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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1~5월 세금 진도율 2013년 이후 ‘최악’…세금, '상고하저'인데 동력 부러졌다

올해 5월 누적 세금 진도율 40.0%…2013년 이래 역대 최악
평년에는 통상 47~49%. 추경 등 돌발 변수 없으면 50%도 넘어
수출입 동반 하락 가운데 예고된 불황형 무역적자
경기 유지하려면 추경국채, 곳간 지키려면 세입경정…정부는 ‘무대응’
세수‧예산 편성 최고책임자들, 나란히 승진‧유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세금 징수 속도가 최악의 정체구간에 돌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상저하고를 외치고 있지만, 지난해 5월부터 수출입이 동반 하락하는 불황형 무역적자 추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10년 사이 최악의 세수펑크를 맞이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개한 2023년 7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정부는 1~5월까지 올해 1년치 세금 목표의 40.0%를 거뒀다고 밝혔다(세수진도율 40.0%).

 

 

세금은 통상 상고하저의 양상을 보이며, 평년에는 1~5월까지 1년치 세금 목표의 47~49%를 거둬들인다.

 

추경 등 돌발변수가 없는 경우에는 50%까지 올라간다.

 

경기동향을 가로 짓는 법인세를 3월과 4월에 걸쳐 걷고, 5월 종합소득세 등 굵직한 세금이 상반기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같은 국제적 재해나 과도한 예산 욕심을 부릴 경우 진도율은 40%대 초반으로 떨어진다.

 

코로나 19가 본격화된 2020년 결산 기준 5월 세금 진도율은 41.4%였다.

 

코로나 19와 같은 국제적 재해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과도하게 지출을 편성하느냐 세금 목표를 실질보다 수조원 뻥튀기하는 ‘세수펑크’가 발생해도 진도율은 40% 초반으로 주저앉는다.

 

 

세수펑크가 발생했던 2013년 5월 누적 세금 진도율의 경우 41.5%, 2014년 5월 진도율은 40.5% 정도였다.

 

그러나 올해와 2013년, 2014년은 세수 진도율은 40%대로 비슷하지만, 올해의 타격은 과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2013~2014년에는 1년치 세금 목표가 210~216조원 정도였지만, 올해는 400.5조원으로 같은 진도율 40%대라도 그 손실액은 2013~2014년의 곱절로 벌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 2014년 5월 누적의 경우 2013년 5월 누적과 비교해 세금 수입 자체가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2023년 5월 누적의 경우 2022년 5월 누적보다 36.4조원이나 손실이 났다.

 

예산을 짤 때 실제 세금 징수 능력보다 지출을 과도하게 잡았거나 아니면 올해 국내 경기가 완전히 부러져 세금을 거두는 능력 근간이 손상을 입었을 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현 상황은 두 가지 다 들어맞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상저하고’를 거듭 강조하며 하반기 무역 실적 반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2013년부터 최근까지 10년간 무역수지 흐름을 볼 때 상저하고는 1, 2월 실적이 뭉개진 2013년과 2014년 딱 두 해에 불과했다.

 

그 외에는 대체로 상반기가 조금 더 좋거나 상‧하반기 무역 실적이 서로 비슷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의 주력 시장인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수출 절대액이 부러졌다.

 

정부는 그 빈틈을 미국이나 유럽이 메꾸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로 보기 어렵다.

 

만일 메꿨다면 무역적자가 나오질 말아야 하는데 지난해 무역적자 규모는 478억 달러 규모로 역대 최악으로 벌어졌으며, 올해 상반기 동안에만 263억 달러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의 무역적자는 수출과 수입이 동반으로 줄어들고 있는 불황형 적자에 해당해 더욱 심각하다.

 

현 정부는 이러한 경기 축소 국면에서 건전재정을 말하면서도 각종 대기업, 대기업 근로자, 부동산, 대주주 감세를 추진하면서 2023년 예산안 편성시 세금 수입 목표를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

 

예산안에 표시는 되진 않지만, 대규모 감세는 나랏돈을 퍼붓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그로 인해 올해는 5개월만에 세수펑크가 무려 36.4조원으로 벌어졌다. 대한민국 개국 이래 5월 누적 세수펑크 규모가 이 정도로 벌어진 적도 없으며, 2004년부터 세수펑크가 발생한 해의 세수 적자 실적만 모아봐도 -24조원을 넘기지 않는다.

 

실제 세금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하게 될 경우 경기를 유지하고 싶다면 국채를 발행해 예정대로 지출계획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경기 위축을 감수하고 세입경정 예산을 편성해 국회 동의를 맡아야 한다.

 

정부는 실수를 인정하고, 수정책을 내놓을 생각이 아직까지는 없어 보인다.

 

정부는 오히려 세금수입 전망과 예산편성을 망친 고위책임자들을 골고루 승진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상반기 차관급 인사에서 세금수입 책임자인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관세청장으로, 예산편성 책임자인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기재부 2차관으로 각각 승진시켰다.

 

기재부 2차관직은 가장 강력한 행정부 실세 보직 중 하나다.

 

고위 재정관료들이 높은 전문성에도 불구, 자기 판단으로 일하기 보다는 맡은 바 임무만을 행해야 하는 상황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예산정책실패의 최종 관리자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아무런 문책없이 유임됐다.

 

추경호 부총리는 원래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이었으나,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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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