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가, 환율, 채권, 경영….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돈이 돌아야 경제 전망은 좋아진다. 돈이 느리게 돌거나 조금만 돌면 그 경제는 망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많은 채널에서 한국경제를 진단했듯 상황은 좋지 않다. 정부는 무역수지 흑자를 운운했지만, 수입 감소로 흑자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에, 국민 가처분 소득이 모든 소득 분위에서 감소했다. 수출은 미진한데 내수 위축이 지난해 12월부터 11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주가‧환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사방의 돈줄이 막혀 있는 가운데, 오로지 돈을 돌릴 수 있는 창구는 정부 재정뿐이다. 지금 내년도 예산마저 돈을 안 쓰게 되면, 한국은 걷잡을 수 없는 동맥경화에 빠지게 된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환자는 중환자실로 간다.
◇ 정부 정책은 타이밍
경제는 심리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사람의 기대를 전제로 움직인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사람의 기대를 움직이려면 믿을만한 신호가 필요하다.
정부 예산은 여러 경제신호 중 가장 신뢰할 만한 신호다.
지난 9월 정부는 국회에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규모는 677.4조원. 전년대비 3.2% 증가한 규모였다. 하지만 이는 현상유지에 불과했다.
정부 재정 내에는 법정 의무지출이란 게 있어서 물가 상승 따라 지출액이 자연증가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건 늘어도 크게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2025년도 예산안 가운데 총지출 기준 전년대비 의무지출 증가액은 18.2조원, 재량지출 증가액은 고작 2.6조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말 그대로 새 발의 피였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 / 손종필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정책리뷰 ‘준 예산 가능성 낮지만, 편성시 논란은 예상’ 보고서)
재량지출이라도 크게 좋은 내용은 안 담겼다. 정부가 내년도에 늘리겠다는 예산 중에는 기재부 예비비 6000억원 증액 등 경제와 별 관계 없는 돈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예비비는 일종의 경비다. 목적 없이 가진 비상금이다. 편성이 필요하긴 한데, 과다한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 예산은 되도록 꼭 필요한 곳에만 쓰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비비는 경비로 미리 좀 챙겨놓겠다는 돈인 탓이다.
정부 예산안은 즉각 민주당과 야당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이 통과했지만, 확정된 예산안은 –4.1조원 감액된 673.3조원이 전부였다. 기재부 예비비를 2.4조원이나 깎았고, 이밖에는 국고채 예상 이자지급액 재선정 등 숫자 노름과 불용예산 정도를 깎았다.
‘당장 나라에 돈 도는 게 급한데, 감액하는 게 제정신이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는 있지만, 국회 예산안 심의는 증액심의는 할 수 없다. 오직 감액만 가능하다.
국회가 예산 증액을 추진하려면 추경을 해야 한다. 그것도 정부가 동의해야 가능하다.
◇ 계속되는 위기
12‧14 탄핵소추안 가결은 정부 경제정책에 새로운 물꼬를 만들었다.
정부도 거대 야당의 목소리를 무시하기 어렵게 됐다. 탄핵소추안 가결 후폭풍과 야당 의석수가 무서워서가 아니다. 당장 한국 경제 현실이 위기여서다.
12‧3 내란 이전에도 주가‧내수‧소득 등 말라붙어가는 국내 돈 줄기에 경제 현장에선 사방에서 불이 켜졌다.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도래로 미‧중이 환과 세금을 동원하여 벌이는 고래 싸움에 한국이 등 터진다는 위기감이 고조됐다.
12‧3 내란은 여기에 불 기름을 들이부었다. 이미 많이 보도됐지만, 정부는 한은을 통해 환매조건부채권(RP)을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선언하고, 국민연금을 동원해 주가방어를 쳤다.
매 정부 RP사용은 비난을 받아왔다. 개인의 책임을 국가가 떠받쳐주는 가장 불공정한 형태의 꽁돈 쥐어주기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그리고 이번에도 여지없이 재정관료들은 가장 소중히 다뤄야 할 국민연금을 동원해 백수십조원을 날렸다.
12‧14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의심받는 대외신인도, 12‧3 내란 이전부터 위축된 경제에 대한 긍정적 신호가 보이질 않았다.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국회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추경뿐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반대가 계속됐다.
◇ 한국, 돈이 돌아야 산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내수 부족, 정부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를 해결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가 심각하게 줄여버린 없애버린 골목상권,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예산, AI 관련 예산, 대민이 조만간 대규모 전력부족 상황 겪을 텐데 전력 확보를 위한 기반 시설 투자 예산 등 여러 가지가 있다.”
