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분기 한국 경제가 0.6% 성장을 달성했다. 23일 한국은행은 이러한 내용의 2023년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순수출이 늘어났다며 성장 배경을 설명했지만, 이면은 캄캄한 미래를 조명하고 있다.
국내 총생산은 민간(가계+기업), 정부의 경제활동 총합이다.
소비‧투자‧수출을 더하고 수입을 빼서 구한다. 돈 벌기 위해 쓴 비용(수입)을 빼고, 벌고 벌게 해준 돈의 총합이 국내 총생산이다.
이걸 뜯어 보면 현재 경기와 앞으로의 경기를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2분기 상황을 보면 수출, 투자, 소비가 모두 좋지 않았다.
현황을 보면 2분기 수출은 –1.8%가 날아갔고, 민간소비는 –0.1%, 건설투자 –0.3%, 설비투자 –0.2%였다.
그리고 지식재산 관련 투자, 여기만 0.4% 늘었다.
부분별 GDP 기여도를 보면 수출은 –0.9%를 까먹었고, 설비 등 생산재 투자(총고정자본형성)는 0.0%로 제자리걸음 했다.
경제성장률을 올려준 건 슬프게도 수입이었다.
2분기 수입은 –4.2%로 고꾸라졌다.
2분기 GDP기여도를 봐도 수출 기여분은 –0.9%였지만, 수입감소에 따른 기여분은 2.1%로 이 둘을 더한 순수출은 1.3%가 됐다.
수입은 GDP 계산할 때 마이너스 값이라서 수입이 줄면 줄수록 GDP 성장률은 높아진다.
그런데 한국은 수입이 줄었다고 박수칠 수가 없는 나라다.
한국은 원자재를 수입해서 물건 만들어 외국에 파는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올해 2분기 수입 환경은 3개월 전이나 6개월 전에 비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가격과 환율이 괜찮았다.
1~2분기 동안 환율은 1200원 후반~1300원대 초반, 미국 서부 텍사스산 저유황경질유(WTI)는 작년도 하반기보다 내려간 70달러대 후반에서 형성돼 있었다.
2분기는 4월은 가격이 올랐지만 5~6월은 70달러 초중반에 걸쳐 있었기에 부담이 1분기에 비해 높지 않은 상황이었다.
한국은행은 수입 하락에 대해 1분기 쌓아놓은 재고가 많아서 굳이 2분기 수입을 늘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말 그럴까.
수입은 수출을 선행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1분기에 장사가 좀 되면 2분기를 대비해 물건 좀 많이 들여다 놓는다. 그런데 2분기 장사가 안 되면, 3분기 장사도 장담할 수 없으면 2분기에 물건을 더 놓을 필요가 없다.
이 개념에서 1분기 국내 총생산을 보면 수출 기여도가 1.9%였고, 수입으로 빠지는 게 2.1%였다. 1분기에는 돈이 좀 벌리니 2분기를 대비해 수입을 0.2% 정도 더 늘렸다.
한국은행이 말하는 재고는 1분기 시점에서는 고작 0.2%에 불과했는데 사업자들이 2분기 상황을 관망세로 본 셈이다.
아니나다를까 막상 2분기로 넘어와보니 수출 기여도가 –0.9%로 고꾸라졌다. 2분기 수입 2.1%나 줄이면서 재고는 전분기 대비 –0.2% 줄었는데 이제 딱 필요한 만큼만 물건을 쟁여 놨다는 뜻이다.
여기에 투자항목도 3분기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소비지출이 내 주머니에서 남의 주머니로 넘어가는 돈이라고 한다면, 돈 벌기 위해 내 공장에 쌓아놓는 재산이 투자다.
한국의 투자를 책임지는 곳은 국내 전체 업종의 28.0%를 차지하는 제조업, 5.7%를 차지하는 건설업이다.
올해 제조업 등 설비투자는 1분기 –5.0%에서 2분기 –0.2%를 기록했다. 1분기 투자를 줄인 것 그대로 2분기도 갖고 가고 있다.
건설투자는 1분기 1.3%에서 2분기 –0.3%로 돌아섰다. 건설경기 저성장에 돌입하면서 역시 유지 구간에 들어갔다.
국내 총생산에서 생산재 등 투자지출(총고정자본형성)의 기여도를 현황을 보면 투자부문의 중립기어는 아주 뚜렷해진다. 설비는 0.0%, 건설은 –0.1%다.
