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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상반기 세금펑크 40조원 육박…빚 내서 감세하는 정부

법인세만 부러졌던 코로나 19, 2021년에는 수출로 세금 회복
올해 법인세‧소득세‧부가세 전부 부러지고 남는 건 ‘빚’
상반기 정부 단기채무 30조원 육박상반기 정부 단기채무 30조원 육박
세금‧재정 다발성 장기부전 상태…다주택자‧부유층 감세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6월까지 세금 수입이 지난해보다 거의 40조원 가까이 줄었다.

 

연간 세금 목표치 달성률도 지난해보다 무려 10%p나 깎였다.

 

2014년부터 10년 사이 상반기 세금 실적이 연간 목표치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한 것은 2020년 글로벌 코로나 19 위기 때, 그리고 과도한 예산욕심을 부렸던 박근혜 정부(2014년, 2015년) 시기를 제외하고 처음이다.

 

올해 한국의 세금 동력이 부러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빚 내서 부유층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공개한 6월 국세 수입 현황 확정치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18.2%) 덜 걷혔다.

 

연간 세금 목표치 대비 달성률은 겨우 44.6%에 불과했다.

 

 

◇ 글로벌 코로나 때는 법인세만 무너졌었다

 

2023년 상반기와 글로벌 코로나 19 위기였던 2020년 상반기를 비교하면, 올해가 월등히 좋지 않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상반기 내 예산을 총 19.3조원이나 증액했다.

 

3월 1차 추경 11.7조원, 4월 2차 추경 7.6조원이다.

 

이 탓에 2020년 상반기 세금 달성률은 45.7%로 떨어졌다.

 

2020년 당시 정부가 현 정부처럼 추경 금지 기조를 펼쳤다면, 세금 달성률은 48.9%로 솟구친다.

 

그럼에도 50%를 넘진 못했는데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OECD 권역의 경우 2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0.5% 푹 꺼졌다.

 

OECD 통계에 따르면 OECD 권역 내 2020년 경제성장률은 –4.9%였고, 이를 반영하듯 2020년 상반기 한국 정부 법인세는 –13.5조원을 기록했고,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각각 –3.7조원, -3.5조원이었다.

 

 

하지만 2020년 한국 정부는 상반기 꺾였던 세수 동력을 어느 정도 하반기 만회할 수 있었다.

 

2020년 12월말 결산 한국 정부의 세금 성적표는 2019년 대비 소득세는 9.5조원, 증권거래세 4.3조원, 상속증여세 2.0조원, 종합부동산세 0.9조원을 더 거뒀다. 이는 글로벌 경기하강으로 인한 법인세 –16.7조원을 어느 정도 상쇄하는데 기여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5.9조원이 줄었으나,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부가가치세 분이 총 세입 대비 6%p나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국내 소비 및 수입 감소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았다.

 

이유는 2020년 상반기 전 세계 국가들의 코로나 추경으로 주식과 부동산에 크게 거품이 끼었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경기불황 속 증시‧부동산 호황을 겪었고, 이는 세수 만회에 큰 도움이 됐다.

 

2020년 고비를 겪은 정부는 2021년에는 역대급 세수호황을 맞이했다.

 

 

전년 대비 소득세 21.0조원, 법인세 14.9조원, 부가가치세 6.3조원, 상속증여세 4.6조원, 종합부동산세 2.5조원, 증권거래세 1.5조원이 각각 증가했다.

 

코스피 상장사 2021년 영업이익(186조8947억원)으로 60~70% 가량 증가해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을 증명했다.

 

 

◇ 소득세‧법인세 동반하락…부가세도 흔들

 

하지만 2023년도의 경우 부동산이나 증권거래세 등 2020년 하반기처럼 기대할 요인이 없다.

 

2023년 상반기 법인세는 전년도 같은 시기 대비 –16.8조원, 소득세는 –11.6조원, 부가가치세는 –4.5조원이나 꺾였다.

 

 

하반기 부동산 양도세, 종부세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2년 11월~2023년 4월 기준 주택매매량은 직전연도 같은 시기 대비 29.0%, 순수토지매매량은 37.1%나 감소했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해 다주택자 양도세‧종부세 쌍끌이 감세를 완성한 탓에 올라올 세수가 없다.

 

법인세는 더욱 회생하기 어렵다.

 

통상적인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인 반면, OECD의 2023년 한국 경제성장 전망치는 1.5%로 OECD 평균(1.4%)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은행의 5월 전망치(1.4%)도 긍정적이지 않다.

 

 

수출주도형 국가인 한국이 가장 회피해야 하는 시나리오는 수출이 아닌 수입 감소로 경제성장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2023년 한국은 그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에 따르면, 2분기 한국 수출은 –1.8%로 감소한 반면 수입은 –4.2%로 더 빨리, 더 많이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플러스를 기록했다.

 

한국은 원자재 수입으로 물건 가공해서 수출하는 나라라서 수입이 줄어들면 기업 매출이 줄어든다. 이러한 상황에선 이익이 늘어봐야 깔때기 안쪽으로 빨려 가듯 쪼그라든 경제 규모 안의 고인물에 불과하다.

 

한국은 올해 0%대 저성장이 관측되는 독‧영‧프 등 유럽 시장을 버팀목으로 무역수지를 꾸려가고 있지만, 3~4분기 낙관할 수 있는 요인이 만만치 않다.

 

미국은 최근 기준금리를 5.5%로 상향 조정해 물가 억제를 위한 경기침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1분기 교역에서 미국에서 재미를 봤지만, 2분기로 넘어가면서 쉽지 않은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중국과 아세안이 다시 꿈틀대고 있지만, 2분기 교역상황을 보면 중국에 이어 아세안마저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인도의 성장률이 중국을 상회하지만, 전체 규모로는 아직 부족하고, 한국 역시 인도와의 교역규모가 낮아 본궤도에 올라오려면 시간이 걸린다.

 

한국 코스피 상장사의 2023년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52.75%나 감소했다.

 

 

◇ 빚 내서 감세하는 정부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때 정부는 대기업과 대재산가들이 축적한 잉여자산에서 세금을 거둬 돈이 필요한 곳에 공급한다. 부동산, 자산 등에 돈을 묻어두면 저축이나 부의 이전만 늘어날 뿐 돈이 돌아가질 않는다.

 

민간은 정부에서 공급된 돈으로 소비를 하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해 돈을 돌린다.

 

하지만 현 정부와 여당은 대기업, 대자산가들의 부의 축적을 촉진하고, 부가가치 생성에 대한 재원을 줄이는 기조로 움직이고 있다.

 

2022년 대기업 법인세 감세, 중견~중소기업 상속세 감세, 다주택자 양도세 감세, 2023년 세법개정안(추진 중)에는 추가 중견~중소기업 상속세 감세 및 부유층 자녀 결혼 증여세 감세가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총선에서 170석 이상 국민의힘 압승을 선언했으며, 정부는 이러한 배경 하에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영구화 및 상속세 항구적 감세(유산취득세 전환)를 추진 중이다. 

 

이 사이 정부의 빚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6월말까지 정부 단기 국채 잔액은 무려 29.4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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