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0 (화)

  • 흐림동두천 4.2℃
  • 흐림강릉 3.3℃
  • 박무서울 4.6℃
  • 박무대전 5.3℃
  • 흐림대구 7.4℃
  • 흐림울산 7.2℃
  • 흐림광주 7.1℃
  • 흐림부산 9.4℃
  • 흐림고창 4.9℃
  • 제주 9.7℃
  • 흐림강화 3.3℃
  • 흐림보은 7.5℃
  • 흐림금산 6.6℃
  • 흐림강진군 6.7℃
  • 흐림경주시 7.5℃
  • 흐림거제 9.9℃
기상청 제공

[이슈체크] 대기업 세무조사는 행정고시 전유물?…국세청 30년 베테랑도 밀어 냈다

1년 일해도 어려운 대기업 세무조사
6개월마다 행시들 돌려 맡기…보직‧경력 밀어주기
선호 보직 독차지하며 힘든 일은 비고시에
국세청, 행정고시 우대 아니다…독차지는 순전히 우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자리에 행정고시 출신만 배치하면서 기관 내 임용 차별이 점차 노골화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세금 수입 2위의 부산지방국세청.

 

 

지난해 8월 중하순 국세청 본부는 부산지방국세청 대기업 세무조사 핵심 담당자를 갑자기 교체한다.

 

해당 보직은 현대자동차,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자동차‧석유화학‧조선업 분야의 국내 대기업 세무조사를 총괄하는 자리.

 

부산지방국세청 대기업 세무조사 담당자를 맡고 있었던 것은 약 30년 경력의 비고시 출신 베테랑이었다. 그는 이 보직에서만 1년 5개월 가량을 지냈고, 최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경력도 있었다.

 

하지만 국세청 본부는 지난해 8월 해당 담당자를 다른 자리로 밀어내고, 같은 달 중하순 해외 파견을 마친 행정고시 출신 젊은 관료 A(4급)씨를 배치했다.

 

새로운 담당자 A씨는 최근 5년 내 국세청 조사 경력이 없는 데다, 최근 3년간 유럽에서 지냈기에 핵심보직이 합당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

 

국세청 본부는 인재 양성 차원에서 이러한 인사를 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다.

 

A씨는 보직 발령 약 4개월 만에 올해 1월초 세무서장 자리로 나갔기 때문이다. 결국 그 중요하다는 부산지방국세청 대기업 세무조사 담당자 보직은 해외 나갔다가 돌아오는 행정고시 관료를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도 행정고시 관료를 위한 인사 행태는 반복되고 있다.

 

국세청 본부는 올해 1월 A씨를 세무서장으로 내보내자 A씨처럼 해외 대사관 파견을 맡기고 8월에 국내로 돌아오는 행정고시 관료를 위해서 1월에서 6월 사이 잠시 비고시 베테랑으로 채우고 현재 공석으로 두고 있다.

 

모 국세청 관리자는 “어느 자리건 간에 최소 1년 정도 맡아야 업무가 안정적으로 돌아간다. 국세청 업무는 6개월 미만 단기로 맡을 만한 쉬운 업무가 아니다. 대기업 세무조사는 말할 것도 없다”고 전했다.

 

부산지방국세청보다 더 심한 곳은 서울지방국세청 대기업 세무조사 담당자 자리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은 대기업 세무조사 수행 외에도 조사 대상 선정 등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하명조사를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장까지 조사1과장과 소통할 정도다.

 

해당 보직은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다섯 명의 서기관이 거쳐 갔는데 올해 6월 말에 부임한 담당자를 포함해 전원 행정고시 출신 관료들이며 전임자 4명 가운데 3명이 6개월 단위로 보직을 맡았다. 1년을 채운 것은 불과 1명뿐이었다.

 

행정고시들 간 좋은 보직 돌려 맡기로 대기업 세무조사 담당자 자리가 활용되면서 업무 안정성 및 행정고시-비고시간 보직 차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세청 관리자는 “고등 행정고시는 간부 양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해당 임용자들이 상급 보직을 많이 맡게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최근 선호 보직은 행정고시 출신들이 독차지하고, 비선호 보직은 비고시들에게 미루는 보직 차별이 심화되면서 비고시가 열심히 일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커져 가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리자는 “세무서 징세과장 가운데 행정고시 출신 본 적 있나? 행정고시들은 하위직급들에게 비선호 보직을 맡으라고 독려한다. 하지만 맡아봐야 보상도 없고, 행정고시 자신들도 그런 일은 맡지 않는다”라며 “서울국세청 조사4국 등 격무부서에 비고시 지원자가 뚝 끊기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국세청 본부 관계자는 행정고시들이 중요 대기업 세무조사 보직을 점유하는 것은 순전히 우연이며, 행정고시 우대는 아니라고 답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1월 신년사에서 “유능한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신규 직원들이 빠르게 적응・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인력관리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세청 인사 방침은 ‘공정’과 ‘안정적 추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