전체적으로 민간소비를 보면 –0.1%다. 민간은 불투명한 3분기를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 상저하저 부추기는 정부, 3분기도 불황형 흑자 전망
용산 경제수석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는 상저하고만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다.
그런데 지표를 보면 정부가 상저하고에 훼방을 놓고 있다.
국내 총생산에는 정부도 기여를 한다.
경제는 민간주도이긴 하지만, 민간지출의 약 40% 정도 되는 돈을 정부 지출이 채운다.
이유는 말 그대로 돈을 돌리기 위해서다.
민간 주도로만 경제를 굴리면 부유층 중심으로 부가 쏠리고, 부유층은 투자보다 축적하는 돈이 많아 돈맥경화가 걸리기 십상이다.
따라서 민간의 돈을 일부 가져와서 경기가 과열될 때는 지출을 하지 않고, 경기가 위축될 때는 지출을 늘려서 돈맥경화를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2분기 소비와 투자가 명맥만 유지되고, 수출과 수입이 동반하락한 가운데 수입이 큰 폭으로 줄었다는 건 3분기가 영 좋지 않은 상황이란 뜻이다.
그런데 정부는 한결같이 지출과 사업을 줄이고 있다.
정부 지출은 정책효과를 빠르게 당겨오기 위해 1~2분기 지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현 정부는 1분기 0.4% 늘어나는 데 그쳤고, 2분기는 –1.9% 줄었다.
현상유지에서 아예 축소구간으로 떨어져 나갔는데, 1분기에 세금이 예상보다 수십조원이 덜 걷힌 것이 2분기 들어나면서 정부는 돈 안 쓰기 모드에 들어가고 있다.
국내 총생산 기여도 항목의 내수를 보면 최종소비지출에서 민간소비가 –0.1%인 동안 정부는 –0.4% 찍었고, 생산재 투자(총고정자본형성)에서 민간이 0.1% 국내 총생산에 기여하는 동안 정부는 –0.1% 까먹었다.
민간을 정부가 발목 잡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다.
정부가 발목 잡는 명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건전재정이다. 정부가 돈을 안 써야 나라가 건강하다는 뜻인데 지금 소비와 투자 부문에서 한국 경제의 발을 걸고 있는 건 현 정부다.
두 번째는 물가 때문인데 지난해 말 5.1%였던 물가상승률이 지난 6월 2.7%로 곡선이 굽었다. 그런데 기울기가 굽었다 뿐이지 5.1% 올라가고 또 2.7% 올랐기에 고물가가 현재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다.
현 정부와 KDI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지금 정부가 돈을 쓰면 물가를 자극하므로 절대 돈을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신봉하는 미국의 생각은 다르다.
◇ 미국 1분기 성장, 80%를 정부 기여
지난 4월 미국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EA)이 발표한 2023년 1분기 미국 GDP 성장률 속보치(advance estimate)에 따르면, 1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1.1%였다.
미국 정부는 세계적으로 국방비 지출이 파격적인 국가인데, 이 기간 미국 정부 지출은 4.7% 늘렸고, 경제성장률 0.81% 상승에 기여했다. 이중 국방비를 제외한 최종소비지출 및 정부투자 기여도는 0.59%에 달했다.
미국 정부는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돈을 쓰는데, 1분기에 정부지출이 늘린 이유를 보면 투자가 고꾸라졌기 때문이다.
1분기 미국 민간투자는 –12.5%나 감소했고, GDP 성장률에서 –2.34%를 끌어내렸다.
만일 정부가 돈을 쓰지 않았다면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은 0% 바닥을 기었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 이상의 고물가지만, 물가관리는 금리, 경기는 정부지출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이라고 해서 다른 원칙을 쓰는 것은 아니다. 물가 관리는 금리로 한다고 한국은행법에 나와 있다.
2023년 2분기 한국경제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한국 경제는 2분기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수입 재고를 줄였다. 민간도 돈을 쓰기 어렵게 됐고, 투자는 제자리걸음이다. 미국 정부는 경기가 어려우면 지출로 나서지만, 현재의 한국 정부는 불경기에 지출을 줄이면서 경제성장을 깎아 먹고 있다.
분명한 건 이 상태가 유지될 경우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저하저’가 될 가능성이 크고,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장부에 적히더라도 실제로는 경제위축으로 인한 불황형 플러스가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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