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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국세청 차기 조사국장 '안‧김‧민‧이'…국세청 난국, 누가 푸나

후보 범위 포진, 행시 40회 ‘안덕수‧김국현’
강세 거론되는 행시 41회 ‘민주원‧이승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지명으로 한 달 후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가동될 전망이다.

 

국세청 본부 조사국장은 국세청 최고의 요직으로 손꼽히며, 국세청 전 직원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국세조사관들을 총괄 지휘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앞서 본 직위를 두 번에 걸쳐 점유한 행시 39회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으며, 조만간 새로운 얼굴이 조사국장 직함을 가슴에 붙이게 된다.

 

역대 조사국장은 그 자체로 국세청의 권위를 상징하는 자리이며, 국세청장‧서울지방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사이에 놓인 핵심 교두보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 상황은 만만치 않다.

 

올해도 상당한 규모의 세수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세청의 역할에 대한 주변의 시선은 따갑다.

 

위와 아래에 끼어봤던 37회 청장 체제에서 기수 역전이 실제 구현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세청 조사국장 다음 순번은 행시 40회가 되는 것이 순리겠으나, 행시 41회를 찾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행시 41회들은 국세청 조사국장과 더불어 중요 요직이라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에서 패싱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국세청 조사국장에 행시 41회가 임명되면 행시 40회가 패싱된다. 

 

◇ 안‧김 행시 40회 인재들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71년생)은 부산 용인고 사람으로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을 거쳐 부산국세청 조사1국장, 중부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등 차기 조사국장을 맡을 충분한 경력을 갖추고 있다.

 

모든 후보자가 그러하듯이 그 역시 신망과 덕망,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으며,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역임자라는 측면에서 다른 소개 문구는 불필요하다.

 

두 가지 걸리는 점이 있는데 하나는 나이다. 그는 71년생으로 여러 인재 중 좀 젊은 편에 속한다. 두 번째는 지난해 6월 자산과세국장직에 들어갔다.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직은 공모직이라서 본 임기가 2년이다.

 

2년을 다 채우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통상 1년 6개월 정도는 직을 수행하기에 사실상 인사 가능성이 묶여 있다고 일컬어지지만, 과거 노정석 전 부산국세청장의 사례처럼 1년 만에 얼마든지 인사가 가능하다.

 

노정석 전 부산국세청장은 2019년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되어, 2020년 1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으로 이동했으며, 2020년 9월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임명됐었다.

 

김국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69년생)은 전남 출생이지만, 학교는 대전고 출신으로 충청 분류가 가능한 인재다.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시절 김영기 조사국장에 이어 원정희 조사국장을 상관으로 모셨으며, 이후 서울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현 과학조사담당관), 중부국세청 조사2국장,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을 거쳤다.

 

국세청 소비세 과장 시기에는 오랫동안 규제로 가로막았던 야구장 맥주보이‧와인 택배 등을 풀어내면서 현실에 맞는, 시장에 필요한 변화를 끌어낸 인물이기도 하다.

 

큰 틀에서 세무조사를 기획해봤고, 역외 국제조사를 이끌어봤고, 정보화관리관이 된 후 납세자 및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밀접하게 접하기도 했다.

 

◇ 가열된 행시 41회 경합

 

이렇듯 국세청 행시 40회는 경력과 연배, 지역,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으나, 세간에선 행시 41회에 대한 관심이 드높다.

 

행시 41회는 위에서는 강한 선배,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 사이에 끼어 있었던 기수다. 항간에선 병장들이 즐비한 내무반의 선임 상병 같은 위치였었다고 말한다.

 

그만큼 생존 경쟁이 치열했고, 지금 행시 41회 본부 국장들은 좁은 빈틈을 뚫고 올라온, 걸러지고 걸러진 인재들이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에서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패싱 당한 기수라는 측면도 있다. 41회로 분류되는 이동운 전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의 사례가 있기야 하지만, 그의 명목상 행시 기수는 행시 37회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69년생)은 서울 영일고 사람으로 서울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 인천지방국세청장까지 거친, 행시 41회 최적의 경력을 갖추고 있다.

