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괜찮은 일자리는 적고 집 값은 비싸 젊은 고학력 인재들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포르투갈의 집권당이 젊은 내외국인 청년층을 붙잡아 두는 세금정책에 나섰다.
가뜩이나 인구 100명 중 25명이 해외에서 먹고 사는 상황인데, 치솟는 주거비와 적은 일자리로 젊은 인재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 35세 미만 젊은층의 소득세를 최장 10년간 깎아주기로 한 것이다.
첫해 100% 세금 면제, 이후 2년씩 나눠 세액 순차 감면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치 종이신문 1면 하단 기사에서 “서유럽 최빈국 포르투갈에서 집권한 중도 우파 정부가 지구촌 어느나라 재정정책에서도 전례가 없는 계획에 따라 첫해 완전 비과세를 포함, 이후 10년간 젊은이들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려고 한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중도우파 정부의 파격적 결정은 해외에서 더 나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자국의 젊은 인재들을 붙잡아두는 정책이 시급했기 때문. 포르투갈은 많은 젊은이가 조국을 떠나 유럽 고소득 국가나 미국·캐나다 등으로 이주하고 있어 장기 국가경쟁력이 암울한 상황이었다는 분석이다.
조아킴 미란다 사르멘토 포르투갈 재무장관은 “높은 세금, 낮은 임금, 높은 주택가격 등 얼키고 설켜 고학력 젊은 성인을 나라 밖으로 내몰았다”며 “35세 미만의 모든 사람에게 세금 감면을 적용,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
젊은이 감세 정책에 따라, 우선 연봉이 2만8000유로(11일 환율로 한화 4124만9600원) 이하인 젊은이들은 법적용 첫해에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 다음 2~4년차에는 결정세액의 75%, 5~7년차에는 50%, 8~10년차에는 25%가 각각 면제된다.
미란다 사르멘토 재무장관은 “세금 감면이 35만~40만 명의 젊은이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추산했다.
곤살루 마티아스 ‘프란시스코 마누엘 두스 산투스재단’ 의장은 “공공투자가 급증한 포르투갈 대학 졸업생의 이민을 막는 것이 절대 중요하다”면서 “포르투갈이 투자한 교육의 성과를 포르투갈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프랑스와 독일 같은 강대국들이 쏙쏙 챙기고 있다”고 정부 정책을 지지했다.
이민자 3분의 2가 15~35세 젊은층…IMF “잘될까?” 회의론
포르투갈 정부 통계에 따르면, 실제 최근 몇 년 동안 재능 있는 포르투갈 젊은이들의 해외이탈은 심각했다. 2008~2023년 사이에 15세에서 35세 사이의 젊은이 36만1000명이 모국을 떠났다. 같은 기간 해외이민자의 3분의 2를 젊은이들이 차지한 것이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포르투갈의 정책방향이 마뜩찮다. 젊은이들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핵심으로 한 ‘연령 기반 세율 차등화 정책’이 이민을 막을 정도로 효과가 있겠느냐며 시큰둥하게 논평한 것.
IMF는 지난 2일(뉴욕 현지시간) 발표한 <포르투갈 국가보고서>에서 “연령기반 우대 세율은 비용이 많이 들고, 한계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반면, 이민 억제에 대한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전문가를 위한 우대 세율을 다시 도입하면 숙련된 근로자를 더 유치할 수 있지만, 세금 제도를 더욱 왜곡하고 주택가격 안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회의론을 피력했다.
다만 “포르투갈은 팬데믹 이후 놀랍게 회복했으며, 성장률은 유로존 평균을 넘어섰고 인플레이션도 빠르게 둔화됐다”면서 “재정 상황도 크게 개선돼 2023년에 큰 재정흑자를 달성, GDP의 99%에 근접하던 공공부채도 상당부분 갚았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생산성증가 둔화, 인구고령화, 투자감소 등 주요 난제가 있으니 지금 시점에서는 ‘연착륙(soft landing)’을 꾀하는 게 낫다”고 권고했다. 무리해서 세제개편을 하는 게 외려 나아지는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권고로 해석됐다.
소수정부이지만 극우정당이 동의…정책효과는 미지수
루이스 몬테네그로 총리의 정치적 기반이 약해 이번 개혁이 성공할 지도 불투명하지만, 다행히 극우정당이 청년감세에 지지의사를 보였다. 극우정당은 몬테네그로 정부가 2027년까지 법인세율 인하(21%→15%)를 꾀하자 정책연대 의사를 강하게 피력했다.
총리가 속한 중도 우파 사회민주당(PSD)은 지난 3월9일 치러진 총선거에서 2개의 소규모 보수정당과 민주동맹(AD)을 형성, 29.49%를 득표했다. 28.66%를 득표한 사회당을 불과 0.83%p차로 이긴 것이다. 민주동맹은 전체 의석 230석 중 79석을, 사회당은 77석을 각각 확보했다. 민주동맹만으로 정부 구성에 필요한 과반(115석)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2022년 총선 땐 단일정당으로 과반을 차지해 독자적인 정부를 꾸렸지만, 지지세가 반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극우 성향의 정당 ‘셰가(Chega·'이제 그만'이란 뜻)’가 18.1%를 득표, 48석의 원내 3당 자리에 올랐다. 2022년 초기총선 때 얻은 7.2%의 3배에 가까운 득표로 이변을 연출한 것. 몬테네그로 총리는 그러나 극우 정파와는 정책연대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 집권 연립정당이면서도 소수당에 머물 수 밖에 없었다.
전문가 “세금만으로 사회적 인구이동 유도 어려워”
포르투갈 집권 소수당이 ‘극우정당과 연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서라도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세금이 경제활동의 결과에 대한 비용이자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젊은이 감세 정책이 과연 포르쿠갈 젊은이들의 대탈출(Exodus)을 성공리에 막아낼 지 의문이다.
국제조세 전문가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사진)은 11일 본지 통화에서 “한국 현행 세법에 따라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미만의 청년에 대해서는 취업일부터 5년간 70%의 세금을 감면(연간 200만원 한도)해 주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청년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한국 제도경험에 비춰볼 때, 청년 취업에 대한 세금감면 만으로는 인구의 사회적 이동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내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세금 외에도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국외로 나가지 않을 수 있는 복지정책 등의 유인책이 병행돼야 정책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 시드니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공인회계사(AICPA) 자격과 한국 세무사 자격을 갖춘 이동기 원장은 오는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아시아 저출생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세미나>에서 한국의 조세제도가 저출생 및 사회적 인구이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세제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로 토지, 노동, 자본에 대한 공제・감면 등을 중심으로 세금제도를 개관, 가족 친화적 조세제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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