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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韓 잠재성장률 2% 보다 낮아질 것…방법은 구조개혁”

노동시장‧여성노동력‧해외노동자 활용 방안 고민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고령화 때문에 점차 더 낮아질 것이라는게 일반적 견해”라며 향후 저출산대책과 구조개혁 등 정책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12일(현지시간) 이 총재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중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동행기자단의 오찬 간담회에서 “만흔 경제학이 현재 인구구조 트렌드를 높고 보면 2% 정도를 잠재성장률로 믿는다. (한국은) 고령화로 점점 낮아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 견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총재는 “그런데 왜 주어진 대로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잠재성장률은 10~20년 뒤를 봐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낮아진 출산율과 여성 일자리, 해외 일자리 등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2%로 올라갈지, 더 내려갈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미국 같은 큰 나라도 2% 성장하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0%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건 너무 소극적인 견해”라며 “구조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경쟁촉진, 여성 노동력과 해외 노동자 등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이 총재는 “어떻게 하면 0%대 저성장에서 탈출하는지는 다 알고 있다”며 “사안마다 이해당사자가 달라 못하고 있는데, 구조개혁을 하면 2%로 올라가는 데 그 선택은 국민과 정치에 달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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