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일세무사친선협회(회장 김종숙)와 일한우호세리사연맹(회장 스즈키 마사히로)은 18일 서울 양재동 소재 스포타임 5층 멜론홀에서 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합동연수회에 앞서 임시총회에서 명칭변경의 안건을 비롯해 결원인 부회장에 차삼준 세무사를 새롭게 위촉했다. 신입 회원으로 백승수, 오성은 세무사가 가입했다.
명칭안건은 협회(協會)에서 연맹(聯盟)으로 변경키로 하고 앞으로 ‘한일세무사친선연맹’으로 사용키로 했다.
김종숙 회장은 이와관련 “연맹은 한국에서는 聯盟로 일본에서는 連盟로 사용되고 있어서 발음상 의미상으로 모두 같다”면서 “공동 목적을 가진 두 단체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현재의 한일세무사친선협회를 한일세무사친선연맹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또는 사용되고 있는 연맹의 명칭으로 국제연맹, 한일의원연맹, 국제축구연맹, 한국자유총연맹, 한국프로축구연맹, 대한역도연행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명칭변경 문제는 올해 4월30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의제로 올려 개칭의 타당성이 논리가 제시된 바 있으며, 이어 6월27일과 9월11일 개최된 회원확대회의에서도 논의되어 변경하는 것에 의견일치가 있었다.
이어 합동회의는 김면규 명예회장,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최인순 부회장, 백운찬 전 한국세무사회장, 정환만 전 서울국세청 국장, 변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 백창선 AOTCA 한국친선연맹회장, 최원두 한국세무사회 전 윤리위원장, 홍옥진 전 세무서장, 한국세무사석박사회 고지석 역대회장, 김태경 역대회장, 김정식 한일세무사친선협회 역대회장, 배정희 세무사석박사회 수석 부회장, 이신애 세무사, 조영래 세무사, 김종구 서울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 안호영 세무사 등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일본에서는 스즈키 마사히로 일본우호세리사연맹 회장, 안도 카즈오 일본대사관 참사관, 이시마루 히로미 일본국세청 사무관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종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합동회의에 참석한 회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뒤 “합동연수회가 (친선과 우호 발전을 위해) 유의미한 회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협과 일한연이 양국의 세법, 세제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해 교류해 온 지도 벌써 28년이 지났다. 이번 합동연수회를 통해 양국 회원들이 더욱 친교를 깊게 하고 우정은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즈키 마사히로 회장은 축사에서 “한국계 교토국제고등학교의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첫 우승과 이번 노벨 문학상을 아시아 여성 최초로 한강 작가가 수상하는 쾌거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기쁨의 뜻을 전했다.
이어 “오늘 일본에서 40명이 넘은 일한연 측이 한국방문단이 돼 연수회와 교류회가 열리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좋은 때 또는 그렇지 않은 때도 있었지만, 양 단체는 임의단체로서 어떠한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넓은 마음으로 행동했다"고 양 협회가 우호 가교의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즈키 마사히로 회장은 “앞으로도 유대의 끈을 더욱더 튼튼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폭넓은 세대의 일본 세리사와 한국 세무사가 전문분야·학술·문화·예술 등 모든 부분에서 ‘절차탁마’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운찬 전 한국세무사회장은 “한일세무사친선연맹과 일본우호세리사연맹은 창립 30주년이 되어가기까지 계속해 협력함으로써 국가 간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각 국의 조세정책을 발전시키며 세무전문가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오는 훌륭한 역할을 다해왔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더욱 더 양국간의 협조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세계 최고의 조세정책이 지속되도록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오늘날 세계 여러나라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세무사제도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일세무사친선협회가 양국간 친선은 물론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한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뿐아니라 세계경제 여건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으며, 전문자격사간의 무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면서 “양국의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회원간의 단합과 화합을 통해 양국의 우호증진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은 “정부의 과세권과 세무사의 신고대리권이 추구하는 바는 공평과세와 납세자보호의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추구하는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대치와 보완을 거듭하면서 조세제도의 발전과 납세 문화의 정착에 이바지해 오고 있다. 한국세무사와 일본세리사는 올바른 조세제도 정착을 위한 AOTCA의 선도적인 국가로서 역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세무사(세리사)제도의 존재 위협에 대해서도 공동대처해야 하는 숙명이 되었다. 한국연맹와 일본연맹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회의해 올바른 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양국의 우의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며 이러한 친선교류를 통해서도 제도발전에 기여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특히 양국의 대표 도시인 서울세무사회와 도쿄세리사회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 모색도 이 시점에서 적극 검토 실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심식(心植) 일한우호세리사연맹 전무이사가 ‘일본과 한국의 상속세 및 일본의 증여세’에 대해 발표했다.
심식 전무이사는 ▲양국이 상속인의 순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과세방법의 경우에도 일본은 상속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분배되고 세율이 곱해지는 반면에 한국은 사망자의 전체 유산에 세율을 곱하고 있다고 양국의 차이점을 시사했다.
또한 ▲세율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일본의 세율과 한국의 세율은 비슷 하지만 계산방식은 다르다고 언급했다.
심식 전무이사는 “대한민국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유산에 대해서 곱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그냥 상속인의 그 유산에 대해서 곱해집니다마는 일본은 다른 계산방식”이라고 차이점을 제시했다.
상속세 신고와 정산에 대해서는 “일본은 상속 개시일부터 10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유상취득세 계산방식으로 한국보다는 훨씬 낮다. 일본 증여세는 연간과세와 상속시 정산과세 등의 2가지 방식이 있으며, 선택해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식 전무이사는 증여는 60세 이상의 부모나 할아버지나 할머니, 수증자는 20세 이상 증여자의 아들, 딸, 손자들이다. 계산방법은 수증자는 상속 정산과세를 선택한 증여자만 부모당 아버지부터도 선택할 수 있고 어머니부터도 받을 수 있다. 1년간의 증여받은 재산의 가격이 합계부터 특별권제 2500만 엔을 번지 한 잔액이 20%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산출하고, 그 합계액이 증여세액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버지가 2,500만엔까지 증여하고, 이 상속시 정상과세를 적용하면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증여받을 수 있다. 그래서 상속했을 적에 그것이 정상으로 된다. 이 제도를 선택하려는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기간내에 상속시 정산과세 선택신고서를 증여세 신고서에 첨부해서 소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호적등본 등 일정한 서류를 지출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제1부 사회는 박정현 부회장과 통역에 김종구 서울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이 진행했으며, 제2부 만찬에서는 김면규 명예회장의 개회사에 이어서 일한우호세리사연맹 이토 요시에 부회장이 인사말, 만찬 건배제의는 일한우호세리사연맹 혼다 마코토 부회장이 양국의 우호를 돈독히 했다.
기념연주는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과 김경곤 세무사의 색소폰 연주와 성악은 소프라노 윤리나, 테너 감은재, 피아노 김예원 공연으로 이어지면서 참석자들은 양국의 교류협력과 우호증진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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