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7.1℃
  • 서울 3.1℃
  • 대전 3.3℃
  • 대구 5.9℃
  • 울산 9.0℃
  • 광주 8.4℃
  • 부산 11.1℃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3.2℃
  • 흐림강진군 8.9℃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8.8℃
기상청 제공

은행

고꾸라지는 한국 경제…관세·정치 불확실에 GDP ‘역성장’

1분기 GDP 성장률, 3분기 만에 감소 전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3분기 만에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와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확산 되면서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24일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2% 줄었다고 발표했다.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2024년 2분기 이후 3분기 만이다.

 

GDP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3% 깜짝 성장을 기록한 이후 2분기 0.228%, 3분기 0.1% 4분기 0.066%, 올해 1분기 0.2% 등 5분기째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한은은 지난 17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올해 1분기 GDP 마이너스 성장을 시사하면서 국내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 미국 관세정책 우려에 따른 3월 중 경제 심리 위축, 역대 최대 산불 피해, 일부 건설 현장의 공사 중단, 고성능 반도체(HBM) 수요 이연 등을 이유로 꼽았다.

 

또한 이날 한은은 “올해 국내 성장률은 글로벌 무역협상 진전 추이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시기, 경제심리의 회복 속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향후 미국과 여타국 간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 성장률 전망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실질 GDI도 0.4% 줄어…감소폭 GDP 2배

 

1분기 성장률은 전 영역에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4분기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의 경우 화학제품과 기계 및 장비 등이 감소하며 1.1% 줄었고, 수입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류를 중심으로 2.0% 감소했다.

 

민간소비 또한 오락문화, 의료 등 서비스 소비 부진에 따라 0.1% 줄었고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줄면서 0.1% 감소했다.

 

특히 투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건설투자가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3.2%나 줄었고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위주로 2.1% 감소했다.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내수가 –0.6%p, 순수출이 0.3%p를 기록했다. 수출은 감소했으나 수입 축소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1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지난해 4분기 대비 0.4% 줄며 GDP 성장률(-0.2%)을 하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