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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선거 앞두고 기후공약 평가해 등급으로 서열 매기면 유죄"2026.04.1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지난 2024년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 후보자들의 기후 관련 공약을 비교평가한 뒤 서열을 매긴 자료를 배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운동가들에게 벌금형을 확정지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권 창원기후행동 고문(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변기수 창원기후행동 공동대표에게는 벌금 70만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이상용 공동대표는 앞선 2심에서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총선을 앞둔 지난 2024년 4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창원 지역에 출마했던 후보들의 기후 공약 등급을 비교 평가해 낙제·미흡·보통·우수·최우수 5등급으로 나눈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후보자 11명의 기후 관련 공약을 분석해 공약별로 -10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긴 뒤 총점을 집계해 등급을 매겼다. '최우수' 후보는 없었고 우수와 보통, 미흡이 각각 3명씩, 낙제가 2명이었다. 공직선거법 108조의3은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 평가한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별로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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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벤처 지위 상실해도 면세”…증권거래세, 취득 시점 기준 인정2026.04.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발행법인이 더 이상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취득 당시 요건을 갖췄다면 증권거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청구인이 증권거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과세당국의 처분을 취소했다. 쟁점은 주식 양도 시점에도 발행법인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 지위를 유지해야 증권거래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였다. 청구인 측은 투자 당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해당했고, 투자 역시 유상증자를 통한 직접 출자 방식으로 이뤄져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당국은 양도 시점에 해당 법인이 이미 벤처기업 지위를 상실한 만큼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심판원은 관련 규정에 양도 시점까지 벤처기업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명시적 요건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투자 당시 요건을 충족한 경우까지 양도 시점 기준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법문 해석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같은 해석은 장기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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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대형 온라인몰, 시각장애인용 '대체텍스트' 제공해야"2026.04.1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화면 낭독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차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시각장애인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몰 G마켓, SSG닷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시각장애인들은 화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체적 상품 정보를 들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상세정보가 스크린 리더가 인식하지 못하는 이미지 콘텐츠로 돼 있어서다. 리더가 읽으려면 이미지로 된 상품 정보를 풀어 설명하는 '대체 텍스트'가 있어야 하지만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대체 텍스트 미제공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며 3개 몰에 1인당 위자료 2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쇼핑몰들은 "상품설명 이미지 편집 권한이 입점 판매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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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태광그룹에 고객정보 넘긴 계열 저축은행 과징금 부과 취소해야"2026.04.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그룹 업무보고 과정에 고객 개인신용정보 수십건을 제공한 계열사 저축은행들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므로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태광 계열사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2014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협의회를 조직한 뒤 각 계열사가 협의회에 인력을 파견해 기획·인사·재무·법무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지원을 받았다. 예가람은 2019년 12월∼2021년 11월 법률검토, 경영현황 보고 등을 위해 관계사에 대출 금액, 연대보증인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 77건을, 고려는 2018년 4월∼2021년 11월 71건을 각각 동의 없이 넘겼다. 금융위는 2024년 12월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예가람 10억3천400만원, 고려 9억4천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저축은행들은 해당 정보는 법률자문을 위해 제공됐을 뿐 신용판단에 활용되지 않아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가 아니고,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제3자 제공'도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서류에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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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원료 vs 건대추’…증숙대추, 611% 관세 부과 사연2026.04.1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산 ‘증숙대추(STEAM JUJUBE)’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공방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22년 8월 수입업체가 중국에서 들여온 ‘JUJUBE PRESERVED BY SUGAR’다. 제조 공정은 대추를 세척한 뒤 물과 설탕의 비율이 100:15인 설탕물에서 100℃로 20분간 당처리하고, 다시 100℃ 스팀으로 20분간 열처리한 다음 70℃에서 4시간 건조하는 방식이다. 원재료 비중은 대추 92%, 설탕 8%로 구성됐다. 업체는 최초에 이 물품을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기타의 과실’(HSK 2006.60-9090호, 기본관세율 30%)로 수입 신고했고 세관은 이를 수리했다. 그러나 사후분석 결과 세관이 품목번호를 ‘건조한 대추’(HSK 0813.40-2000호)로 통보하자, 업체는 재분석을 요청했다. 