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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일시 : 2025년 4월 4일

 

◇ 단장급 임명

▲ 경영기획단장 이승우 ▲ 국방·보안단장 최령

 

◇ 단장급 전보

▲ 사업지원단장 김상준

 

◇ 팀장급 임명

▲ 총무회계팀장 구본진 ▲ 소통협력팀장 김주연 ▲ 평가기획팀장 양성빈 ▲ 법무팀장 최승훈 ▲ AI반도체팀장 강호석 ▲ AI·융합전략팀장 김현중 ▲ AI기술팀장 어지영 ▲ AI미래혁신팀장 홍성호 ▲ 디지털사회혁신팀장 임성인 ▲ 국방사업팀장 이세연 ▲ 디지털보안팀장 박성연

 

◇ 팀장급 전보

▲ 기획조정팀장 김진상 ▲ 인재경영팀장 박찬운 ▲ 성과관리홍보팀장 박병주 ▲ 지능정보팀장 정경찬 ▲ 디지털선도인재팀장 김태형 ▲ 반도체·SW전략팀장 방성식 ▲ AX확산팀장 이정만 ▲ 통신·네트워크팀장 이유상 ▲ 전파·위성팀장 이병화 ▲ 차세대네트워크(6G)사업단 사무국장 박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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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 칼럼] 만성적 내수불황, 제대로 된 민생추경이 답이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 발표에 따르면, 작년 세수결손액(본예산 대비)은 –30.8조원인데, 이 중 법인세 감소분(-15.2조원)이 절반 가까이 된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국정 기조로 격상한 이후 2023년 –56.4조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세수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경제 전반에 걸친 증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생분야는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 사이클이 만성적 내수불황의 주범인 이유다. 2022년 이후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이 장기화되면서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만성적 내수불황의 늪에 빠진 상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건전재정 중독에 빠져 재정은 더 불건전해지고,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민생긴축 압력을 높이는 악순환(세수펑크⟶고강도 민생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 경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실패로 검증된 건전재정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중장기 균형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특히, 제대로 된 민생추경을 통해 내수불황을 타개할 근본 대책을 담아내야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