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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피해 주주들에게 배상해야"2024.07.2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법원은 25일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회사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날 대법원은 소액주주 460여명이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건을 한데 묶어, 원심 판결 중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를 포함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2014년 4월 1일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적자 전망이 보도되기 전까지 주주들이 본 손해는 허위공시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에 회사의 재무 불건전성을 드러내는 보도가 있었던 만큼, 허위 공시와 주가 하락이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원심이 적자 전망 보도 후 거래 정지 전까지 주가 하락은 허위공시 때문이라고 본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08년부터 8년 동안 매출액을 부풀리고 매출 원가는 낮추는 등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고, 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이 같은 분식회계가 포함된 대우조선해양 보고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내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1심은 손해배상 책임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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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아파트를 사무실 용도로...행법 "주거 가능하면 종부세 부과"2024.07.2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아파트를 주거 목적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 아파트를 자신의 법인 본점으로 등기한 후 사무실로 사용했다. 삼성세무서는 2021년 11월 A씨에게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 3천3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소유한 아파트가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어떠한 건축물이 일시적으로는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이는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해당 아파트는 A씨가 구입한 이후에도 주민등록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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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국유지 무단사용 변상금, 임차인에게는 물릴 수 없어"2024.07.2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국유지에 허가받고 지은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씨와 B사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단은 2021년 12월 A씨에게 변상금 2천607만원을, B사에 446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국유지에 들어선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에서 각각 세탁소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공단은 이들이 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건물의 소유주는 적법하게 허가받았으나 건물주로부터 공간을 임대한 임차인들은 허가받지 않았으니 불법이라는 것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 재산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허가 없이 사용하면 '무단 점유'가 돼 변상금을 내야 한다. A씨와 B사는 적법하게 사용 허가 받은 건물주로부터 공간을 빌려 사용했으므로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쪽 손을, 2심은 공단의 손을 들었다. 2심 법원은 "(건물주가) 국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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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계약만료 한달내 상가임차 해지통보해도 묵시갱신 안돼"2024.07.2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지할 수 있는 시기에 제한이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80만원으로 임대인 B씨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계약 만료 하루 전인 2020년 12월 29일 A씨는 B씨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이듬해 1월 27일 점포를 B씨에게 인도했다. B씨는 계약 만료일 1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쟁점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임대차 만료 1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일 사이에 세입자가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해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계약 거절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B씨가 A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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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동성부부 법적권리 첫 인정…대법 "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2024.07.1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놨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으로, 대법원은 동성 부부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라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민법 등 가족 법제와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피고(건보공단)는 평등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피부양자 제도의 본질에 입각하면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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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산재보험 평균임금, 정부통계 임의로 도출하면 안돼"2024.07.1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산업재해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 내용을 임의로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도출해선 안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단은 귀금속 세공원으로 일하다가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은 A씨 등에게 2005∼2006년 장해등급을 부여하고 산재 보험금 지급을 시작했다. 공단은 당시 산재보험법과 하위 법령에 따라 이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정부에서 발간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참고했다. 보고서에서 A씨 등과 업종, 사업장 규모, 직종 등이 유사한 근로자 임금총액을 찾아 이를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었다. 보고서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통계가 제시됐다. 첫째는 제조업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을 10명, 30명, 100명, 300명, 500명 등 사업장 규모별로 구분한 통곗값(①통계)이었다. 두 번째는 10명 이상 사업장과 30명 이상 사업장으로 구분한 통곗값(②통계), 세 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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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시간강사 강의준비도 업무…총 15시간 초과시 수당지급"2024.07.1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학교에서 일하는 시간강사는 실제 강의 시간뿐만 아니라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도 업무이므로 이를 포함해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시간강사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의 원고는 국립대에서 일하던 비전업 시간강사들로 대학에서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2020년 10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전업 시간강사들보다 시간당 강의료가 낮게 책정된 점,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근로기준법 18조는 평균적으로 한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와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대학 강사들의 근무 시간은 '강의 시간'에 한정돼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많아 주휴·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다. 소송을 낸 시간강사들은 강의를 준비하거나 학사 행정에 들이는 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대학이 전업과 비전업 강사를 차별한 것은 잘못이라며 강의료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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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또 터진 재개발 아파트 승계 조합원 취득세…가산세는 어떡하나2024.07.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가 5년 전 재개발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사들인 승계 조합원에 대한 취득세를 재산정해 추가 부과하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22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재개발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산 승계 조합원이 웃돈(재개발 프리미엄)을 주고 샀다면 웃돈까지 합쳐서 취득세를 매겨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산 지역에서는 재개발 아파트가 없는 중구,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과 자체적으로 웃돈을 포함해 과세한 해운대구를 제외한 구 11곳이 취득세 재산정 대상이다. 