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계엄 타령 아닌 민생경제에 집중해야2024.09.13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최근 친명계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에 이어 지난 1일 이재명 대표까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계엄선포 가능성을 앞장서서 주장…
-
[전문가 칼럼] 유라시아 초원의 지배자 스키타이와 흉노2024.09.13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유라시아는 아시아와 유럽이 연결된 거대한 지역으로 중위도 지역에 유럽대평원에서 시베리아평원에 이르는 거대한 초원(Steppe)을 형성하면서 유목문화의 발상지가 되었다. 초원지역은 서부(흑해 초원), 중부(카자흐 초원), 동부(신강, 몽골, 만주, 시베리아)로 구분…
-
[전문가 칼럼] 도쿄, MZ세대 위한 ‘인스턴트 문화’를 제공하는 도시2024.09.12
(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 ‘가성비’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직접 그 가치를 실현해 내기엔 매우 까다로운 부분이 많은 일종의 고차원적 개념이기도 하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입장에서는 그 단어가 일시적인 마케팅 용어로만 사용되다 그치는 경우가…
-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EU 관세법 제정 목적 및 핵심 용어 짚어보기④2024.09.12
EU 관세법 알아보기 4번째 순서로 오늘은 EU 관세법 제정 목적과 우리에게 익숙치는 않지만, EU 관세법 이해에 필수적인 핵심 용어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 EU 관세법 제정 목적 EU 관세법 제정 목적은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진다. EU 관세법 서문에 보면 제정 목적이 잘 나와 있다. 제일 먼저, EU와…
-
[전문가 칼럼] 힘쓰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일깨우지 않는다2024.09.12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自行束隋以上 吾未嘗無誨焉.” 자왈; “자행속수이상 오미상무회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학비로) 육포를 열 묶음 이상을 가져오면, 나는 이제껏 가르쳐주지 않은 적이 없다.” - 술이述而 7.7 공자는 교육에 관대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육의 기회…
-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엑스프리베 백승민 대표2024.09.11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필자가 백승민 대표를 안 지는 꽤 오래된 것 같다. 그는 오랜 기간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뉴욕에서 첫 직장을 다녔다. 그 후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다양한 사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시 만난 백승민 대표는 엑스프리베라는 스타트업을 한다며 나에게 명함을 전달해주었…
-
[전문가 칼럼]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2024.09.11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명도소송의 실제 명도소송이란, 건물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송이다. 법률상 ‘명도’라는 용어는 없지만 실무상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소송을 일컫는 용어다. 보통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경매 낙찰자가 거주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명도…
-
[전문가 칼럼] 연결원산지증명서와 FTA 직접운송원칙2024.09.10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 시 인도네시아에서 발급된 C/O를 근거하여 싱가포르에서 발행한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로 통과선하증권과 비가공증명서 없이 직접운송 충족이 가능한가요?” RCEP 등과 같이 셋 이…
-
[마쏨의 와인여행 이야기] 풍요로운 추석, 명절 음식 베스트 와인 페어링 추천2024.09.10
(조세금융신문=마현수 와인소믈리에) 추석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 중 하나로, 가족들이 모여 풍성한 음식을 나누며 감사와 풍요를 기리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전통 음식은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잘 어울리는 와인과 함께하면 그 맛이 한층 더 깊어집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명절 분위기를 내고 싶다면…
-
[골프회원권 동향] 회원권 시세상승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무엇이 문제인…2024.09.10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 8월 5일 코스피 지수가 직전 거래일 대비 234.64포인트(8.77%) 하락하면서 하락률 기준으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10월 24일(-10.57%) 이후 16년 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시일이 지나면서 일본은행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
-
[전문가 칼럼] 주거 패러다임의 혁신이 필요하다2024.09.10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공동주택 중에서도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유공간이 점점 고급화하고 있으며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노인정과 어린이집 정도였다면 지금은 헬스장을 비롯하여 골프연습장, 사우나, 수영장, 심지어 단지 내 카페 등 다양한 공유공간…
-
[전문가 칼럼] 화불량과 변비 입냄새2024.09.10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속쓰림, 상복부 팽만감, 오심, 식후 포만감, 조기 만복감, 명치 통증 ---. 이는 소화기관의 기능장애로 나타나는 불편함이다. 이 같은 여러 증상이 소화불량이다. 이 증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생활에 큰 불편 요인이 된다. 반복적인 소화불량은 위장 기능 저…
-
[전문가 칼럼] 2024 상속세 개정안에 대한 소고2024.09.09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최고세율(50%→40%) 및 과세표준(2억원까지, 10% 적용) 개편 현행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는 최고세율이 40%…
-
[예규·판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패소와 납부한 상속세2024.09.09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상속세를 낸 이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해 일부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이미 낸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 A는 부친이 사망한 이후 부친이 유언을 통해 남긴 아파트를 유증받고 이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이후 A의 여동생인 B는 A를 상대로 유류분이 침해되…
-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유통계획 없는 코인, 상장폐지해야2024.09.06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국내 5개 원화 거래소에 상장된 455개 코인의 14.5%인 66개가 유통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난 8월 30일 한성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소가 밝혔다. 유통계획 미공개 코인 중에는 덩치가 큰 코인들도 있다. 시가총액 7위인 리플(XRP), 10위인 트론(TR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