(24.12.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윤석열 탄핵 가결 후 첫 기자간담회)
“(추가경정예산은) 내년 3월이든 6월이든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
(24.12.16.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최상목 기재부 장관과 만난 자리)
현재 국민의힘과 기재부는 한 목소리로 추경을 거부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지금 추경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12‧3 내란 이후 국민연금과 외평기금을 날린 기재부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도 있지만, 법적으로 따질 건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후자의 이유 중 하나가 국가재정법 89조다.
법적으로 추경을 하려면 경제침체가 있어야 하고, 경제침체로 보려면 2분기 연속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돼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는 않다는 게 기재부 예산실의 주장이다.
<국가재정법 89조 추경 요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
그런데 국가재정법 요건은 구체적으로 ‘특정 경제지표가 얼마 꺾여야 추경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구성된 게 아니다.
저렇게 경직적으로 법을 해석하면, 도대체 언제를 경제침체라고 판단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최근 기재부 경제전망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지난해 상고하저론, 최근에 나온 내년 경제회복론 등이다.
그동안 코로나 회복기에 들어가야 할 주가는 내려가고, 2년 도합 90조 가까운 세수펑크에, 환율은 1400원 중반까지 치솟았다. 내년 환율 1500원 간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올 지경이다.
가장 심각한 게 환율인데, 환율은 이자를 줘야 할 국채는 아니지만, 그 자체로 국가 경제를 대표하는 가장 확실한 무이자 채권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이명박 정부), 상하이 지수하락 사태(박근혜 정부), 코로나 19(문재인 정부) 등 불가피한 대외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환율이 시름시름 올랐다는 건 그 나라 경제가 점차 망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경제 당국‧관료의 무능을 상징한다.
지난 12월 11일 아시아 개발은행의 판단 역시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데, 2024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2%, 2025년 성장률은 2%로 전망하며, 지난 9월 전망 대비 각각 0.3%p 내렸다. 이건 연말 되기 전 겨울 한파 속 한국에 찬물을 끼얹은 전망이었다.
하지만 국내 경제‧경영학과 교수들도 위기의식을 마찬가지였다. 한국경제가 12월 16일 대상으로 이들에게 설문조사를 돌린 결과 응답자 과반수는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은행의 12월 15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보고서에선 호소의 강도가 짙어진다.
한은은 경제 위기라는 표현까진 쓰지 않았지만, 추경이 필요한 때라는 점은 명확히 했다. 보수적으로 전망하는 한은이 정치적 제언을 했다는 건 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음을 뜻한다.
한은은 아래와 같이 제언했다.
1. 한은은 이번 정치 불확실성이 3~6개월 지속되더라도 경제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지만, 그러려면 여당과 야당, 정부가 경제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경제 시스템이 정치와 독립적이며, 정상적이라는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2. 추경 등 주요 경제 현안을 여야가 합의해 대외에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이라는 점을 가급적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고, 통상환경 변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해 자본시장 선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 구조개혁을 지속해야 한다.
3.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이 87.5조원(당시 총 예산의 55%)에 달해 당초 목표인 87조2000억원을 초과했고, 2016년 박근혜 탄핵 때는 여야가 합의로 차기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중장기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자면, 외국에 정치혼란과 경제위기가 별개로 보이려면, 예산안으로는 부족하고 여야 합의로 추가지출을 통해 우리 경제가 위기에 대응할 정책적 시스템을 갖춘 것을 보여줘야 하고, 아직 트럼프 2기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빨리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 세수펑크, 내년 3월 곳간 마른다
국민의힘과 기재부는 ‘이제 막 2025년도 예산을 책정했는데, 예산 집행도 해보기 전에 돈을 추가 지출할 거부터 생각하느냐’라는 입장이다. 새 예산이 있으니 새 예산으로 일단 대응해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현금이 부족하다.
가장 근본적 원인은 세금수입(줄여서 세수) 부족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올해 세수펑크 규모를 –29.6조원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재정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9.6조원 내에서 방어가 가능하냐가 아니라 세수펑크 규모가 –29.6조원을 얼마나 넘길 지를 우려했다.
왜냐하면 워낙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8‧9월 법인세 중간예납액이 많이 걷히기 어렵고, 10월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도 내수위축 등으로 장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올해 정부의 세수목표는 367.4조원이었다. 그런데 10월 누적 실적이 293.6조원으로 목표 대비 79.9%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미달 실적은 73.8조원.
이 79.9%가 얼마나 끔찍한 숫자냐면, 과거 10월 세수 달성률을 보면 금방 이해가 가능하다.
2015년 89.2%, 2016년 92.7%, 2017년 94.3%, 2018년 98.2%, 2019년 88.3%, 2020년 90.7%, 2021년 97.8%, 2022년 89.7%, 2023년 76.2%, 2024년 79.9%.
가끔 숫자가 튀는 때를 제외하면 평시에는 88~90%대를 오갔는데 올해는 80%도 턱걸이 못하는 수준이니 현금이 있을 리가 없다. 작년은 역대 최악의 56.4조원의 세수펑크가 있었는데 그때 10월 달성률이 76.2%, 평시가 90% 정도인데 올해는 작년 10월에 가깝다.