 

인천지방국세청장을 거쳐 본부 국장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고위공무원 1급(가급) 승진이 확실시된다는 뜻이며, 1급 승진을 완성하는 데 있어 국세청 조사국장만큼 완벽한 경로는 없다.

 

일각에선 지방국세청장을 했는데 국세청 조사국장까지 가는 건 사실상 국세청에서 왕도를 열어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지만, 분명한 사실은 민주원 국장이 최적 경로로 움직인 것은 사실이지만, 완벽한 퍼즐을 위한 마지막 한 조각은 아직 얻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다. 

 

되짚어 보면 어느 자리에서든 미끄러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고, 지뢰지대 곳곳을 넘나들면서 올라왔다는 점은 간단히 볼 수 없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승수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장(69년생)은 서울 영동고 출신으로 국세청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인물이다. 

 

서울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서울국세청 감사관, 국세청 대변인,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부산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을 거쳤다.

 

국세청 최고 고위직들 사이에서는 가장 좋은 떡잎을 찾아, 국세청장 비서(정책보좌관)에 넣는 풍습이 있다.

 

이승수 단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 지하경제양성화를 추진하던 김덕중 전 국세청장 체제 당시 국세청장 정책보좌관으로 발탁됐으며, 정부가 바뀐 후 국세청 대변인과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으로 들어오는 등 신뢰도 측면에서 주목받는 인재라는 점을 증명한 바 있다.

 

조사행정을 포함해 전체 세무행정 자체가 서비스 행정으로 이동하는 현시점에서 알 것은 알지만,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은 가장 큰 장점으로 여러 후보자 가운데 가장 최근까지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와 손발을 맞춰본 경험이 있다. 이 경험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박해영 국세청 국장(71년생)은 진주 대아고 사람이다.

 

부산국세청 조사2국장,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 부산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을 거쳤다. 다만, 거론되기에는 시기상 맞기 어렵다고 전해진다.

 

최근까지 국세청 감사관으로 활동해왔으며, 현재 보직대기 상태로 다음 발령을 기다리고 있다. 

 

 

◇ 차기 청장과 손맞춰야 할 중요한 자리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 내부만큼이나 외부의 기대도 받는 자리이다. 현 국세청은 서비스 행정으로 전환되고 있고, 세무조사도 행정 절차상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경제가 어렵기에 느림을 감수하고, 기어를 올릴 상황도 아니다.

 

또한, 차기 조사국장 인선은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와 무관하긴 어렵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 운영지원과장(12.07, 이하 보직임명 기준) ▲부산청 조사1국장(14.01)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14.12) ▲서울청 조사3국장(15.12)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16.12) ▲국세청 기획조정관(18.07) ▲국세청 징세법무국장(19.07) ▲국세청 법인납세국장(20.09) ▲대전지방국세청장(21.07) ▲서울지방국세청장(22.07~)까지 구불구불한 여정을 거쳤다.

 

이러한 프로필과 비견할 사람을 찾기 어렵다. 굳이 견주자면 중부국세청장에서 부산국세청장, 부산국세청장 퇴직 후 국세청장으로 냉·온탕을 오간 김창기 현 국세청장 정도가 견줄 수 있을 정도다. 이러하였던 김창기 국세청장의 인사 원칙은 ‘안정’ 그 자체로 평가받는다.

 

‘잘 나가는 것만이 잘 나가는 게 아니다.’

 

누구든 대국에 대한 판단은 개인적 경험이란 체에 걸러 나온다. 김창기 국세청장,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모두 정점에 올랐지만, 이들은 모두 강한 사람들 밑에 깔려본 경험이 있다.

 

국세청장 지명에 대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변은 아래와 같다.

 

“국세청의 역할과 국세행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성실히 준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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