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0 (화)

  • 흐림동두천 2.7℃
  • 흐림강릉 0.8℃
  • 흐림서울 3.9℃
  • 흐림대전 5.4℃
  • 대구 5.9℃
  • 울산 6.1℃
  • 광주 7.8℃
  • 부산 7.2℃
  • 흐림고창 6.2℃
  • 제주 12.2℃
  • 흐림강화 3.1℃
  • 흐림보은 5.2℃
  • 흐림금산 5.4℃
  • 구름많음강진군 8.2℃
  • 흐림경주시 6.0℃
  • 흐림거제 7.3℃
기상청 제공

[이슈체크] 세계은행 수석경제학자의 기고문과 한국 국세청의 양면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계은행 수석경제학자 레오라 클래퍼 박사(Leora Klapper)가 지난 7일 더 코리아 타임즈 기고를 통해 세금통계 민간 공개의 유용성에 대해 설명했다.

 

요약하자면, 한국 국세청이 세계은행이 수행하는 연구에 대해 대단히 협조적으로 세세한 세금자료를 제공해 감사하다는 내용이다.

 

클래퍼 박사와 세계은행 개발연구그룹은 지난 1월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원과 함께 한국의 사례를 통해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를 정착하기 위한 세제개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골드만삭스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75년 글로벌 경제 전망’에 따르면,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나이지리아, 이집트, 파키스탄, 필리핀 등의 국가들이 15위권 국가로 성장하게 된다.

 

신흥국의 성장을 앞당기려면 지하경제를 제거하고, 투명한 경제구조가 들어서야 한다.

 

한국은 이러한 작업을 외환위기 직후 신용카드 정착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통해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실질을 상당히 투명화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한국 국세청은 이 흐름을 실증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클래퍼 박사 공동연구진에 세금 자료를 제공했고, 클래퍼 박사는 이 협조적인 사례에 대한 대단히 긍정적인 경험을 기고문에 실었다.

 

 

실제 정책결정에서 세금 데이터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경제가 고도로 복잡해지면서 경제 정책을 꾸미려면 좀 더 정밀한 근거자료가 필요하다. 세금 자료는 그 밑바닥 실질을 그대로 담고 있다.

 

클래퍼 박사의 사례는 분명 한국 국세청 통계 전문가들 및 자료품질의 우수성을 내보이는 사례 중 하나지만, 한국 국세청이 매사 세금통계 외부 공개에 호의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한국 국세청의 자료공개에 대한 비협조성은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자산 자료에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021년도 기준 서울시 구별 자산격차가 표준편차 2.7을 넘을 정도로 극심하다.

 

국회와 연구기관, 언론 등에서 종합부동산세 지역별 납세액과 과세표준, 재산가액 등에 대한 공개를 십수년째 요구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조문을 방패로 저지하고 있다.

 

이유는 정치적으로 예민하다는 것인데, 거꾸로 이는 그 부분이 곪아 있다는 뜻이 될 수 있다. 자산에 대한 부의 과잉 축적(저축의 역설)이야 말로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골병이며, 환부가 썩어버린 다음에 상처를 봐봤자 그때는 늦게 된다.

 

하지만 한국 국세청은 익명처리를 해서 보내달라는 요청마저 거부하고 있다.

 

그나마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국세청이 조금씩이라도 공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을 위해 전 정부 부처의 문서파일형식을 전산 가공에 유리한 방식으로 바꾸는 등 정책결정과 민간연구 지원의 물꼬를 텄다.

 

지난 2018년 6월 국세통계센터를 개소했고, 2020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 지하에 국세통계센터 서울분원을 설치, 국세청 세종 본부에 가지 않아도 국세 자료를 연구나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클래퍼 박사 공동연구진이 도움을 받게 된 발판이 되기도 했다.

 

한편, 클래퍼 박사는 세계은행의 글로벌 핀덱스(Global Findex) 데이터베이스의 창립자이자 세계은행 경제 전망의 공동 편집자다.

 

공평하고 포용적 금융을 옹호하며, 미국 연방준비이사회와 투자은행 살로몬, 스미스 바니에서 근무한 바 있다.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원에서 금융경제학을 전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