이후 중앙관세분석소는 제0813호와 제2008호 가능성을 함께 제시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이 최종적으로 제0813호가 타당하다고 회신함에 따라 세관은 2023년 8월 쟁점 물품의 품목번호를 변경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해 그해 10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증숙대추,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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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변호사가 딴 재판서 얻은 소득정보 증거제출은 정당행위"2026.04.1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변호사가 다른 재판에서 취득한 타인의 금융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증거로 제출한 것은 정당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금융실명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범죄 정황이 경미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단이다. 민사 소송의 피고 측을 대리한 A씨는 2023년 1월 재판 과정에서 상대 원고의 금융 및 소득 정보를 취득해 이를 다른 재판의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소송을 대리한 피고들은 2022년 두 원고로부터 각각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을 당했는데, A씨는 두 소송을 동시에 대리하며 각 원고의 계좌 거래 내역 및 소득 금액 증명 정보를 교차 활용했다. 첫 번째 사건 원고의 정보를 두 번째 사건 재판부에 제출하고, 두 번째 사건 원고의 정보를 첫 번째 사건 재판부에 제출하는 식이다. 1심과 2심은 A씨의 행위를 유죄로 봤다. A씨가 각 재판부에 제출명령을 재차 신청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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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는 합법…시행령 위임, 무효 아니야2026.04.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최근 국세청의 부동산 감정평가 규정에 대해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합법이라고 판단내렸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라는 큰 틀 내에 입법자의 재량을 인정했기에 의미가 대단히 크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천대엽)는 지난 2일 부모로부터 공동주택을 증여받은 증여인들이 과세당국의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대법 2025두35499, 2026. 4. 2.). 대법은 “구 상증세법 제60조에서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면서 “이는 입법자가 입법재량 내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인 ‘시가’를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취지로서 해당 대통령령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별도로 구체화‧명확화하고 있는 바, 이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는 시가 신고가 원칙이다. 단, 시가가 뭔지 알 수 없을 때는 공시가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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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용재결도 철거보상계약"…대구고법, 개발구역 주택 종부세 취소2026.04.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주택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돼 있었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손실보상협의나 수용재결 역시 철거보상계약에 포함된다고 보고, 이에 기초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이번 사건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조합이 사업구역 내 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해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으면서 시작됐다. 과세당국은 일부 감액 경정을 했지만 종부세 부과 자체는 유지했고, 조합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이 주택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3년 6월 1일 현재, 지방세법령상 비과세 요건인 ‘해당 연도 철거계획 확정’ 및 ‘철거보상계약 체결’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다. 원고 측은 해당 주택이 도시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당연히 철거가 예정돼 있었고, 이미 손실보상협의나 수용재결을 통해 철거보상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당국은 과세기준일 당시 철거 허가나 해체신고 등 행정 절차가 완결되지 않았고, 철거보상계약의 주체 역시 행정관청에 한정돼야 한다고 맞섰다. 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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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개별 새마을금고 징계, 중앙회 요구와 달라도 유효"2026.04.1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개별 새마을금고가 임직원에 대해 중앙회 회장 요구와 다른 제재 처분을 했더라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임모씨가 A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1년 12월 A 금고에 감정 업무·대출 취급 부적정 등을 사유로 금고 상무 임씨에 대한 면직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금고는 이듬해 4월 임씨에 대해 면직이 아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임씨는 정직 1개월 뒤 복직했으나 중앙회는 거듭 A 금고를 상대로 '임씨를 면직 처분하지 않으면 금고 인가를 취소하겠다'고 경고했고, 결국 금고는 2023년 2월 면직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임씨는 두 번째 조치인 '면직 처분'이 이중 징계에 해당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금고의 손을 들어줬다. 금고의 앞선 1개월 정직 처분은 중앙회장의 제재 요구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뒤이은 면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행 새마을금고법상 앞선 1개월 정직 처분을 무효라 볼 수 없고, 면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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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오피스텔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설명하지 않았다면 무효"2026.04.1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오피스텔 입주 시기가 늦어져 계약금과 위약금을 물어내게 된 신탁사가 '책임한정특약'을 이유로 지급을 후순위로 미루게 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오피스텔 호실을 사들이는 공급계약을 맺은 A씨가 상대방인 신탁사 B사에게 낸 위약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7월 B사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총 분양대금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1881만원과 중도금 대출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시공사가 이듬해 12월로 약정했던 준공 기간을 맞추지 못해 입주가 3개월 넘게 지연되자, A씨는 그다음 해 9월 B사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양측의 공급계약에는 '매수인(A씨)은 매도인(B사)의 귀책 사유로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해 입주가 지연된 경우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총 공급금액 10%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문제가 된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대행했던 신탁사인 B사는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업무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특약 조항을 방어에 활용했다.