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FT는 G7 간 글로벌 법인세 논의가 최근 며칠 새 급진전을 이뤘으며, 이르면 25일 열리는 G7 재무장관 화상회의에서 합의가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G7 재무장관들은 25일 화상회의에 이어 다음달 4~5일 영국 런던에서 대면 회담을 통해 합의의 주요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안이 나오면 다음달 11~13일 열릴 G7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합의안에 공식 서명하게 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다국적기업의 법인세 최저 하한세율을 제안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4월 5일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연설에서 각국 법인세율에 하한을 설정하고자 G20과 협력하고 있다며 각국이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고 발언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법인세 최저세율로 21%를 제시했다.
G7간 이를 두고 이견이 나오자 미국 측은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제안했다.
G7 국가들이 다음달 법인세 최저세율 하한에 합의하면 주요 20개국(G20),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연달아 합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OECD에서는 법인세 최저세율을 12.5%로 정하는 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FT는 OECD 합의까지 이뤄지면 세계 법인세와 관련해 지난 100년 역사상 가장 대대적인 개혁을 가져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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