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통계청이 지난 3일 밝힌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가 2.2% 감소했다.
임금이 오르지 못하고, 이자율이 증가하면, 자동차(내구재)나 옷(준내구재) 등 씀씀이가 큰 소비가 줄어들고, 이는 거시지표에 바로 표시가 난다.
최근 소비 지표에서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줄었을 가장 슬픈 소비.
식비 감소다.
통계청이 2005년부터 음식물 소매판매액지수를 집계한 이래 2021년까지 단 한 번도 음식물 소매판매액지수가 전년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은 없다. (출처: 통계청 KOSIS 통계 - 도소매‧서비스 - 서비스업동향조사 - 소매판매통계 - 소매판매액지수 - 재별 및 상품군별 소매판매액지수)
금융위기나 전세계적인 코로나 위기도 음식물 소매판매액지수를 꺾지 못했다.
그런데 현 정부를 기점으로 2022년~2024년까지 음식물 소매판매액지수(증감률)는 꾸준히 하락세를 기록했다.
불변지수 기준 2022년에는 전년대비 -2.5(-2.5%), 2023년엔 -1.8(-1.8%), 2024년엔 –2.4(-2.5%) 감소했다.
(불변지수 = 가격(경상지수)에서 물가를 제외한 실 구매 지표)
음식물 소매판매액지수는 그렇게 쉽게 줄어드는 숫자가 아니다,
먹고 산다는 말처럼, 새 옷이나 자가용을 새로 사지 않아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데다 음식물 가격은 꾸준히 물가를 따라 견고한 오름세를 기록한다.
때문에 코로나 위기 때 전체 소비(소매판매액지수)가 타격받았어도 음식물 소매판매액지수만큼은 줄어들지 않았다.
변수가 하나 있다면, 인구 변동 정도인데 대한민국 인구는 크게 감소한 바 없다. 2021년 –6만6700명, 2022년 -9만6970명 감소하긴 했지만, 2023년엔 4만50명, 2024년 3만8446명으로 인구가 늘어났다.
외식이 늘었는가 보면, 음식점 상황도 좋지 않다.
전년대비 음식점 포함 소매판매액지수(증감률)는 2021년 4.5(4.5%), 2022년 -0.3(0.3%), 2023년 -1.4(-1.3%), 2024년 -2.4(-2.3%)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음식물 소비가 줄어든 원인은 단연 고물가 때문이다.
통계청 KOSIS 통계 ‘품목별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르면, 농축산물은 2022년 1월 112.71에서 2024년 12월 114.91로 올랐고, 같은 기간 가공식품은 105.01에서 121.76으로 훌쩍 뛰어올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23년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72.7%가 올해 식물가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식물가가 비싸졌다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46.8%가 식자재 구매를 줄이진 않았다고 했지만, 18.4%는 전반적으로 식자재 구매를 줄였다.
응답자의 63.6%가 더 저렴한 식자재를 구입하거나, 더 싸게 파는 곳을 찾아 구매하거나, 가격이 많이 오른 식품은 구매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물가 한파에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셈이다.
◇ 모순된 정책, 물가 잡겠다며 부동산에 돈 풀기
경제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소비 축소 상황에 대해 임금이 정체된 가운데 고금리‧고물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말 자체는 맞다. 그러나 공허한 측면이 있다.
물가를 잡으려면 시중에 나도는 돈을 줄여야 한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정부가 긴축재정을 하면 시중에 도는 돈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런데 정부 행각은 물가 잡겠다고 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전체 물가에서 장바구니 물가보다 압도적인 가중치를 지닌 건 다름 아닌 주택가격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긴축재정과 고금리를 휘두르면서 뒷문에서는 집값 부양을 위해 특례 금리도 돈을 마구 풀어댔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특례대출, 청년주택대출 등 70조원이 넘은 돈이 가계로 흘러들어갔고, 부풀어 오를 만큼 부푼 가계부채로 부동산 가격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여기에 생활 물가 측면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본인도 밝혔듯이 어떤 정부도 하지 못한 수준으로 공공요금을 파격적으로 올렸다.
금리인상이란 외바퀴에 기댄 채 다른 한 편에선 물가 안정이 아닌 물가 상승 정책을 추진한 셈이다.
여기에도 변명할 거리는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한 국제 원자재가 변동, 미국 통상 정책 변경으로 인한 환율 불안 등이 있지만, 불안한 주가지수를 보면 환율 문제가 단순히 대외 변수 때문이라고 치부하긴 어렵다.