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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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적나라한 표현·미성년자 본뜬 리얼돌 아니라면 수입 가능"2026.04.1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성인용품인 '리얼돌'이 특정 부위를 왜곡되게 표현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의 모습을 본뜬 형태가 아니라면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수출입 회사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이 같은 취지로 확정했다. A사는 지난 2020년 3월 리얼돌 3개의 수입을 신고한 뒤 세관당국으로부터 통관 보류 처분을 받자 같은 해 11월 이번 취소 소송을 냈다. 관세법 234조 1호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세관당국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만큼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했다'고 평가했다. 문제가 된 리얼돌 3개는 성인 여성 전신과 비슷한 모양이었다. 길이는 132~148㎝, 무게는 25~41㎏ 사이였으며 사람의 피부색과 유사한 색깔을 띄는 실리콘 재질이었고 특정 신체 부위를 상세하게 묘사했다. 하지만 리얼돌 형상에 대한 법원의 평가는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면서도 "여성 모습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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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금고 훔친 아들 재판 중 고소 취소한 부모…대법 "공소기각 마땅"2026.04.1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부모 집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원이 든 금고를 훔친 아들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공소기각됐다.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친족 간 재산 범죄가 친고죄로 개정되면서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2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2024년 12월 부모 집 안방 드레스룸에서 2천여만원 상당의 재물이 든 금고를 수레에 싣고 훔쳐 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듬해 6월 한 건물 주차장에서 남의 차량에 든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쟁점은 부모의 재물을 훔친 아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27일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당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그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당시 헌재는 친족상도례의 입법 취지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친족 관계만 있으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점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후 국회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일원화해 피해자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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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체납 상태서 배우자에 1억 먼저 갔다…법원 “취소 대상”2026.04.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세금 체납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돈을 갚는 방식으로 재산을 이전하더라도,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변제’라는 외형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A씨가 배우자에게 지급한 1억원 상당의 금전을 사해행위로 보고 이를 취소하고 반환을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체납 상태의 납세자가 부동산 매각대금 일부를 배우자에게 지급한 행위가 증여인지, 아니면 정당한 채무 변제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앞서 A씨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체납한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양도소득세 등 국세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보유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중 1억원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지급됐다. 과세당국은 이를 사실상 재산 은닉 행위로 보고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금원이 기존 대여금 및 구상금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법원 판단은 쟁점별로 갈렸다. 먼저 법원은 해당 금원이 증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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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명기구’ vs ‘LED’…천장등 광원, 0% 관세 놓친 이유2026.04.0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천장 부착용 LED 조명기구에 들어가는 광원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63차례에 걸쳐 수입된 조명용 LED 모듈이다. 450mm×450mm 크기의 정사각형 인쇄회로기판(PCB) 위에 LED 100개를 배열하고, 안정기와 연결하기 위한 커넥터와 정류다이오드 2개를 부착한 구조다. 업체는 수입 당시 이를 ‘조명기구의 부분품’(HSK 9405.99-9000호)으로 신고해 기본세율 8%를 적용받았고, 세관도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이후 업체는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해당 물품이 ‘조명기구의 부분품’이 아니라 ‘LED’(HSK 8541.40-2090호)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제8541호로 바뀌면 WTO 협정세율 0%가 적용돼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관은 2019년 8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업체는 같은 해 1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조명기구냐 LED냐…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 물품을 관세율표 제8541호의 ‘LED’로 볼지, 아니면 제9405호의 ‘조명기구’ 쪽 물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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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관계 파탄' 문구보다 실질 결혼생활 기준으로 연금분할"2026.04.0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이혼 조정서에 '관계가 파탄 났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해왔다면 전 배우자와 연금을 분할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전직 군인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30여년간 군인으로 복무한 A씨는 B씨와 2000년 한차례 이혼한 뒤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했다. 2차 혼인 기간을 끝내고 이혼할 때 조정 조서에는 '군인연금을 군인연금법에 따라 분할지급하기로 한다', '200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 났음을 인정하고 향후 주거지로 찾아가지 않는다' 등 조항이 있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이들의 1·2차 혼인 기간을 합친 21년 3개월에 해당하는 연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차 혼인 기간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조정조서에 '200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조서에 별도로 실질적인 혼인 기간 및 연금 분할 비율을 정하지 않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