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화)

  • 구름많음동두천 15.5℃
  • 구름조금강릉 20.9℃
  • 구름많음서울 17.5℃
  • 구름많음대전 16.8℃
  • 박무대구 14.6℃
  • 맑음울산 17.4℃
  • 광주 14.0℃
  • 맑음부산 18.9℃
  • 흐림고창 15.0℃
  • 맑음제주 22.5℃
  • 흐림강화 16.0℃
  • 구름많음보은 13.8℃
  • 흐림금산 14.3℃
  • 흐림강진군 13.8℃
  • 맑음경주시 16.2℃
  • 맑음거제 18.8℃
기상청 제공

보험

저출산‧고령화 ‘경고등’…이병래 손보협회장 “임신‧출산 질환 실손보장”

손보협회 기자간담회 개최...올해 화두는 고령화·저출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임신‧출산 관련 질환도 실손의료보험에서 신규 보장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3일 손해보험협회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타워8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손보 산업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이 회장은 “인구구조 변화대응, 디지털 혁신, 지속가능 보장체계, 소비자 중심 서비스 확립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와 AI 등 디지털 혁신산업 발전이라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실손보험 표준약관상 임신‧출산 관련 질환은 별도 상품에 가입하지 않는 한 실손보험으로는 보장이 불가능하다.

 

손보협회는 임신‧출산 관련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급여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신규 보장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장기요양 관련 실손보장형 상품 표준화도 지원한다.

 

지난해 7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해당 상품은 시장의 관신은 높았으나,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손보협회는 자기부담금과 적정 보장한도와 보장범위 설정 등 표준화 정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필요한 보험상품이지만 보험금 누수 드 우려가 있고 다국도 문제 인식을 하고 있다”며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상품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보협회는 고령자를 위해 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개편도 추진한다.

 

가입연령을 최대 90세로 확대하고 심사 기준의 간편화, 자기부담률 조정 등을 추진한다.

 

이 회장은 “현재까지 위험 손해율이 79.2%로 양호한 편이고 수요도 있지만 자기부담금이 30%로 일반실손보험에 비해 높고 보험료도 두 배 이상 높다”며 “가입률을 높이고 소비자 편의가 확대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손보협회는 과잉의료와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에도 착수한다.

 

도수치료와 비급여주사 등 대표적 보험금 누수항목에 대한 보장합리화를 추진하고, 자동차보험 보상 기준 합리화와 보험사기 근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실손보험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착한 제도인데 일부가 악용해 여러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잘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의정대란을 잠재울 초패왕 항우의 일거양득?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정부의 일방적 의사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반발이 심각할 정도를 넘어 국가, 국민들의 의료시스템이 거의 붕괴 일보직전으로 치달았다. 그야말로 권력을 쥔 정부와 국민들의 생명을 쥔 의료계가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간에 유행했던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자동차 충돌게임과 같은 양상이다. 이른바 치킨게임이다. 치킨은 닭이 아니라 겁쟁이를 뜻한다. 어떤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끼리 싸우면서 극한으로 치닫는 경우이다 서로가 공히 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먼저 후퇴할 겁쟁이가 누구인지 내기하는 것으로 서로에게 양보하도록 끊임없이 압박한다. 겁쟁이가 먼저 물러설 것이라는 예단 속에 장래 닥칠 공멸의 상태를 설마 하는 인식으로 밑바탕에 깔아놓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설마’의 피해자는 고스란히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몫이다. 필자는 이런 난국에 초패왕 항우의 얘기를 꺼내고 싶다. 그 이유는 항우의 일거양득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나서다. 첫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사망하면서 전국은 한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 간의 천하쟁패가 이루어진다. 역발산기개세가 묘사될 정도로 항우는 그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