과열·환율 불안에 ‘신중 모드’…기준금리 3연속 동결

부동산 대책 잇단 발표에 완화 자제
금융안정·정책 공조에 방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다.

 

지난 7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연속 동결로, 부동산 시장 과열과 환율 불안이 동시에 불거진 상황에서 추가 인하를 미루며 금융 안정에 무게를 실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서울 중구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의 핵심 배경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분석된다. 6·27 대책 이후 잠시 진정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15 대책 직전까지 다시 급등하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조짐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상승하며 누적 0.54% 올랐다. 특히 성동구(1.63%)와 광진구(1.49%), 마포구(1.29%) 등 한강변 주요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경기 남부권 인기 지역으로도 수요가 확산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에 따르면 9월 거래량은 8090건(10월 23일 기준)으로 올 들어 가장 활발했던 6월 수준에 근접했다.

 

한은은 이 같은 과열 분위기 속에서 섣부른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히며, 당분간 긴축적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책 공조 차원의 결정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통화정책이 엇박자를 낼 경우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환율 불안 역시 인하를 미룬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협상 불확실성과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우려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1430원대까지 급등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면 원화 약세가 심화되고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에서는 다음 금리 조정 시점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단기적으로는 11월 인하 가능성을 점치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내년 상반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홍철 DB증권 연구원은 올해 11월과 내년 상반기 인하를 예상했다. 그는 “내수가 우려되는 와중에 물가는 안정되어 있어 금리 인하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대미 협상에 따른 환율 불안과 핵심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금리인하가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반면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관측했다. 그는 “가계대출 증가세는 6·27 규제 등으로 둔화했지만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오히려 확산하는 만큼 금융 안정에 무게를 둔 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다”며 “원·달러 환율 수준도 높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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