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경기 부양 효과보다 집값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집값이 오른다’는 편향된 기대 심리가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11일 발간한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시장 DSGE(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 구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경제 주체들이 미래를 예측할 때 과거 경험이나 최근 뉴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진단적 기대’가 주택가격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윤진운 한국은행 경제모형실 거시모형팀 조사역과 이정혁 금융통화위원실 조사역이 공동 집필했다.
연구진은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 자료를 토대로 국내 주택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형성 방식을 분석했다.
그 결과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된 시기에도 상당수 경제 주체가 여전히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등 ‘합리적 기대’에서 벗어난 현상이 확인됐다. 이는 경기 여건과 무관하게 과거의 상승 경험이나 최근 뉴스에 영향을 받아 미래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는 편향된 심리를 의미한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을 때의 파급효과를 시뮬레이션했다. 금리 인하 후 8분기가 지나면 주택가격은 합리적 기대를 가정한 경우보다 약 56% 더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GDP와 투자, 소비는 각각 8~10% 가량 낮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가 진단적 기대가 강할수록 금리 인하의 효과가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며, 실물경제 전반의 성장 효과는 제약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윤진운 조사역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부진에 대응한 통화정책 완화 시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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