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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 尹정부 출범 맞춰 사외이사 검찰-법원 출신 대거 영입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30대 그룹이 윤석열 정부 출범과 때맞춰 관료출신 사외이사를 대거 영입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40%는 법원과 검찰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30대 그룹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19개 기업의 올해 1분기 기준 사외이사 795명의 출신 이력을 조사한 결과 관료 출신이 228명으로 전체의 28.7%로, 지난해 1분기(26.9%)보다 1.8%포인트(p)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학계 출신이 34.8%로 가장 많았지만, 비중은 지난해보다는 1.7%p 낮아졌다. 세무·회계 출신은 10.2%로 지난해보다 1.5%p 늘었고, 재계 출신은 8.9%로 1.4%p 낮아졌다. 이어 변호사(3.0%), 언론(2.5%), 공공기관(1.5%), 정계(1.0%) 등의 순이었다. 관료 출신 중 법원과 검찰 출신이 86명으로 37.7%를 차지했다. 법원(판사) 출신이 작년보다 5명 늘어난 45명(19.7%)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 출신은 5명 증가한 41명(18.0%)이었다. 다음은 국세청 33명(14.5%), 기획재정부 13명(5.7%), 산업자원부 12명(5.3%), 공정거래위원회 10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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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한 합수단, 1호 사건 배당…‘루나 사태’ 폰지사기 여부 가린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첫 사건으로 ‘루나 사태’를 맡게 됐다. 20일 서울남부지검은 한국산 가상화폐인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으로 손신을 본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당한 테라폼랩스 권도형 최고경영자(CEO) 사건을 최근 부활한 합수단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이 맡게 될 첫 번째 사건이 배당된 것이다. 합수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재탄생한 조직으로, 한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식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를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합수단 부활을 공표하며 하루 만에 출범시킨 바 있다. 합수단은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검사 7명, 검찰수사관 29명, 유관기관 특별사법경찰 및 전문인력 12명 등 총 48명의 인원으로 구성됐다. 현재 검찰은 권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UST를 사서 맡기면 연 20% 수익률을 보장하는 ‘앵커 프로토콜’ 부분이 폰지 사기(신규 투자자 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