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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국세청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파악할까?2021.01.18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국세청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돈을 벌고 재산을 마련하는지 알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제도에 있다. 세금계산서·계산서 제도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제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의 경우, 세원(稅源)을 파악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치는 세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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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한·영 FTA 발효에 따른 수출입기업의 관리2021.01.17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EU 회원국이었던 영국이 지난 2020년 1월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하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브렉시트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촉발되어 2013년부터 영국내에서 찬반 여론이 맞서다가 2016년 국민투표로 결정되었다. 그후 우여곡절 끝에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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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건설현장 COVID-19 산업재해 인정여부2021.01.17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최근에는 지난해 4월 10일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 A씨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설업 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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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파헤치기2021.01.17
(조세금융신문=장진경 세무사) 연말정산이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이라 하면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행 소득세법은 일부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 및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예로 들으면,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시, 급여에 따라 일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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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연말정산 대비 알면 돈되는 ‘최신 개정세법과 절세팁’2021.01.15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 호에서는 2020년 연말정산 절세전략에 대하여 필자가 강의 중 상담받은 사례 중 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 사항인바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비과세(소법 제12조)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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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코로나가 바꾼 수익형 부동산 투자 지형 유망 상품 3인방2021.01.10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지난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확산이 시작된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일상 생활을 바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 투자 지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의 여파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패러다임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제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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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슈퍼스타들의 발명과 특허 2편 마이클 잭슨2021.01.06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마이클 잭슨은 팝의 황제라고 하나 그의 음악은 하나로 정의할 수 없다. 그래미에서 락 보컬상과 알앤비 보컬상을 동시에 수상한 그는 전대미문의 가수이다. 그는 음악 뿐만 아니라 댄스에 있어서도 독보적인 뮤지션이었다. 그는 문워크라는 독특한 춤으로 전세계 사람들의 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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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요양급여내역서 요청 시 대응은?2021.01.03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요양급여내역서란? 요양급여내역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등 여러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이 서류는 대상자의 이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며 발급받는 목적도 함께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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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30조원 넘게 풀리는 토지 공익수용 보상금, 토지주의 절세전략은? ④2021.01.02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문재인 정부가 서울·수도권의 밀집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서울 접경지에 총 17만 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계획이 하나씩 가시화 되고 있다. 지난 8월 7일 인천계양 테크노밸리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가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토지 보상 일정에 착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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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부부간 소득격차 클수록 세금 많이 내는 나라는?2020.12.30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한 언론은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경단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부간 소득격차가 클수록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정확하게는, 장관 후보자의 주장은 아니고 해외의 어느 페미니스트 경제학자의 제안을 소개한 것이었다. 잘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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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상속세 절세하는 ‘7가지 방법’2020.12.28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호주, 스웨덴 등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국가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나라로 상속재산가액이 30억 이상 되는 경우에는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어 상속재산의 절반을 상속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한국 재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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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코로나 주거 선호도와 상권 판도까지 바꾸나2020.12.27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코로나가 세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도 주거 선호도와 상권의 판도까지도 바꾸고 있다. 먼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와 미세먼 지, 황사 등 환경문제로 쾌적성이 강점인 숲세권, 공세권 단지가 주거지로 주목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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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국내 수입기업의 해외지급 로열티에 대한 수입신고 의무2020.12.27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국내 수입기업의 대외무역 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해외 기업에 로열티를 주고 수입하는 사례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국내 제약회사들이 성장하면서 해외 제약회사에 다양한 종류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로열티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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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체재의(量體裁衣)] 데이터산업을 향한 첫걸음, 급할수록 천천히2020.12.27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정부가 데이터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하위 법령들을 속속 정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거래소 설립, 데이터거래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필자는 최근 데이터거래 전문가 과정의 강사로 참여하였는데, 수강생들이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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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감염병에 더 도드라지는 K-Food2020.12.26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해가 시작되는 연초는 늘 그렇듯이 새해에 대한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오르기 마련이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의 시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적어도 코로나바이러스가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이 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