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19일 공개된 2024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다.
귄익위는 매년 발표하는 정부기관 등에 대한 내‧외부의 청렴도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 기관별 점수에 따라 등급을 매겨 매년 12월 또는 차년도 1월에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의 2024년 종합청렴도 등급은 3등급을 기록했다.
청렴체감도가 전년도보다 한 계단 올라 3등급이 됐고, 청렴노력도에선 2등급을 받았지만, 최종 등급은 지난해에 이어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종합청렴도는 내‧외부 청렴체감도 평가 60%, 내‧외부 청렴노력도 평가 40%로 배점이 분배되며, 여기에 부패실태가 감점요인으로 들어간다.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개편 이전에는 큰 틀에서 외부평가와 내부평가를 이원화했는데 외부평가 배점이 내부평가 배점이 컸다. 평가에 큰 제약이 없는 외부에 비해 내부는 평가 결과에 대한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국세청의 경우 내‧외부 평가의 괴리가 컸는데, 내부 평가는 1~3등급을 받았지만, 외부 평가는 그보다 두 단계 아래로 저평가받고 있었다.
2022년도 개편부터는 내‧외부가 같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다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항목에 내외부 평가가 같이 들어가면서 내부평가 반영 수준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생겼다.
부패실태의 경우 보도 등으로 알려진 기관의 부패사건 보도 등이 작용하는데, 2022년 개편 이후로는 감점 규모를 확대하되 기관 소명기회를 폭넓게 주어 개인의 단순 일탈이 조직 자체의 부패로 인식되는 일이 줄어들도록 했다.
개편을 전후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개편 전 2021년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는 2등급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무려 두 계단이나 올랐다.
외부청렴도 평가가 전년대비 한 계단 오른 3등급이었지만, 내부청렴도 평가가 전년대비 두 계단이나 오른 1등급을 찍으면서 종합청렴도 등급을 끌어올렸다. 국세행정 개혁 및 공무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다수 도입되면서 일궈낸 결과로 풀이된다.
개편 첫해인 2022년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는 4등급으로 떨어졌지만, 청렴도 평가 결과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국세청이 전현직간 유착을 막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022. 5월 시행)에 앞서 ‘퇴직공무원 접촉 사전신고제’를 시행해 우수사례로 지목받았다.
60점 배점을 받는 청렴체감도에서 2등급, 40점 배점을 받는 청렴노력도에서 3등급을 받았으니 도합 3등급 이상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4등급으로 떨어진 이유는 부패사건 발생으로 감점을 많이 받았다고 보인다.
2023년 국세청은 절치부심하여 청렴도 올리기 정책을 추진했는데, 체납공무원이 체납 세금을 가로채고 장부상 체납세금을 손실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산에 경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내부 비리 단속에 열을 올렸다.
2023년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는 3등급으로 전년대비 한 계단 올랐는데, 청렴체감도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지만, 청렴노력도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 도합 3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청렴체감도가 낮다는 건 국세청이 부패했다는 인식이 높거나(부패인식) 부패경험이 잦다는(부패경험) 뜻이므로 새로운 제도 몇 개 시행해서 올릴 수 있는 청렴노력도 상향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청렴체감도 조사의 경우 부패경험보다 부패인식 수준이 큰 영향을 미친다.
2024년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는 2023년도와 마찬가지로 3등급을 유지했다.
청렴체감도 평가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랐으며, 청렴노력도에서는 2등급을 유지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청렴체감도에서 3등급을 겨우 턱걸이했거나, 청렴노력도 등급은 유지하되 점수가 떨어졌거나, 부패사건 발생이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단, 앞선 두 요인은 3등급 이상을 유지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부패사건 감점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부패사건 관련해서는 전직 지방국세청장이 연루된 세무비리 사건보도, 체납공무원의 유죄판결 보도, 기타 세무조사 비리 관련 보도 등이 지목된다. 전년도 하반기~본년도 상반기 사건들은 청렴도 평가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동한다.
그간의 평가 흐름을 볼 때 국세청 청렴도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보인다.
1. 부패사건의 강도, 발생 빈도가 영향을 미치며, 큰 제도적 시책을 수용한 경우 외부 평가가 높아지나, 이는 일회적 효과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2. 국세청의 내부평가 상향에 대한 역치 수준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항상 높은 내부평가를 유지하려 노력하였고, 모든 직원의 업무 상황, 관서 입‧출입 현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기에 직원들의 청렴도 체감 수준을 조일 수 있다.
3. 국세청은 현금을 다루는 기관 특성상 부패 사건에 휘말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에 대한 외부의 평가 민감도도 상대적으로 높다.
현재 국세청은 부패사건 발생 방지를 핵심 목표로 두고, 올해 우범 부서에 대한 강도 높은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부패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년도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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