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윤석열 정부에서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복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 감세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줄었고 법인세는 거의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노무현 정부 25%였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22%로 줄었다. 세금을 줄이면, 투자도 늘어난다는 논리였으나, 세수만 30조원 넘게 줄었고, 기업 유보금만 늘었다. 미국 레이건 정부 시절 래퍼 곡선이란 입증되지 않은 가설을 수용한 결과인데, 단순히 일반세율 조정은 돈의 유량을 결정할 뿐 돈이 투자로 갈지 곳간으로 갈지 임금으로 갈지 배당으로 갈지를 유도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정부 AI 대전환 관련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재정과 세제, 인력, 규제 완화 등 유 무형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1970년대 중화공업 육성, 1990년대 IT 혁명을 거쳐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이제는 AI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 후보자는 현재 한국 추격 경제 성장잠재력 고갈을 해소하기 위해 선도 경제 모델로 바꾸어야 한다며, 그 해법으로 AI기술 개발 및 AI의 민관 활용 및 생활화 적용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교육 체계 확립, 기존 주력 산업의 AI 고도화, 이밖에 양자, 우주, 바이오, 에너지, 케이컬처, 방위산업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도 AI 기술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측면에선 생활 물가 안정을 첫째 과제로 손꼽았으며, 지역 우선 정책, 자영업자 정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국내 관광 활성화, 소비 촉진 등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간의 팽팽한 직역 다툼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보조금법 개정 쟁점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라는 이름 아래, 전문가들은 세금 낭비를 막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검증 제도를 논의했지만, 그 핵심에는 보조금 정산 검증 업무의 주도권을 둘러싼 양측의 첨예한 주장이 자리했다. 보조금법 개정안, 묵은 갈등에 불 지펴 이번 논쟁의 불씨를 지핀 것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보조금법 개정안이다. 양 의원은 "보조금 결산 검증 기준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내려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 결산도 동일하게 조정될 것"이라며, "국민 편의를 보호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함께 결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발의된 보조금 개정안에는 정산보고서 검증시기와 회사의 결산시기가 중복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검증기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에 따른 적정한 수임비용 형성을 도모하는 등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 회계법인 및 감사반 외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를 검증기관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보조금 검증 제도의 혁신을 촉구하며 세무사의 참여 확대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의원과 함께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세금 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보조금법 개정 쟁점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낭비는 없는지 전문가로부터 검증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귀한 자리"라며 토론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 회장은 현행 보조금 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보조금 수급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막대한 부정 사용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은 거의 없었다"면서 "국가 보조금 정산 검증 대상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검증 대상 건수가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검증 수요는 폭증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권한과 책임이 수반된 실효성 있는 검증 체계가 미비해 세금 낭비를 전혀 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한 뒤, 소득세 부과를 통해 세수 확보와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9차 '조세를 활용한 민생회복지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조세정책세미나에서 김신언 세무사(법학박사,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는 “지원금을 선별해 지급하는 행정적 낭비를 줄이고, 사후 소득세 과세를 통해 상위 소득층이 재정 부담을 일부 분담하도록 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렸다. “보편 지급 + 소득세 과세, 세수 최대 30% 추가 확보” 정부는 최근 추경을 통해 30조원 중 13조원 규모의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하고, 7월 중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혼합한 절충형 구조지만, 소득 재분배 효과나 재원 조달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김 세무사는 이에 대해 “지금처럼 선별 지급 방식으로는 시의성, 행정 효율성, 소비진작 효과 모두 부족하다”며 “전 국민에게 우선 지급한 뒤, 이듬해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일정 부분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주식 증여와 관련된 복잡한 세무 문제를 한눈에 정리한 실무 지침서 ‘한눈에 보는 주식과 증여’가 더존테크윌을 통해 출간됐다. 금융자산, 특히 주식의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무 이슈와 실무 적용 사례를 표와 그림, 실제 판례, 국세청 집행기준을 바탕으로 쉽게 풀어낸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저자인 김혜리 세무전문가는 국세청에서 16년간 상속·증여·양도·주식변동조사와 법인조사 등 다양한 세무조사를 담당했으며, 현재는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에서 VIP 고객을 대상으로 상담, 세미나, 강연등을 진행하고 있다. 