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40728/art_17206827345413_f26007.jp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5월까지 관리재정수지 누계기준 나라 적자가 74.4조원에 달했다. 적자 폭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2.0조원이나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누계 총수입은 258조원, 총지출은 310.4조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총수입은 1.6조원 늘어났으나, 총지출은 23.0조원 늘어난 영향이다.
![[자료=기재부]](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40728/art_17206827321402_0095f1.png)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마이너스로 떨어지진 않았다. 국세 수입이 줄었지만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이 늘어난 탓이다.
국세수입은 9.1조원 줄어든 151.0조원이었다.
소득세(0.3조원)는 높은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머물렀고, 법인세(15.3조원)는 부자감세 논란 하에 큰 폭으로 줄었다. 오로지 고물가로 인한 부가가치세(5.3조원)만 크게 늘었다.
총수입이 1.6조원 늘어난 건 잘한 게 아니라 망했다는 뜻이다.
![[자료=기재부]](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40728/art_17206827326282_532716.png)
작년 총수입이 573.9조원, 올해 목표 수입은 612.2조원으로 작년보다 38.3조원을 더 벌어야 한다.
매월 평균 3.2조원을 더 벌어야 하며 지금 시점에서 16조원+a를 벌어야 수지를 맞출 수 있다. 왜냐하면 1년 세금 시즌 중 3, 5월이 최대 대목이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그냥 정기적으로 걷히는 세금이고, 실적을 걷는 세금은 이제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다다. 벌어봤자 한계가 있다.
총지출은 정부가 돈을 앞당겨 쓴 영향으로 적자 폭이 커졌다.
5월 누적 이전지출은 작년보다 17.3조원, 자산취득으로 2.5조원을 썼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2조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기금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74.4조원 적자였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흐름인데 아래 표에서 빨간 박스들을 비교해보면 된다.
![2024 월간재정동향 7월호 내용가공 [자료=기재부]](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40728/art_17206827335281_4ccbdb.png)
빨간 상자는 각 년도 3~6월 정부 재정수지 흐름이다. 위로 올라가면 돈을 좀 번 거고, 아래로 내려가면 돈을 좀 쓴 거다.
2020년 미중 무역분쟁과 2021년 코로나 대유행, 2022년 윤석열 정부 59.4조 추경(역대 최대) 시기를 보면 각도가 좀 가파르지만, 3월에 조금 올라가서 6월에 아래로 내려간 모양새를 확인할 수 있다.
즉, 3~5월에 돈이 잘 벌리고, 이를 예상해 지출을 늘렸다는 뜻이다.
맨 오른쪽 빨간 상자인 올해 3~5월 흐름을 보면 곡선들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에 주저앉은 채 바닥을 기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돈을 관성적으로 쓰긴 했는데 번 돈이 적어서 나라 재정이 바닥을 기었다는 뜻이다.
8~9월 법인세 중간예납시즌에 흐름을 주춤하게 가져가다가 연말에 기재부 예산실이 결산할 때 돈을 확 풀기도 하고 정산도 해서 선들이 아래로 뚝 떨어진다. 그런데 올해는 6월도 되기 전에 벌써 바닥에 주저앉아 시름시름 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다가 수입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면, 저 선들은 더 아랫단으로 주저앉게 된다.
참고로 1월에 선들이 위로 솟구치는 건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서 그런 거고 돈을 갚거나 돈 벌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1146.8조원으로 지난달보다 17.9조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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