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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신년사] 정지원 손보협회장 “보험금 누수 막아야…백내장‧도수치료 과잉진료 차단”

31일 2022년 신년사 발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내년도 중요한 과제는 실손의료보험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31일 정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일부 부당한 과잉청구 등으로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보험제도의 지속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보험금 누수의 주된 원인인 백내장이나 도수치료 등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보험금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과잉진료를 차단하고, 그외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막을 수 있도록 관련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공정한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잉 비급여 보험금 누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출시된 4세대 상품이 기존 가입자의 계약전환 등으로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회장은 자동차보험의 과잉청구 문제도 시급한 현안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선 경상환자의 과잉치료 관행 차단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이 필요하다”며 “경상환자와 관련한 자동차보험 대인Ⅱ 치료비 본인 과실비율 적용과 장기치료 시의 진단서 제출 의무화는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세부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소비자 불편 없이 현장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끝으로 정 회장은 변화는 삶의 법칙이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라는 존 F. 케네디 미국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변화를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사업추진 과제로는 ▲손보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소비자 신뢰 강화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안정적 운영 지원 ▲사회 경제변화에 따른 보험 역할 강화 등을 꼽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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