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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지방정부 빚 떠넘기는 기재부…올해 세수결손 마이너스 효과 최대 70조

세수펑크만큼 지방정부 교부금도 급감
상반기 주요 법인 영업실적 74% 폭락, 수입도 두자릿수 급감
세수결손 62조원 관측, 지방교부금 하락 합치면 –70조원 효과
지방정부 보고 돈 없으면 빚 내라는 기재부
기재부는 안정화기금‧외평기금 등에 빚 숨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주연구원이 12일 올해 정부 세수결손으로 인한 마이너스 효과가 최대 70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중앙정부가 거둔 세금 가운데 주요 세목은 10% 정도 지방에 내려보내는 데 세금이 덜 걷힌 탓에 예정보다 지방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수조원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는 환율관리 곳간에 손을 대 장부상으로만 빚이 아닌 것처럼 꾸미고는 돈줄 끊긴 지방정부에는 알아서 빚을 지라며, 빚을 떠넘기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오전 정책 브리핑을 통해 지방세수 손실 및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세수결손으로 인한 마이너스 효과는 최대 69.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밝힌 올해 세수결손 59조원보다 무려 10조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주된 이유는 지방세수 결손이다.

 

 

기재부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서 거둔 돈의 10% 정도를 지방정부에 내려보낸다.

 

그러나 기재부 예상보다 훨씬 적은 세금이 걷히면서 지방에 내려 보내주기로 한 돈도 덩달아 줄게 됐다. 기재부 전망대로 올해 59.0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그것만으로도 무려 7.5조원의 지방정부 세금이 펑크난다.

 

 

지방정부 세금이 펑크 나면 교육, 도서실, 도로관리 등 각종 지역예산이 펑크가 나고, 가장 약한 고리부터 도려지게 될 수 밖에 없다.

 

민주연구원은 기재부 추계만으로도 66.5조원의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하지만, 올해 경제상황을 보면 마이너스 효과가 69.8조원까지 벌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민주연구원은 기재부 세수결손 폭을 62.1조원까지 봤는데 지난해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 간 기업 영업실적이 무려 74%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입이 대폭 줄면서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 분이 직격타를 받고 있다.

 

올해 월별 수입 증감률은 1월 –2.7%, 2월 3.5%, 3월 –6.5%, 4월 13.3%, 5월 –14.0%, 6월 –11.7%, 7월 –25.4%, 8월 –22.8%(잠정치)에 이른다.

 

원자재를 수입해다가 가공해서 수출하는 국가인 한국에서 수입 물량이 무너졌단 이야기는 기업 실적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8~12월 사이 부가가치세 감소폭이 –0.9조원 정도로 비교적 낙관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 공공요금 인상 등 가파른 물가 인상이 국내 소비를 억지로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수 펑크 가운데 그렇다고 지출을 크게 줄인 것도 아닌 데 부족한 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국환평형기금 등 특수 곳간에서 돈을 꺼내 쓸 계획이기 때문이다.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을 비판하면서, 정작 급할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재정안정화 기금을 끌어다 쓰는 것은 말의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외국환평형기금은 환율관리할 때 쓰는 돈인데 현재 고환율 상태에서 경제의 숨통과 같은 환율관리 쪽 돈에 손을 대는 것은 대단히 위험성이 크다.

 

왜냐하면 외환보유고를 전액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보통은 투자자산으로 굴리는데 단기에 많은 돈을 현금화하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현금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얼마 정도는 바로 쓸 수 있게 준비를 해두는데 올해 20조원을 꺼내쓰고, 내년에 또 20조원을 꺼내 쓰면 그만큼 외국환평형기금에서 단기 대비 자금이 날아가게 된다. 줄어든 단기 자금만큼 조기 대응력이 떨어지거나 예상 손실률이 오를 수 있다.

 

그나마 기재부는 이렇게라도 살아날 수 있지만, 심각한 것은 지방정부다.

 

기재부는 줄어든 세금만큼 지방예산을 제대로 보전해줄 생각이 추호도 없으며, 돈이 없으면 빚을 지라면서 빚을 쉽게 질 수 있도록 활짝 문을 열어줬다.

 

만일 기재부가 국채를 발행해 세수결손을 채워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는 국채 발행이 죄악인 것 인양 말하지만, 이건 국채 시장 돈놀이 판의 논리이고, 세수 결손 시 국채를 발행하는 이유 상당수는 기재부가 국채발행으로 지방세수 결손을 채워줘야 지방정부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재부가 국채 발행만은 안 하겠다며, 기금에 정부 채무를 숨기는 동안 지방정부는 세수결손으로 인한 중앙 교부금 감소로 빚을 질 수밖에 없게 됐다. 게다가 지방정부는 거둘 수 있는 세금이나 수입이 제한돼 빚을 갚기도 어렵다.

 

결국 나라 세금이 없어 생긴 펑크를 강자인 기재부가 약자인 지방정부에게 대신 떠안으라고 강요하는 형국인 셈이다.

 

민주연구원 측은 현 정부는 겉으로만 건전, 속은 썩는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추경호 부총리는 중앙정부 빚을 지방정부 보고 대신 지라는 심각한 책임 전가를 하고 있음과 동시에 ‘내 임기만 아니면 돼’ 식의 채무 미루기 조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성장률 둔화 단계에서 지출을 줄이면 수입창출력이 약화되고, 외평기금이나 안정화기금을 끌어다 써도 결과적으로는 국가 채무에 누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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