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원산지를 바꿔치기하는 이른바 '라벨갈이'로 적발된 물품 규모가 5년 새 1조원어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은 1천103건, 적발 금액은 1조736억원으로 집계됐다.

철강 제품이 150건(2천42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 125건(561억원), 전기기계 101건(1천92억원), 전자제품 78건(1천122억원), 광학기기·시계 72건(251억원), 수공구 62건(138억원), 농수산물 59건(52억원) 순이었다.

위반 유형은 원산지 미표시가 438건(2천68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원산지 표시 부적정 218건(1천504억원), 손상 변경 190건(1천655억원), 허위 표시 132건(1천644억원), 오인 표시 125건(3천24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 수입 물품을 들여와 국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에서부터 공공 조달 물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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