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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가계 목 조르는 ‘물가’…정부는 안정이라는 데 실제는 힘든 이유

지난해 1월부터 20개월 동안 누적 물가 8% 상승
올 들어 이미 3%…남은 4개월 동안 추석 등 또 오른다
에너지 요금이 쏘아 올린 식물가 외식물가 동반상승
정부는 가계 대출 늘려 부동산 방어…서민 금융 리스크 가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8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하며, 거듭 안정세를 강조했다. 하지만 외식물가, 소비자물가 등을 보면 숨 쉴 틈이 없다. 그 뿌리에는 지난해 여름부터 거듭 올린 전기, 가스 요금 및 부동산이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방기선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진단했던 2023년도 물가상승률 전망(3.5%)도 빗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 경제차관 회의에서 “전반적인 물가 둔화 흐름은 유지되고 있으며 일시적 요인들이 완화되면서 10월 이후부터는 물가가 다시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다 코로나19 출구로 이동하는 2021년 2.5%로 상승 국면에 돌입,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던 2022년 5.1%로 올랐다.

 

올해 들어 물가상승률은 1월 5.2%에서 2월 4.8%로 꺾이더니 4월 3.7%, 6월 2.7%, 7월 2.3%로 진정국면으로 들어가다 8월 3.4%로 올랐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물가상승이 진정되고 있다고 표현하지만, 물가가 낮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정부의 표현은 증가세가 줄어든다는 것이지 물가가 증가에서 감소로 돌아섰다는 것은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1년 12월 104.04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무려 5.2포인트(109.28)나 올랐고, 올해 들어서도 1~8월(112.33)까지 여덟 달 동안 3.05포인트 올랐다.

 

 

쉽게 말하자면, 지난해 한 해동안 물가가 5.2% 올랐는데 올해는 8개월 만에 3.05%까지 올랐다는 뜻이다.

 

이 1년 8개월 동안의 물가상승은 2017~2021년 5년치 물가상승을 뛰어넘는다.

 

지난 1월 당시 방기선 기재1차관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3.5%로 예단했지만, 그 전망이 빗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셈이다.

 

하지만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는 멈춰 설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연말까지 남아 있는 4개월 동안 추석과 연말 시즌이 걸려있고, 정부가 막대한 부동산 대출금을 시장에 풀었기 때문이다.

 

우선 장바구니 영역을 보면 식품과 에너지 요금이 든든하게 물가상승률을 뒷받침하고 있다.

 

 

8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112.33인데 생활물가지수를 보면 114.93에 달하며, 이 중에서도 식품은 119.89까지 치솟는다.

 

식품의 상승은 외식물가의 상승으로 연결된다. 전년도 8월 대비 올해 8월 물가지수는 3.42가 올랐는데 식품과 음료(술 제외) 0.80, 외식 및 숙박은 0.71에 달했다.

 

식품과 외식물가 상승 뿌리에는 부동산과 에너지 요금(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등이 양분을 공급하고 있다. 부동산 및 에너지 요금 영역에서도 0.79나 올랐다.

 

이 중에서 ‘물가상승의 즉효약’인 전기‧가스‧수도만 빼보면 상승세가 대단히 가파르다.

 

 

8월 품목 성질별 상승률을 보면 농축산물, 공업제품 모두 한 자리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에너지 영역에서만 20%씩 튀어올랐다.

 

정부는 에너지 수요 대목철에 맞춰 전기, 가스 요금을 올렸는데 전기의 경우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여름까지 킬로와트시(kWh)당 20% 가량(28.5원)이 올랐고, 가스요금 지난해 1월 메가쥴 당 14.2원에서 12월 19.7월로 38.7% 올랐다.

 

국민들은 역시 에너지 및 물가에 대해 대단히 비관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한국은행 8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향후 6개월 내 지출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영역은 금리(118), 물가(147). 주택(107), 임금(118)이다. 물가상승 전망에서 무엇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면 공공요금 66.2, 농축수산물 41.5, 석유류 34.8 순이었다.

 

주택가격 전망도 심각한데 올해 1월 68에서 8월 107로 고속상승했다.

 

정부는 올해 봄부터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3~4%대 주택담보대출을 가계에 풀어주고 있다.

 

지난달 30일 주택금융공사에서 주담대 금리를 0.2~0.25%포인트 올리면서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7월까지 30조원이나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풀렸다.

 

이 탓에 주택분양가가 올라온 상황이라서 브레이크를 밟은 시기, 밟은 강도 측면에서 의구심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의 뚜렷한 물가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물가 조절의 사실상 유일한 수단인 금리 영역에서는 미국 기준금리(5.25~5.5%)와의 금리 격차를 감수하고 3.5% 금리를 유지한 가운데 추가 조절 기능을 포기했다.

 

메마른 부동산 PF 시장과 부동산 매매업자 등 건설업자들에게는 단비가 되고 있지만, 가계대출 부식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50년 만기 주담대만 해도 8월 한달 간 3조4000억원이 늘었다.

 

낮은 주담대 영역이 유지되면, 은행은 조달금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영역에서 대출금리를 먹어야 한다.

 

조달금리 영역에서 보면 9월 1일 기준 은행채(AAA·무보증) 6개월물 금리는 3.820%를 찍었으며, 은행채 1년물(AAA·무보증) 금리는 3.901%, 5년물 은행채는 4.2~4.4%에 걸쳐 있다. 주담대 변동금리 영역은 상단이 5개 시중은행을 볼 때 5~6%대 후반에 있어 곧 7%대 돌파마저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 19 때처럼 전 세계가 초저금리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대출은 그 이름대로 국민이 계속 부담을 끌어안아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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