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칼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리고 해도 되는 경쟁사 IP 살펴보기2021.07.26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스피커를 만드는 대한전자의 김부장은 오늘도 고민이 많다. 그의 업무는 전세계에서 열리는 박람회를 돌아다니면서 경쟁사들의 신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경쟁사 사람들도 그의 얼굴을 몰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부스를 방문하여 깊이 있는…
-
[전문가칼럼]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이 혼동하기 쉬운 절세팁은?2021.07.26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기장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경우 여러 세목에 대한 다방면의 세무지식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특히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합격한 이후 세법상의 판단보다는 전산프로그램상의 입력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세법조…
-
[전문가칼럼] 절세미인(節稅美人)용 수익형 부동산 주목2021.07.15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근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단계별로 세금이 중과되면서 절세(節稅)가 부동산 재테크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칭함), 양도소득세 중과 등에서 벗어난 절세미인(節稅美人)용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
-
[전문가칼럼] 중계무역에서도 FTA를 쓸 수 있다고?2021.07.13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엄청난 부를 축적한 해상왕(海商王), 장보고 장보고는 신라인들이 해적들에게 잡혀 노비로 당나라에 팔려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청해에 진영을 설치했다. 완도에 성을 쌓아 항만시설을 만들고 선박도 제조했다. 병사 1만 명을 배치하고 군사훈련을 하며 서남부 해…
-
[전문가칼럼] 신중년예찬2021.07.12
(조세금융신문=김미양 한국분노조절교육협회 회장) 살이 조금씩 조금씩 오르더니 옷매무새가 영 보기 흉해져서 긴급하게 걷기를 시작하였다. 하루에 만 보 이상 3일 정도 계속 걸었더니 긴급하게 체중감량하는데 도움이 된 경험이 있기에 어제부터 마음먹고 걷기 운동을 한 것이다. 첫날은 다리가 영 무겁더니…
-
[전문가칼럼] 종업원 고용 늘리고 급여 올리면 추가 세금 혜택이 있다?!2021.07.12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종업원 고용을 늘리거나 급여를 올리면 회사의 인건비가 증가하고, 인건비 증가에 따른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절감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고용을 창출하거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것에 따른 추가적 세금 혜택도 있다. 이른바 고용창출 세제다. 종래 세법은 고용단계별…
-
[전문가칼럼] 협심증 진단비 문제는?2021.07.11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협심증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수축하여 심한 흉통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안정형 협심증, 불안정형 협심증, 변이형 협심증, 미세혈관 협심증 등이 있다.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 심근 괴사가 일어나는 심근경색증과는 다른 질환이다. 보험에서도…
-
[골프회원권 동향] 2021년 상반기 회원권시장 이슈와 하반기 전망2021.07.11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2021년 상반기 회원권시장은 코로나19가 몰고 온 파급효과가 지속되면서 강세장이 이어졌다. 워낙 시세가 가파르게 상승한 탓에, 백신접종이 가시화되면서 점차 해외투어로 일부 수요가 선별적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경고성 멘트가 일찌감치 예고됐던 바였다. 그러나 국…
-
[전문가칼럼] 무상이전재산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방안2021.07.10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최근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이에 따른 세법 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언론에서는 상속세 절감방안으로 사전 증여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제안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고, 과연 바람직한 무상이전재산의 미실현…
-
[전문가칼럼] 고백(告白): 써라, 그리고 울어라2021.07.09
(조세금융신문=백작가(이승용) 책인사 대표)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 계신 할머니를 뵙고 왔습니다. 코로나19로 면회가 어려워 오랫동안 뵙지 못했지만, 따로 면회실을 만들어 한시적 운영을 한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뵙고 온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참 나누고 돌아오니,…
-
[전문가칼럼]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제도2021.07.08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20년 5월 27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약칭함)의 개정으로 퇴직공제 적용공사 확대 및 공제부금 일액 인상 등 많은 제도변화가 있었습니다. 건설 분야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고…
-
[전문가칼럼] '계약금'에 관해 잘 알고 있나요?2021.07.07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매매, 임대차 등 실생활에서 계약금을 주고받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매도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받고 나중에 계약을 진행하기 싫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아도 단지 받은 계약금 배액만을 상환함으로써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반대로 매수인은 지급한…
-
[골프회원권 동향] 레저업계 보복소비와 인플레이션 효과2021.07.07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최근 레저업계 화두는 코로나19로 억눌렸던 보복소비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전 방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 우려감으로 교차되는 양상이다. 우선 골프관련 소비는 이미 다양한 사례가 소개된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수혜로 바이러스감염증 초기부터 줄곧 증가해 왔다.…
-
[전문가칼럼] 불안함에 떨고 있는 주택임대등록사업자2021.07.05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보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이 지난 5월 27일 보도되었다. 부동산을 더 공급하고, 무주택 세대주에게 LTV지원을 하겠다는 개선안…
-
[전문가칼럼] 매입임대주택제도 등록폐지2021.07.03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매입임대주택사업 제도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확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매입임대주택사업자 제도는 폐지되고,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만 현행제도를 유지한다고 한다. 취임 초기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