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수지가 46조4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의 주원인은 세수펑크로 반중무역‧대기업감세가 주요인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1106조7000억원으로 2022년보다 11조5000억원 줄었다.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에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을 더한 걸 말한다.

 

정부 상품매출 및 공기업 매출에서 5조8000억원이 늘었고, 4대보험에서 15조4000억원, 정부 이자‧배당수익에서 24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조세 부문에서 –57조3000억원이나 까먹으면서 수입이 대폭 줄었다.

 

총지출은 1153조1000억원으로 2022년보다 –23조8000억원 줄었다.

 

정부투자가 소폭 줄고(-8000억원), 코로나 19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경상(민간)이전분에서 –40조4000억원이 줄어든 여파다.

 

공공부문 수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분이 급증하면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9년 72조2000억원 수준이었던 기타경상이전(민간지원 등)은 2020년 120조8000억원, 2021년 130조5000억원, 2022년 145조5000억원으로 늘어나다가 2023년 105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2022년까지 코로나 19 관련 예산 상당수를 지출했고, 2023년에 마지막으로 남은 잔여 예산을 털어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데에는 조세가 든든한 뒷받침이 됐다.

 

조세수입은 2019년 385조원이었다가 2020년 392조6000억원, 2021년 463조3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2022년 520조2000억원으로 정점에 달한 후 2023년 462조9000억원으로 주저앉았다.

 

2022년과 2023년의 극적변화를 이해하려면 수출구조 변화와 정부의 감세정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2018년의 경우 중국-홍콩-동남아 삼축무역을 통해 6049억불(중‧홍‧동 3751.9억불)의 높은 수출액을 올렸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중 무역분쟁과 전세계 반도체 수요 감소로 2019년 5422억불, 2020년 5125억불로 급감했다.

 

2021년 6444억불로 수출이 급증했는데, 코로나 19 회복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 및 저조했던 중국-홍콩-동남아 삼축무역이 재가동되면서 2021년 중‧홍‧동 수출(3710.1억불)이 미중무역분쟁 이전으로 거의 회복했다.

 

이 시기(2021년) 선진국 수출은 1951억1000만불, 개도국 수출은 4493억2000만불이었다.

 

2022년 수출은 6836억불로 한국 역사상 최고점을 기록했지만, 내용은 조금 어두웠다.

 

선진국과 동남아 등 다른 수출은 다 늘어나는데 중국과 홍콩 쪽 수출이 전년대비 169억6000억불 정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경제적으로는 탈중국, 외교‧군사적으로는 반중국 정책을 취했는데, 2021년 기준 중국‧홍콩 수출 비중은 30%가 넘었다.

 

장기적으로는 수출선을 다변화할 필요는 있지만, 그건 국내 산업생태계와 교육 등 후방 사회체계 등 말그대로 국가 사회경제구조를 정교히 점진적으로 바꿔야 가능하다. 그러나 현 정부는 탈중국 슬로건만 발표했고, 공개된 구체적 계획은 없었다.

 

발표 후 중국‧홍콩 쪽 수출은 극적으로 줄었다.

 

중국‧홍콩 수출은 2021년 2003억9000만불에서 2022년 1834억3000만불, 2023년 1500억불로 2년 사이 무려 500억불이나 날아갔다.

 

동남아 쪽도 2021년 1706억2000만불, 2022년 1787억8000만불을 기록하다가 2023년에는 동남아마저도 1545억3000만불로 200억불 이상 빠졌다. 동남아는 한국의 중간가공 기지이기에 중국‧홍콩 수출을 날리면 동남아도 날아가게 된다.

 

선진국 쪽은 자동차 관련 수출 증가로 2021년 1951억1000만불, 2022년 2240억9000만불, 2023년 2260억9000만불로 어느 정도 규모는 유지했다. 이 시기 선진국 수출 신장을 이끈 미국은 저금리에 따른 소비력이 높아져서 자동차를 많이 사줬으나, 계속 증가세를 기록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세금 영역에서는 법인세 구조상 2022년‧2023년 수출실적이 각각 절반씩 2023년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중국‧홍콩 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세금을 낼 여력이 상당히 위축됐다.

 

나아가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2023년 대대적인 법인세 감세와 투자세액공제, 해외자회사 배당비과세 등을 적용시켜준 덕분에 국내 굴지의 반도체 대기업들은 수조원의 감세효과를 받아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을 수 있었다.

 

한편, 공기업 부문에서는 재무상황이 크게 개선됐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공기업의 이자수익이 크게 늘어난 것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등 내수 경제를 쥐어짠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의 지난해 총수입은 225조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했으며, 총지출은 265조원으로 22.5% 급감했다.

 

산업은행·주택금융공사 금융 공기업의 경우는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수익이 증가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총수입은 63조5000억원, 총지출은 53조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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