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6.1℃
  • 구름많음강릉 29.4℃
  • 흐림서울 25.8℃
  • 흐림대전 24.5℃
  • 흐림대구 26.7℃
  • 구름많음울산 25.4℃
  • 광주 23.9℃
  • 흐림부산 25.0℃
  • 흐림고창 24.1℃
  • 제주 25.1℃
  • 흐림강화 25.4℃
  • 흐림보은 24.3℃
  • 흐림금산 23.9℃
  • 흐림강진군 24.0℃
  • 흐림경주시 28.2℃
  • 흐림거제 26.2℃
기상청 제공

[이슈체크] 정부, 민간주도 성장 참패…2분기 경제성장률 -0.5% 주저앉혔다

정부 감세하면 민간소비 늘어날 것…낙수효과 판박이
2분기 정부 소비 외환위기 이래 최대 감소, 그러나 민간 소비 –0.1%
KDI, 불경기 민간만 믿고 가는 천수답 경제…하반기도 정부 기여 ‘먹구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민간 주도 경제성장 정책 하에 저성장 속 지출을 줄이며, 우리 경제성장률을 갉아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주도 성장은 정부가 감세로 민간에 돈을 쥐어주면 민간이 그 돈으로 투자와 소비를 늘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발상이다. 낙수효과론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는 법인세 감소 및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세 등을 추진했다.

 

이 여파로 정부소비는 올해 1분기 0.4% 증가했으나, 2분기에는 –1.9%나 대폭 줄였다. 분기별 감소 폭으로는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7년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심각한 건 시기다.

 

정부는 정책효과를 최대한 빨리 민간에 퍼트리기 위해 상반기에 몰아서 지출해왔다. 1년 예산안이 100%라면 60~70%를 상반기에 미리 집행하는 식이다.

 

현 정부도 2023년도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올해 총 지출 예산 638조7000억원 중 60%에 달하는 383조2000억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다고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감세조치로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수입이 39조7000억원 덜 걷히는 역사상 최악의 세수펑크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지출 여력을 상실했다. 그러면서 1, 2분기 정부소비가 부러졌다.

 

민간주도 성장론 내지 낙수효과론에 따르면, 정부가 이렇게나 감세를 했으면 민간소비가 늘어나야 한다.

 

그런데 올해 1, 2분기 상황을 보면 1분기 민간소비는 0.6% 증가에 불과했고, 2분기에는 아예 –0.1%로 줄어들었다.

 

민간은 정부가 감세를 하든 말든 돈벌이 상황에 따라 소비나 투자를 조정한다. 돈벌이 환경이 좋지 않으면 저축을 하거나 투자란 명목으로 돈을 쌓아둔다.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는 부의 이전이지 경제성장과는 관계가 없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과는 경제성장률을 부러뜨리는 것으로 돌아왔다.

 

2분기 정부가 소비를 –1.9% 줄인 결과 2분기 경제성장에서 정부 기여율은 –0.5%를 기록했다. 그 결과 2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은 0.6%에 머물렀다.

 

이 말은 정부가 지난해 2분기 정도의 지출 정도만 유지했다면 2분기 경제성장률이 0.6%가 아니라 1.1%를 기록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 상황을 보면, 민간주도 성장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과 KDI는 올해 3, 4분기 정부 소비 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각각 –1.7%, -1.2% 감소할 것으로 관측했다.

 

감세로 세금수입을 펑크냈지만, 정부 관리재정수지에서도 83조원 적자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금이나 국채 형태로 민간에서 돈을 끌어내는 이유는 민간은 자신에게 불리할 때 결코 돈을 풀지 않기 때문이다.

 

불리할 때는 소비나 투자 대신 저축 내지 부동산‧주식 등에 돈을 쌓아둔다. 이런 데다 돈을 쌓으면 돈이 돌지 않고 돈이 고여버린다. 경제성장에 1도 도움이 안 된다.

 

따라서 정부는 경기가 어려울 때 오히려 국민이 가진 돈이 고여있지 않도록 세금이나 국채를 발행해 소비나 투자가 필요한 곳에 돈을 공급해 내수를 돌린다. 불경기라도 돈이 필요한 곳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이 알아서 뭔가 해주기만을 바랄 뿐 상황에 맞는 재정운용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가 순수출 개선론인데, 2분기 민간소비가 –0.1% 줄었지만, 민간부문 경제성장 기여도는 1.1%를 기록했다.

 

2분기 순수출 기여도는 실제 1.3%를 기록하면서 수치적으로는 한국의 주저앉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렸다.

 

2분기 수출은 –0.9%, 수입은 –2.1%를 기록했다. 수출이 줄어들었는데 수입이 더 빠져나가서 1.3%를 만든 것이다.

 

이를 두고 몇몇 일간지에서는 불황형 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고, 한국은행도 경제성장 기자간담회에서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이는 경제실질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주장인데, 한국은 수입이 줄어들면 수출이 늘어날 수가 없는 국가다. 한국은 제조업 국가인데 한국 땅에서 나오는 원자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조를 하려면 해외 원료를 사와야 하고, 되려 수입이 늘어나야 수출이 늘어나는 구조의 국가다.

 

수입 증가는 수출 호전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다.

 

역으로 수입 감소는 수출 감소의 선행지표인데, 수출이 감소하면 국민들의 소득이 줄어든다.

 

한국이 역사상 최악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2022년.

 

지난해 한국 명목 GDP는 1조7219억 달러로 전세계 13위로 밀려났고, 1인당 GDP는 3만2142달러로 전년대비 8.2%나 감소했다.

 

당국에선 이유를 강달러 환율 때문이라고 했지만, 다른 나라들 역시 강달러 환율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한국만 주저앉았다는 것은 경제가 약해져 한국이 갖는 경제신인도(원화가격)가 내려갔다는 뜻이 된다.

 

그렇지만 용산 경제수석실이나 기재부는 낙수효과(민간주도 성장), 건전재정(정부소비 약세) 등 기존의 방침만 고수할 뿐 악화되는 상황만을 지켜보고 있다.

 

이 때문에 KDI 역시 지난 10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세입 여건 악화 등으로 재정지출이 계획된 수준을 하회할 경우 일시적으로 국내 수요가 다소 제약될 수 있다”며 에둘러 지적했다.

 

정부가 돈을 안 쓰면 내수가 다소 안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KDI는 정부 친화적인 전망을 내놓는 국가 연구기관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의사의 꿈을 버리고 인류 최고의 지혜를 만든 사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 측의 강행으로 의대증원이 확실시 되어가며 바야흐로 의사 전성시대가 도래되었다.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이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10년 후에는 5만명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포지티브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존재하듯이 이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래될 것임은 명확하다. 첫째는, 의사를 목표로 하는 광풍시대가 사회구조를 더욱 불균형으로 만들 것이다. 오로지 계급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본인을 비롯해 부모들이 더 미친듯이 나댈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흐름을 봐서도 틀림없다. 그래서 흔히 회자되는 의대입학을 위한 반수생, N수생의 폭증이 불 보듯 뻔하며 이 수요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를 거의 고갈시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SKY대 등의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의대입학을 하기 위해 자퇴를 하고 의대입시 전문학원에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현재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등이 글로벌 산업의 중추로 국가간 초경쟁시대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고 이는 국가미래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