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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5월 나라적자 74.4조원…수입증가 목표는 16조+a, 실적은 고작 1.6조

소득세 물가 따지면 사실상 마이너스, 법인세 추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5월까지 관리재정수지 누계기준 나라 적자가 74.4조원에 달했다. 적자 폭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2.0조원이나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누계 총수입은 258조원, 총지출은 310.4조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총수입은 1.6조원 늘어났으나, 총지출은 23.0조원 늘어난 영향이다.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마이너스로 떨어지진 않았다. 국세 수입이 줄었지만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이 늘어난 탓이다.

 

국세수입은 9.1조원 줄어든 151.0조원이었다.

 

소득세(0.3조원)는 높은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머물렀고, 법인세(15.3조원)는 부자감세 논란 하에 큰 폭으로 줄었다. 오로지 고물가로 인한 부가가치세(5.3조원)만 크게 늘었다.

 

총수입이 1.6조원 늘어난 건 잘한 게 아니라 망했다는 뜻이다.

 

 

작년 총수입이 573.9조원, 올해 목표 수입은 612.2조원으로 작년보다 38.3조원을 더 벌어야 한다.

 

매월 평균 3.2조원을 더 벌어야 하며 지금 시점에서 16조원+a를 벌어야 수지를 맞출 수 있다. 왜냐하면 1년 세금 시즌 중 3, 5월이 최대 대목이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그냥 정기적으로 걷히는 세금이고, 실적을 걷는 세금은 이제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다다. 벌어봤자 한계가 있다.

 

총지출은 정부가 돈을 앞당겨 쓴 영향으로 적자 폭이 커졌다.

 

5월 누적 이전지출은 작년보다 17.3조원, 자산취득으로 2.5조원을 썼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2조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기금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74.4조원 적자였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흐름인데 아래 표에서 빨간 박스들을 비교해보면 된다.

 

 

빨간 상자는 각 년도 3~6월 정부 재정수지 흐름이다. 위로 올라가면 돈을 좀 번 거고, 아래로 내려가면 돈을 좀 쓴 거다.

 

2020년 미중 무역분쟁과 2021년 코로나 대유행, 2022년 윤석열 정부 59.4조 추경(역대 최대) 시기를 보면 각도가 좀 가파르지만, 3월에 조금 올라가서 6월에 아래로 내려간 모양새를 확인할 수 있다.

 

즉, 3~5월에 돈이 잘 벌리고, 이를 예상해 지출을 늘렸다는 뜻이다.

 

맨 오른쪽 빨간 상자인 올해 3~5월 흐름을 보면 곡선들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에 주저앉은 채 바닥을 기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돈을 관성적으로 쓰긴 했는데 번 돈이 적어서 나라 재정이 바닥을 기었다는 뜻이다.

 

8~9월 법인세 중간예납시즌에 흐름을 주춤하게 가져가다가 연말에 기재부 예산실이 결산할 때 돈을 확 풀기도 하고 정산도 해서 선들이 아래로 뚝 떨어진다. 그런데 올해는 6월도 되기 전에 벌써 바닥에 주저앉아 시름시름 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다가 수입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면, 저 선들은 더 아랫단으로 주저앉게 된다.

 

참고로 1월에 선들이 위로 솟구치는 건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서 그런 거고 돈을 갚거나 돈 벌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1146.8조원으로 지난달보다 17.9조원 늘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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