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1 (수)

  • 흐림동두천 2.7℃
  • 흐림강릉 0.8℃
  • 흐림서울 3.9℃
  • 흐림대전 5.4℃
  • 대구 5.9℃
  • 울산 6.1℃
  • 광주 7.8℃
  • 부산 7.2℃
  • 흐림고창 6.2℃
  • 제주 12.2℃
  • 흐림강화 3.1℃
  • 흐림보은 5.2℃
  • 흐림금산 5.4℃
  • 구름많음강진군 8.2℃
  • 흐림경주시 6.0℃
  • 흐림거제 7.3℃
기상청 제공

[이슈체크] 정부, 장애인 콜택시 부가세 면제 검토…공익성 살피겠다

진선미 의원 “장애인 공익사업, 공단 아닌 공사라서 과세하는 건 형평성 위배”
정부 “장애인 콜택시 위탁용역 법개정 협의…공익성‧제도 취지 고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장애인 콜택시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해 제도 취지를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수용한 결과다.

 

장애인은 콜택시, BRT, GRT 등 휠체어가 들어가는 차량을 이용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이러한 사업이 잘되려면 사업자도 잘돼야 하는데, 정부는 공단이 장애인 콜택시 사업을 하면 그 업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지만, 공사는 면제해주고 있지 않다.

 

공단의 이익은 곧 나라의 이익인 반면, 공사의 이익은 일부 민간에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공단은 정부가 100% 소유한 곳으로 사실상 정부와 한 몸인 반면, 공사는 일부분만 정부가 소유하고, 나머지 지분은 민간, 개인들이 갖고 있다.

 

하지만 같은 나랏일을 하는 데 공단이 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고, 공사가 하면 안 주는 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0년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받은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우리는 장애인 콜택시를 공단으로부터 하청받아 돈이 남기는커녕 매번 빠듯하게 운영하는 데 세금까지 내라는 건 너무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국세청이 공사와 공단은 다르다고 말하고 있지만, 장애인 콜택시 사업은 어쩌다 남는 돈이 있으면 반납하는 등 남는 돈 없이 순전히 공익목적에서 사업을 하는데 부가가치세를 가져가는 건 너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교통약자법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에 있어 각 지역별 위탁 시행기관 간 과세‧면세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세행정이다”라며 “장애인 인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인콜택시 운영 규모를 확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부가가치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장애인콜택시 위탁용역 전면 면세 적용을 위해 조특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며, 기재부는 공익성과 제도 취지를 중심으로 본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