주식과 증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책,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 되었다. 1부 세무조사의 이해에서는 세무조사의 개념, 종류(일반조사, 간편조사), 절차, 착수, 진행 과정, 종결 및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안내하고 상속세·증여세 조사의 선정 기준, 기간, 관할, 조사 계획 및 재산 조사 범위, 조사 결과 통지와 불복 절차 등 실무 프로세스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또 2부 증여 유형별 과세 요건에서는 저가양수·고가양도, 합병, 증자, 감자, 현물출자, 전환사채,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 2025년 7월 1일, 혼재되었던 조각투자 과세 기준이 배당소득으로 통일되면서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혁신 중 하나를 꼽는다면 단연 조각투자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과 같은 고가의 자산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소액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한 이 새로운 투자 방식은 금융 민주화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혁신적인 상품이 그렇듯, 기존 법률과 세제의 틈새에서 여러 논란과 혼란을 겪어야 했다. 그동안 조각투자 시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명확하지 않은 과세 기준이었다. 같은 조각투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도 플랫폼과 기초자산에 따라 세금 부담이 천차만별이었다. 뮤직카우에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 15.4%를 냈지만, 미술품 조각투자에서는 기타소득세 22%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불일치는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조각투자가 우리 사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20년대 초 뮤직카우를 통한 음악 저작권 투자였다. 당시만 해도 이런 형태의 투자가 법적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조세정책학회가 내달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제29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제는 ‘조세를 활용한 국가 민생회복지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이다. 사회는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맡으며,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가 개회사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보낸다. 토론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유호림 강남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교수가 참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상속세 절세를 위해 자녀에게 직접 사전증여하는 경우로서 최근 10년간 증여재산가액 합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므로 자산가들이 상속세 절세를 위해 사전증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모의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부모 배당분을 포기하고 초과배당하는 경우,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자녀에게 무상으로 2.17억원 이상의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등 자녀에게 재산 또는 이익이 이전된 경우에는 모두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자녀에게 직접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는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자녀가 주주인 자녀법인에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정 가액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증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법인 활용한 증여전략을 필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자녀 증여세 없는 전략적인 자녀법인 활용전략 중 전략적인 자녀법인 설립전략을 소개하기로 한다. Ⅰ. 주주구성 전략 자녀법인 설립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주주구성 전략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4월 누적 국세수입이 142.2조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세수목표 대비 징수율(진도율)을 보면 기획재정부가 작정하고 세수추계를 맞추려면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인세 영업이익에서 세금으로 가져가는 비중이 크게 줄었고, 현 경제상황도 녹록지 않다. 연간 세수 관측(세수추계)는 항상 크든 작든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 대라면 거의 완벽하게 맞췄다고 볼 법한데 올해 그 0~1%대 오차율 실현이 가까워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4월 누적 총 국세수입은 142.2조원으로 연간 목표 대비 진도율은 37.2%로 나타났다. 소득세는 38.8조원으로 진도율 30.6%, 법인세는 35.8조원으로 진도율 40.6%, 부가가치세는 39.7조원으로 진도율 45.2%를 기록했다. 특히 법인세 진도율이 4월에 40%를 달성한 건 고무적인데, 세수추계보다 이례적으로 법인세 수입이 높았던 2021년(56.2%)과 2022년(49.4%) 법인세 진도율을 빼고 보면 나름 준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할 만하다. 기재부 세수추계는 태생적 한계로
[전문가 칼럼] 무너지는 국민정신 건강, 최면으로 회복하자
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전문가 칼럼] 공약으로 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上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갈색세포종(크롬친화세포종) 상황에 따라 바뀌는 보험금 지급 기준
최윤근 손해사정사(손해사정법인더맑음 대표)
[전문가 칼럼] 범인은 흔적을 남기고, 교통사고는 후유증을 남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서기수의 경제+] ‘국민주권정부’ 시대의 투자 시나리오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에 대한 EU의 대응방식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무역실무의 시한폭탄, 전략화되는 FTA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갑상선 림프절 전이 암진단비 어디까지 가능할까?
김주연 대표(손해사정법인더맑음)
[전문가 칼럼] 주택금융의 투기화와 국민대상 차익거래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11)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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