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지난해 5월 0.25%포인트 인하 이후 8개월째 동일한 수준이며, 금통위 기준으로는 5회 연속 동결이다.
이번 결정에서는 금리 수준 자체보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통방문)의 표현 변화가 시장의 주된 해석 대상이 되고 있다. 통방문에서 ‘기준금리 인하’ 관련 문구가 삭제되면서, 추가 인하 기대가 낮아졌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
핵심은 한은의 정책 신호가 완화 방향에서 중립 혹은 매파적 관망으로 이동했는지 여부다. 통방문 문구는 그간 ‘인하 시기 검토’에서 ‘인하 속도·여부’로 단계적으로 조정돼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하 자체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한은의 통화정책이 경기 부양에서 환율·물가·금융안정 리스크 관리로 무게중심을 옮겼다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 환율 변수는 인하 제약 요인
환율 변동성은 이번 기준금리 동결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반영됐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중후반으로 높아졌고, 단기적인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재상승이 반복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한미 금리 역전이 장기화된 점도 환율 변동성과 맞물리며 기준금리 인하 판단의 제약 요인으로 꼽혔다. 미국 기준금리는 한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추가 인하 시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자금 흐름 변화(해외 투자 확대, 원화 약세 재개)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은은 환율 자체를 정책목표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나,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통화정책 판단의 핵심 변수로 반영된다. 환율 수준이 높아진 국면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낮출 경우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물가 상방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통화정책 판단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 물가 흐름, 안정과 상방 요인 병존
물가 상승률은 최근 2%대 초반에서 움직이며 당분간 안정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환율 요인이 여전히 물가 상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수입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에도 환율 상승 영향으로 원화 기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웃도는 상황에서 기대인플레이션 재상승 역시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통방문은 물가 안정 전망과 함께 환율을 상방 리스크로 제시했다. 이 같은 판단은 당분간 통화정책 완화 여지가 크지 않다는 관측으로 이어진다.
◇ 부동산과 가계부채 부담 지속…동결 장기화 전망
금리 결정에는 부동산과 가계부채 관련 금융 안정 변수도 함께 반영된다. 수도권 집값 상승 압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금리를 낮출 경우 자산 가격과 대출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출 규제가 강화됐지만 집값에 대한 기대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낮출 경우 금융 불균형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부채는 규모 자체뿐 아니라 금리 민감도 측면에서 제약 요인이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구조에서 기준금리 조정이 가계 이자부담과 연체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최근 연체율 지표가 상승 흐름을 보이는 점도 인상·완화 모두의 정책 선택을 제약하는 요소로 평가된다.
향후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기준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기 위해서는 환율과 물가가 안정되고 부동산과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리스크 완화가 전제돼야 한다.
결국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금리 자체의 변화보다, 한은이 시장에 제공해 온 ‘완화 기대’의 강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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