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신탁, 유언대용신탁이 무엇이고, 신탁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언제 발생할…2023.02.01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최근 부모가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할 때 신탁, 유언대용신탁, 증여신탁 등을 금융기관(신탁회사)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신탁을 통해 본인 재산을 후대에게 승계할 때 발생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도 역시 궁금해 한다. 향후 신…
-
[여행칼럼] 엄동설한 따뜻한 장어탕이 생각나거든, 진도 ‘방기미상회’로2023.01.29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어떤 이유로든 먼 길을 나설 때 가야 할 목적지에 꼭 들르고 싶은 곳이 있거나 만나고 싶은 대상이 있다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이다. 서울에서 진도까지는 서둘러 가도 5시간여, 멀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길이기도 하다. 진도 읍내에서 서둘러 일을 마친 후 일…
-
[전문가칼럼]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가?2023.01.28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일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다주택 중과시에는 오피스텔 분양권이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중복허용기간 판단이나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계약한 경우 거주요건이…
-
[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①] 큰 스승을 곁에 두자2023.01.28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한 해가 마무리되고 비시즌이 되면 프로야구의 각 구단들은 선수들과 연봉계약을 하고 FA(자유계약선수)자격을 취득한 다른 구단 선수를 데려오기도 하는 바쁜 시즌을 보낸다. 하지만 이때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바로 FA자격을 취득했지만 오라는 구단이…
-
[전문가칼럼] 부동산시장 현황과 정부의 규제완화2023.01.28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아파트시장 현황 2022년 2월부터 아파트가격이 하락하면서 지금은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1%씩 급락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11월 자료를 인용하면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1.37%로 전월대비(-0.77%)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한…
-
[전문가칼럼] 경동맥 협착증(코드 I65.2) 진단비 보상 문제는?2023.01.28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경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뇌로 보내는 혈관이다. 경동맥 협착증은 경동맥이 좁아진 상태를 의미하며 죽상동맥경화, 고지혈증, 당뇨병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경동맥 협착증 진단 시 질병분류코드 I65.2 코드가 부여되는데 뇌질환 진단비 종류에 따라 보험에서도 보상…
-
[전문가칼럼] 2023년 달라지는 노동법령2023.01.28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기준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지나가고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밝았습니다. 올해 변경되는 노동법 중 주요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1. 최저임금 9,620원으로 인상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이를 주 40시간제 근로자의…
-
[전문가칼럼] 용신앙과 칠성신앙, 삶의 풍요와 사후의 안녕을 추구했던 토착신앙2023.01.26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민간신앙은 원시사회에서 계급사회로 이동하는 시기의 지배적인 이념이었다. 인류는 자연현상이나 천체 변화를 신의 경고와 계시로 받아 들였다. 용은 풍운 조화를 일으켜서 비를 내리며 바다를 관장한다. 수도작 문화는 물관리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비를 다스리는 용(…
-
[전문가칼럼] 메디치은행은 어떻게 수완 좋은 은행으로 남았나?2023.01.26
(조세금융신문=사샤) 이번호부터 세 차례 메디치은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디치은행이 무엇하는 은행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한 번 들어 보시죠. “대출업자는 어떤 면에서 매춘부와 같았다. 떳떳하게 방문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가…
-
[전문가 칼럼] 가업을 승계할 때 무엇이 가장 고민일까? 왜 신탁을 활용하지 못했을까?2023.01.25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가업을 승계할 때, 창업주 등이 본인 사후 후계자에게 가업을 상속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막대한 세금이다. 그러면서도 가업승계관련 정부 정책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가업승계에 최적화되어 있는 신탁을 잘 모르고 있다. 다만, 현재는 신…
-
[전문가칼럼] 군자는 배부름과 편안한 곳보다는 ‘호학’을 추구한다2023.01.25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君子食無求飽, 居無求安, 敏於事而愼於言, 就有道而正焉, 可謂好學也已.” 자왈; 군자식무구포, 거무구안, 민어사이신어언, 취유도이정언, 가위호학야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배부름과 편안한 곳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은 민첩하게 처리하되 말…
-
[전문가칼럼] 잘 고른 입지 절반의 성공…입지 프리미엄 누릴 단지 3곳2023.01.25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기준금리 인상, 아파트 가격 하락세 등 부동산 시장 침체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커지면서 입지(立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을 볼 때 경기 침체기에는 입지가 뛰어난 단지를 선택해야 호황기에 가치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부동산…
-
[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7편 - ‘코택트’의 김신재 대표2023.01.25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최근 몇 년 동안 한류라고 불리는 한국의 문화 산업은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글로벌적으로 메인스트림의 문화 산업으로 발전했으며 다양한 장르에 걸쳐 전 세계 곳곳으로 유통되어 소비된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의 글로벌 소셜미디어…
-
[전문가칼럼] 자살한 경우 산재에 해당될까?2023.01.22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산재에 해당될까? 가정불화로 자살한 경우는? 과거에는 자살의 경우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자살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산재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논리로 자살을 산재로 인정해주는 것일까? 이번 호에서는 업무와 관련한…
-
[전문가 칼럼] 먼 나라 이웃나라인 ‘일본’의 가업승계는?2023.01.18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가업(家業)의 사전적 의미는 대대로 물려받는 집안의 생업을 말한다. 가업을 말할 때 떠오르는 국가는 바로 먼 나라이자 이웃 나라인 일본(日本)이다. 일본에서 100년 이상 업력을 가진 기업은 약 3만 3천여개에 이르고, 200년 이상 업력을 가진 기업은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