지금 남은 게 11~12월인데 이때는 대표적인 세금 비수기로 아무리 잘 걷어도 40조원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
재정전문 민간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12월 4일 발표한 제413호 브리핑를 통해 올해 11~12월 세수를 예측해봤다. 매년 전년동기 대비 세수 증가율을 토대로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했다.
그 결과 올해 11~12월 예상 세수는 38.7조원 정도였다(출처: 손종필 수석연구위원 저, 올해 국세 수입, 재추계(337.7조원)보다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
그렇게 되면 연말 세수펑크 규모는 –35.1조원인데, 정부가 예측한 -29.6조원을 상회한다. 그런데 이 예측마저 틀릴 수 있다.
왜냐하면 돈 흐름은 관성이 있어서 빠르게 흐르면 더 빨라질 수 있고, 느리게 흐르면 더 느려질 수 있다.
작년에 10~12월 동안 연간 세수대비 몇 퍼센트를 달성했냐면 19.3%였다. 이중 9.7%를 11~12월에 만들었는데, 돈 흐르는 속도가 작년 수준이라면 올해 세수 최종 달성률은 90%를 겨우 달성할 우려가 크다. 그렇게 되면 세수펑크는 –36.7조원이 된다.
연말에 이렇게 거액의 펑크가 나버리면 1분기 예산을 집중 집행을 하더라도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가 결산 작업을 통해 숫자는 맞추겠지만, 1월이 된다고 해서 없던 현금(세금)이 갑자기 생길 리가 만무하다.
특히 3월 법인세가 걱정인데, 정부는 기업들에 지난 8~9월 법인세 중간예납 시즌 동안 최대한 낼 수 있는 만큼 내라고 기업들을 독촉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아예 법을 바꾸어 큰 기업들의 법인세 중간예납을 당기겠다고 개정안까지 냈다.
그런데 이건 조삼모사다. 법인세는 1년 기업 결산을 근거로 내는 건데, 중간예납은 이 중 일부를 결산 전에 미리 내는 거다. 8~9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많이 냈다? 그러면 3월 법인세가 줄어든다.
최근 3월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22년 8‧9월 법인세가 30.2조원이 걷혔고, 2023년 3월 법인세가 27.0조원이 걷혔다. 도합 57.2조원.
2023년 8‧9월 법인세가 23.5조원이 걷혔고, 2024년 3월엔 20.9조원으로 훅 줄었다. 도합 44.5조원. 2023년 8‧9월은 국세청이 기업들 돌아다니며 중간예납 많이 내라고 쥐어짰던 시기였다.
올해도 국세청이 압박을 넣었지만, 2024년 8‧9월 법인세 중간예납액은 21.6조원으로 줄었다.
시장에선 논란이 많은데 ‘국세청에서 압박을 넣었지만, 그나마 21.6조원에서 방어를 쳤다’, ‘아니다, 압박이 심해서 21.6조원이나 냈다. 내년 3월에 결산 때 적게 낼 거다’라는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
하지만 누구도 2025년도 3월 법인세수가 2024년 3월 실적인 20.9조원 위를 넘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없다. 잘해야 19조원, 어쩌면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온다.
정부가 예산을 조기 집행하려면, 세수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법인세 같은 영역에서 위축이 발생하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실 한국 근로소득세란 게 대기업이 성과급을 얼마나 뿌리느냐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는데 법인세가 줄어들었다는 건 순이익이 줄었다는 뜻이고, 성과급을 많이 뿌릴 여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이 없으니 소비도 없고, 그러면 공공요금 인상으로 억지로 끌어올린 부가가치세도 한계에 다다랐다.
이제 상황을 정리하고 대안을 만들 시간이다.
한은 같이 보수적인 집단이 정치적 결정인 추경을 말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추경을 하는 건 위기에 대응한다는 뜻도 있지만, 가장 좋은 추경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위기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위기가 닥친 후 돈을 풀면, 효과는 반감된다는 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상식의 영역이다.
현재 민주당에서 예상하는 조기 추경예산은 3~4조원 규모로 관측된다.
2025년 3월 법인세가 망하는 건 예측이 아니라 거의 사실에 가깝기에 2분기 넘어가기 전에 추경을 한 차례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
규모가 얼마든 한국이 비상사태에 대응한다는 움직인다는 긍정적 신호를 국내외 경제주체들에게 주지 않으면, 돈은 관성에 따라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고환율, 주가붕괴로 위기를 겪고 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건 한국의 주력산업들의 동력이 약화하고 있고, 내수가 확실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위기에 필요한 건 적시 대응이고, 경제는 타이밍이다.
지금 국회와 정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