각 구‧군들은 웃돈에 취득세를 매기지 않은 아파트 단지에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동래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가 510건의 취득세를 부과해 9억7000여만원을 징수했으며, 동구와 동래구 재개발 아파트도 조만간 아파트 7단지에 대한 과세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상황은 부산에서 끝이 아니다. 서울, 경기, 충남 등 몇몇 지자체에서는 승계 조합원 입주시 웃돈을 취득세에 포함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행안부가 전국단위로 공문을 내리면서 수정과세할 것을 지시한 만큼, 부산 외 다른 지역으로 재개발 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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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해고된 아사히글라스 하청근로자들, 직접 고용해야"2024.07.1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2015년 집단 해고로 분쟁을 겪었던 아사히글라스가 사내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1일 해고 근로자 23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이하 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화인테크노는 2015년 6월 하청 업체인 GTS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 결성을 문제 삼아 도급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GTS가 소속 근로자 178명을 해고하면서 노사 간 분쟁으로 이어졌다. 근로자들은 원청회사를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또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9년간 법적 다툼을 이어왔는데, 재판의 쟁점은 해고 근로자들이 화인테크노의 파견 근로자인지였다. 파견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되 현장에서는 원청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이들로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해야 하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된다. 반면 도급 계약을 맺으면 하청업체 소속으로 하청업체의 지시를 받아 일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직접 고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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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가정법원에 청구하라고?2024.07.10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다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있고, 이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를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상간자인 제3자라고 하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여 가정법원 관할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례를 들어보자. A와 B는 혼인신고를 바친 법률상 부부이고, B는 혼인 중 C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하다가 이러한 사실이 A에게 발각되었다. 이후 A는 B와 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을 하기 전에, 상간자인 C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법원에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하였는데,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A는 B를 상대로도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상간자인 C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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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세사기범에 속은 공인중개사, 세입자에 중요사항 불고지 유죄2024.07.0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범에 속아 부동산 임대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세입자에게 계약 중요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7일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부산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는 A, B씨는 2017∼2019년 부산 해운대구의 총 93가구 규모의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세입자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등 명목으로 13억원을 받아 가로챈 전세 사기범 C씨(징역 4년 선고)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다. 당시 C씨는 한 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해놓고 분양이 잘되지 않자 A, B씨를 통해 따로 다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런 경우 C씨가 수탁사와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세입자들의 권리가 보호됐지만, 이를 하지 않아 C씨와 임대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처분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쳤다. A, B씨는 C씨와 공모해 전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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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불법 주식리딩 계약이라도 합의 어겼으면 위약금 내야"2024.07.0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소위 '주식 리딩방'의 계약 자체가 불법이더라도, 이 계약을 토대로 한 위약금 합의까지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증권정보 제공업체 A사가 전 고객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2021년 12월 A사에 가입금 1천500만원을 내고 6개월짜리 'VVIP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매수시 종목·수량·가격, 처분시 시점·수량 등을 받는 계약이었다. 특약사항에는 서비스 종료 시점에 누적수익률이 200%에 이르지 못하면 전액 환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사전에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전형적인 '주식 리딩방' 형태였다. B씨는 서비스를 이듬해 3월까지 이용하다가 해지 의사를 밝혔고, A사는 533여만원을 환불해 줬다. 다만 향후 B씨가 이의를 제기하면 환불금액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했다. 그러나 B씨는 신용카드 회사에 나머지 액수까지도 결제 취소를 해달라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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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정법원, 남매끼리 오간 5천만원…입증 자료 없으면 증여2024.07.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남매끼리 증빙 없이 주고받은 돈은 증여세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계좌이체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의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라고 전했다. 2018년 2월 14일 A씨 계좌에서 누나 계좌로 4900만원이 입급됐다. 그리고 약 2주 후인 2월 27일 누나 계좌에서 다시 A씨 계좌로 5000만원이 입금됐다. A씨는 자신이 2주간 누나에게 돈을 빌려주고 되돌려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 조사 결과는 달랐다. A씨는 돈을 받을 당시 휴직 상태라서 마땅히 돈이 들어올 곳이 없었고, A씨의 누나는 단기간 5000만원을 빌릴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A씨의 누나는 상가와 18가구가 입주한 건물을 소유하는 등 재산이 총 7억원에 달했으며, 매월 130만원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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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용역업체 고용승계 조건으로 아파트 경비원 해고 정당"2024.06.2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아파트 관리를 용역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기존 경비원들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정리해고'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6년부터 입사해 경비반장으로 일하던 A씨에게 2018년 2월 해고를 통보했다. 다만 해고와 동시에 경비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된다는 내용도 함께 고지했다. 아파트 측은 본래 자치관리 방식으로 경비원을 직접 고용했으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덜고자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는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경비원들과 계약을 종료하고 새 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파트의 해고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졌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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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당해고 구제명령은 누가 이행해야 할까?2024.06.27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회사가 부당해고를 하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릴 경우 실질 대표와 명의 대표가 다르다면 누가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호에서는 실질 대표와 명의 대표가 다른 사례를 통해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 대표가 처벌대상인 판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그 법의 준수의무자인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제28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