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구름조금동두천 17.5℃
  • 맑음강릉 24.4℃
  • 구름많음서울 20.0℃
  • 구름조금대전 20.2℃
  • 맑음대구 21.5℃
  • 맑음울산 17.0℃
  • 구름조금광주 20.1℃
  • 맑음부산 18.6℃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8.4℃
  • 구름조금강화 16.0℃
  • 구름조금보은 17.1℃
  • 구름조금금산 18.2℃
  • 맑음강진군 17.7℃
  • 맑음경주시 19.3℃
  • 맑음거제 17.8℃
기상청 제공

정책

[이슈체크] 대검‧국세청, 가상자산 출금용 법인계좌 개설…민간계좌, 출금 허용과 무관

대검‧국세청, 몰수‧압류 가상자산 처분용 법인계좌 개설
2025년 가상자산 양도세법 시행 대비한 행정절차에 불과
현행 민간 법인계좌에서 가상자산 매각 및 출금제한 ‘돈세탁 방지’
금융위, 민간 계좌 출금 허용 검토한 바 전혀 없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8일 대검과 국세청이 각각 몰수한 가상자산과 체납자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각처분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익목적에서라도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정부는 돈세탁을 막기 위해 민간 가상자산 법인계좌에서 가상자산 매각 및 원화 출금을 제한하고 있다.

 

이날 A매체 단독 보도에서는 국세청이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계좌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검찰과 마찬가지로 공익목적 가상자산 법인계좌 개설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정부가 이를 물꼬로 민간에서의 가상자산 법인계좌를 전면 허용할 것이라는 거래소 업계의 분위기도 전달했다.

 

하지만 검찰과 국세청, 금융위에서는 금시초문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몰수한 범죄수익 가상자산 처분용(검찰) 또는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용(국세청) 법인계좌를 만드는 것은 맞지만, 검찰과 국세청은 민간의 가상자산 법인계좌 개설과 관련해 업무상 전혀 관계된 바도 없다.

 

가상자산 법인계좌와 관련해 법 제도를 담당하는 금융위 역시 전혀 검토한 사항이 아니라면 강한 부정을 표시했다.

 

사연은 2018년 5월로 이동한다.

 

2018년 5월 대법원이 비트코인으로 챙긴 범죄수익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다는 확정판결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됐다.

 

검찰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가상자산을 몰수했고, 국세청도 2021년 3월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자산에 대해 첫 징수에 나섰다.

 

문제는 현금화 작업이었는데,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재산이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팔아서 현금 상태로 국고 귀속해야 한다.

 

검찰은 몰수한 가상자산을 범죄자 명의의 계좌에 그대로 두고 현금화 작업을 할 수 없었고, 임의로 몰수한 가상자산을 검찰 직원 개인 명의의 계좌에 넣고 국고귀속 작업을 추진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명의 가상자산 계좌를 통째로 압류하고, 해당 계좌의 가상자산을 팔아 체납세금을 거둬갔다.

 

이러다 보니 검찰과 국세청 모두 국고귀속 절차가 늦어지는 부작용이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5년부터는 세금 문제까지 짊어지게 됐다.

 

2025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세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검찰의 경우 지금 방식으로는 임의로 몰수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검찰 개인 직원이 양도세를 내야 하고, 국세청 역시 체납자 계좌에서 현금화를 하는 순간 체납자에게 가상자산 양도세도 부과하고, 체납세금도 거둬가는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중과세는 위법이다.

 

대검은 금융정보분석원과 5대 거래소와 논의를 진행한 결과 해법을 하나 찾아냈는데 정부행정기관 명의 계좌에서 양도된 대상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이었다.

 

하나 걸림돌이 되는 것은 현행 법제 내에서는 가상자산 계좌는 개인 또는 법인계좌로만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 정부가 가상자산 국가계좌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에 대검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각 지방검찰청 이름의 법인계좌를 개설해 해당 계좌를 통해 몰수 가상자산 현금화 작업을 하면 세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검찰청 명의의 가상자산 법인계좌를 개설해 몰수한 가상자산 범죄수익을 현금화해 국고로 보내고 있다.

 

국세청 역시 세무서 명의의 가상자산 법인계좌를 개설해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고 귀속할 예정이다.

 

거래소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과 국세청이 법인계좌를 만들고 국가계좌로 출금을 허용하니 현재 막아둔 민간의 가상자산 법인계좌에서 가상자산 매각 및 원화 출금을 허용하는 것 아니느냐는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으며, A매체도 이와 같은 분위기를 전달했다.

 

하지만 대검과 국세청은 법인계좌를 만든 건 순전히 몰수 또는 압류한 가상자산 처분을 위한 작업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양 기관 관계자들은 2018년 5월 대법 판결에 의한 작업일 뿐, 민간 법인계좌 내 가상자산의 매각‧출금 허용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법 제도를 담당하는 금융위에서도 18일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강한 부정을 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 법인계좌 내 가상자산 매각 및 출금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는 전혀 검토한 바 없고, 현재 검토 계획도 없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