미국에 눌리고 일본과 중국, 동아시아에 치이는 중간재형 제조업 국가가 살아남을 길은 산업구조 재편과 기술혁신, 기업 간 거래질서 변화 등 구조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윤석열-추경호-최상목 경제팀의 행보는 특별한 기술혁신 대신 보조금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상공국가인 한국이 최대 거래처인 중국을 버려야 한다는 이념으로 돌진했다.
정부는 수출이 잘 된다, 무역수지가 연속 흑자라고 말하지만, 그 실적이 건전한 실적이었다면, 임금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성장률에서도 반전이 일어나야 했다.
2022~2024년간 수출입 상황을 보면 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수출만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불황형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장기간 흑자를 기록하던 중국시장이 적자로 돌아섰다.
눈에 띄는 실적이 하나를 꼽자면, 감세조치 등으로 2년 합계 약 –80~-90조원의 마이너스 세금펑크를 달성했다는 것인데, 감세한 만큼 돈이 돌아서 국내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면 그나마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성장 전망치가 자꾸 하향 전망되기만 했다.
경제 엔진(산업)은 골골하고, 연료부담(환율‧원자재)은 커지니, 물가는 오르고 먹고 사는 것마저 팍팍해진 셈(식음료 소비 감소)이다.
◇ 추경과 목마른 사람 물 뺏기
정치권은 말라붙은 소비에 대해 정부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안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지원금이다.
반면 기재부는 추경은 고려한 적 없다고 선을 그어왔다.
국민의힘 일각과 일부 언론들은 경제효과도 없는 민생지원금에 돈 쓰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지탄하고 있다. 대신 돈을 쓰더라도 기업 보조금으로 쓸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앞선 기재부의 고금리‧고물가 타령처럼 이 주장 역시 말 자체는 맞다.
정부가 뿌린 돈이 경제효과를 내려면 뿌린 돈이 많이 빨리 돌아야 한다.
뿌린 돈으로 물건을 만들고, 만든 사람은 물건을 팔고, 산 사람은 물건을 쓰고, 쓴 사람은 투자를 받아 쓴 상품으로 새 상품을 창출하고, 창출한 상품이 다시 팔리고…등을 무한 반복하면 100원을 써도 그 효과는 무한대가 된다.
정부가 돈 뿌렸을 때 돈이 돌아가는 속도를 재정승수라고 한다.
실제 재정승수가 무한대가 되는 일은 없고, 아무리 잘해도 ‘뿌린 만큼만’ 효과 난다고 알려져 있다(1바퀴 이하).
재정승수를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위에서부터 뿌리는 것이다.
금융사-사업자-유통사-판매자-소비자까지 몇 단계를 걸쳐 돈을 돌리는 건데 이 돈을 소비자한테 직접 주면 돈의 유통 단계는 판매자-소비자에 머물기에 재정승수는 0.2~0.3바퀴에서 멈춘다.
재정승수 1을 만들자고 금융사-사업자-유통사-판매자-소비자까지 돈이 돌도록 하면, 정작 소비 진작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돈에는 상품과 마찬가지로 단계별 마진이란 게 붙기 때문이다.
금융사-사업자-유통사-판매자-소비자 단계로 돈이 돌리면, 건설사 원청-하청-재하청-재재하청-재재재하청-재재재재하청 마냥 중간에 철근 빼먹고, 내장재 갈아 치우듯 실질 복리는 떨어질 수 있다.
목마른 사람 물 주자고 위에서부터 물컵을 돌렸더니 밑에 목마른 사람이 받은 건 정작 물 몇 방울에 불과할 수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민생지원금을 빼고 추경을 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소비 외 다른 영역에서도 돈 필요한 곳이 있기도 하지만 국민의힘과 언론의 반발도 거세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 지출을 쓴다면, 물길이 가장 말라붙은 곳에 직접 물을 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최근 경기가 위험구간에 다다랐다. 소비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자영업자 연쇄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임금이 정체된 상황에서 물가가 올랐고, 그로 인해 내수 자체가 막혔기에 자생적으로 해결하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재정당국 입장에선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아픈 영역을 지켜보기만 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가장 아픈 곳에 약을 투약해야 하는 것처럼, 소비 영역에 피부로 충분히 체감할 수준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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