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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국세청 1급 고위직 2년 임기설…변화하는 부산국세청장 위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새 국세청장 지명으로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국세청 1급 인사의 경우 2년 이상 지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고위공무원 가급(1급) 인사는 국세청장 후보와 같이 특이 사항이 없는 한 1년 임기 후 퇴직을 하는 것이 정석이었지만, 현재 국세청 고위직 인력 구조상 당분간 2년 이상 1급 직위를 지내는 인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새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2022년 7월 임명돼 2년가량 1급 직위를 유지했다.

 

같은 시기 임명된 김태호 국세청 차장도 2년 정도 1급 직위를 지냈다.

 

국세청 차장, 서울국세청장, 중부국세청장, 부산국세청장 등 국세청 1급 직위 네 자리 가운데 두 자리가 2년 이상 임기를 지낸 셈이다.

 

그간 1년씩 운영해온 중부국세청장과 부산국세청장 역시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거나 현 보직에 유임하는 식의 방식으로 2년 이상 임기를 지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유는 국세청 인력구조 때문.

 

현재 국세청 1급 인원은 행시 37회~39회로 구성돼 있으나, 김창기 국세청장과 함께 2년간 손발을 맞춰 온 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이번 인사에서 물러나게 되면, 국세청 1급은 거의 모두 행시 39회가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기재부의 1급 주류는 행시 37~38회.

 

기존 관례대로 1년마다 인원을 소모하면 다음 국세청장이 지명될 때쯤 국세청 1급 고위공무원들은 행시 40~42회까지 내려가게 될 수 있다.

 

반면, 타 기관 1급은 아직 39~40회 정도라서 국세청과 타 기관 간 균형이 맞지 않게 될 수 있다.

 

또한, 국세청 행시 39회들 역시 아직 일할 나이가 충분히 남았다는 것도 관건이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과 박재형 국제조세관리관은 68년생(만 56세),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69년생(만 55세),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71년생(만 53세)까지 내려간다.

 

공무원 정년은 만 60세지만, 관행적으로 국세청 고급 간부들이 만 58세에 명예퇴직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떠나기에는 상당히 이른 편인 셈이다.

 

인사 안배 측면에서도 39회 온존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6‧27 새 국세청장 임명과 관련 주요 후보자는 영남 2명, 경기도 1명이었다가, 최종 명단에는 영남 1명, 경기도 1명으로 안분 수렴됐다. 능력 면에서는 모두가 자격이 있었지만, 종국적으로는 지역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었던 셈이다.

 

현재 국세청 행시 39회 진영은 오호선 중부국세청장(경기 화성),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경북 김천), 박재형 국제조세관리관(대전),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전북 완주) 등으로 출신 지역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 정치적 요충지 된 부산

 

일각에선 부산국세청장 위상이 상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산국세청장은 다른 1급 직위들에 비해 다소 위상이 약하다고 알려졌지만, 지난 정부에서 임성빈 부산국세청장은 서울국세청장 김대지 부산국세청장은 국세청 차장을 거쳐 국세청장까지 올라갔었다.

 

부산지역의 중요성이 그만큼 높아진 셈인데, 이번 정부에서도 정권 중후반기로 넘어갈수록 부·울·경 벨트의 핵심 요충지인 부산‧경남에 대해 무게감을 실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경찰청의 경우 조지호 서울경찰청장과 더불어 우철문 부산경찰청장도  유력 경찰청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둘 다 경찰대 7기 출신이다. 

 

때문에 국세청 중앙으로 올라올 만한 유력자를 부산국세청장에 배치하거나, 아니면 현 부산국세청장도 추가 행보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동일 현 부산국세청장은 ▲중부국세청 조사4국장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 주요 직위를 다수 맡았으며, 항상 일관성을 갖춘 균형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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