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생명보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에 자회사 업무 범위 확대 등 규제 혁신에 나서겠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30일 신년사에서 "빅테크 기업들과 대등하게 경쟁하려면 규제 혁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생보업계가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회사 업무 범위 제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정 회장은 "보험회사의 업무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상품 개발, 판매, 언더라이팅 등 보험업 전 영역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전산화해 4천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쉽고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연금 보험의 기능 강화와 요양 및 상조 서비스 진출을 통한 사회적 역할 수행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에 손해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개선 등 내실 경영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30일 신년사에서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 등 내실 경영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면서 "이를 위해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상품 구조와 보상 체계 정비로 수익 개선 등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 환경 개선을 건의하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줄여나가며 자동차 보험의 과잉진료 및 과잉수리 관행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기존 보험상품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을 더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업계 공동의 빅데이터 확보 등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면서 "오픈 뱅킹 등 금융 플랫폼에서도 손해보험사의 새로운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수소 및 전기차 수리비의 합리적인 산정, 자율주행차 도입에 맞춘 자동차보험 상품 개발, 전기차 충전소 화재나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등의 위험에 대한 보험상품 제도화, 반려동물 보험 보장 내역의 다양화 등도 내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또 불완전판매 문제 해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가 지정 기간인 조선업 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체납보험료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사업장은 연체금을 면제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www.nhis.or.kr)과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새 회계기준(IFRS17) 적용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험부채의 평가 방식이 원가 평가에서 시가 평가 방식으로 변화한다고 금융위원회가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자본확충 수단으로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허용된다. 조건부자본증권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형태의 채권이다. 금융위는 "IFRS17에 따라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할 경우 자본 변동성에 대비해 보험회사들은 자본확충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은 유용한 자본확충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험회사의 보험계리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검증·확인하는 총괄책임자인 선임계리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이로써 선임계리사는 보험상품 개발 업무,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직무 등 계리 업무와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보험회사 자산운용 중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총 자산의 6%까지만 허용하는 직접적 한도 규제도 폐지된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파생상품 운용을 통해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1.53%로 동결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상황과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1.53%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1.53%는 사업 종류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3%에 출퇴근 재해요율 0.10%를 합친 값으로, 연도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2017년 1.70%, 2018년 1.80%, 2019년 1.65%, 2020년 1.56%, 작년과 올해 1.53%였다. 한편, 노동부는 중장기 산재 기금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효율적 관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 징수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진폐 및 진폐합병증 산소치료검사와 재활보조기구 수리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화생명은 28일 임직원이 참여하는 '기브그린(Give Green)' 캠페인 벌여 집에 두고 쓰지 않는 의류, 잡화, 가전 등 물품 5천800여점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굿윌스토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증 물품 판매 수익금은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해 쓰인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자원 재활용에 나서 환경보호, 장애인 일자리 창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보험개발원은 27일 박진호 전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장(상무)을 부원장에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진호 신임 부원장은 단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보험개발원에 입사한 뒤 홍보감사팀장, 자동차기술연구소 기획조사실장과 소장을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연금 보험료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활하거나 일시금 인출 때 소득세를 인하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개인연금제도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연금저축을 노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개인연금 세제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 세제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세제 정비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개인연금 보험료 납입액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됐으나 2014년에 고소득자 감세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정한다. 과세표준을 깎는 것이 소득공제고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게 세액공제다. 과세표준을 깎으면 기본 덩어리가 큰 부자들이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상대적으로 덩어리가 작은 소득자들이 유리하다. 연금저축(세제적격) 세액공제율은 5500만원 이하 시 16.5%, 초과 시 13.2%다. 금융위는 이중과세 문제를 이유로 세액공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해 벨기에, 에스토니아, 핀란드, 이스라엘 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라이프생명이 내년 합병법인 출범을 앞두고 경영진 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KB라이프는 젊은 리더 양성 차원에서 1970년대생 상무 7명을 발탁했다. 이로써 상무 중 40대 비율이 87%에 육박하게 됐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래사업 육성에 역점을 둔 만큼 디지털 혁신 등에 추진력을 싣기 위해 젊은 세대들이 등판하며 세대가 교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직개편을 통해선 조직구성을 16개 본부와 45개 부서로 정했다. 영업과 방카슈랑스(BA), 디지털전환(DT) 영업본부를 신설하고, 법인대리점(GA) 영업본부도 2개 본부체계로 확대했다. 상품본부에 상품전략부서도 신설했다. 시황기능을 강화하고 상품개발 전문성을 갖춰 고객가치 중심의 상품 개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한 조직 내 상품 연구개발 역할을 수행, 시장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상품을 신속하게 개발하며 보험 외 금융 등을 종합 분석하는 등 상품의 혁신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특히 상품본부 임원으로는 수평적 리더십과 전문성을 보유한 젊은 리더로 만 43세인 조성찬 상무가 전격 발탁됐다. 조 상무는 양사 상품 통합에 따른 시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역대급 수익을 내는 보험사들이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외면한다는 비판 속에 내년 자동차 보험료는 최대 2%대 인하되는 반면 실손보험은 최대 9%대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과 생·손보협회는 내주 자동차 보험료와 실손보험료 조정 결과를 단계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자율적으로 동참해 논의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으며 내주 중후반쯤 자동차 보험료와 실손보험료 조정 폭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손보사들은 당초 자동차 보험료 1% 인하를 고려했으나 정치권이 강력한 압박으로 삼성화재 등 대형사들은 최대 2%대까지 인하를 고려 중이고, 롯데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는 자동차 보험료를 각각 최대 2.9%와 최대 2.5%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료 인하가 발표되면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가입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인데, 손보업계는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 대형 손보사들도 보험료를 기존 방안보다 더 내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평균 2% 내외 인하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동차 보험료는 손보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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