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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금융기관 직장 내 괴롭힘 '빨간불'...성희롱·성차별도 '만연'2023.02.06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차별적 갑질로 물의를 빚었던 동남원 새마을금고 사건을 계기로 중소금융기관에서 행해지는 불법·부조리를 감독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 등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새마을금고 37곳과 신협 23곳 등 중소금융기관 60곳을 대상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을 받은 사업장 60곳은 모두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는 총 297건이다. 사업장 1곳당 5건씩 위반한 꼴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5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머리를 쓰다듬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신체 접촉이 있었고 '무슨 생각을 하길래 머리가 많이 길었냐'는 성적 발언도 행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징계·해고하거나 지각한 직원에게 사유서를 작성하면서 부모님 서명을 받아오라고 시킨 경우도 있었다. 사업장 13곳에서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복리후생 규정을 적용하고 여성 근로자에게는 피복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과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장 44곳이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주휴수당 등 9억29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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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금리 2년 연속 마이너스...저축해도 물가 올라 오히려 '손해'2023.02.06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실질금리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은행에 예금을 맡겨봤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올해 들어서도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고(高) 인플레(물가 상승)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가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한국은행 및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 금리)는 연 2.77%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축성 수신금리는 2012년(3.43%)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예금은행 저축성 수신금리는 정기 예·적금 금리로 실질금리를 구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 명목금리 중 하나다. 이런 저축성 수신금리 상승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랠리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2021년 8월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그 뒤로 같은 해 11월, 지난해 1·4·5·7·8·10·11월과 올해 1월까지 약 1년 5개월 사이 모두 열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 0.50%였던 기준금리는 3.50%로 3.00%포인트 높아졌다. 문제는 저축성 수신금리보다 물가가 더 크게 뛰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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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4대금융 수장이 내다본 계묘년, 한자성어에 ‘방향’ 담겼다2023.02.0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국내 경제는 다사다난한 변화를 겪으며 몸살을 앓았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민생은 극한으로 몰렸고 레고랜드 사태, 테라‧루나 폭락 사태, FTX 파산사태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특히 레고랜드 사태는 부동산으로 촉발된 리스크가 금융업계로 번진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닮아 위기감은 더욱 증폭됐다. <편집자주> 금융업계를 이끄는 수장들은 국내 전반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현상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올해 시장 환경이 예년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엔 금리인상 기조 영향으로 금융권 호실적이 두드러졌으나, 올해엔 글로벌 긴축과 자금시장 경색 여파로 경영에 더욱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그렇다면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은 없을까.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위기 속 기회’를 앞다퉈 강조하고 있다. 기존에 잘 하던 것을 전면 배치해 본업 경쟁력을 강화해 예상되는 경제 혹한기 혹은 경제 빙하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전했다. 자본비율과 건전성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동시에 금융 비대면화 기조에 맞춰 디지털 혁신 등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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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詩가 있는 아침] 그곳에 어머니가 계신다2023.02.06

  그곳에 어머니가 계신다 / 윤인성 이른 아침 동틀 무렵 부엌으로 가 가마솥 아궁이에 장작불 지펴놓고 까칠한 보리쌀 섞어 밥 지으시며 따듯한 도시락 함께 준비하신다 거친 밥 먹일 수 없어 당신 입에 되새김 질 하시어 아이들 입에 넣어 주시며 언제나 행복해하신 어머니 우물가에 모여든 동네 아주머니들 자식 이야기와 남편들 흉봐가며 속이 후련하다는 듯 그렇게 수다 떠시는데 빙그레 미소만 지으시며 물 길어 오신 어머니 더럽혀진 옷가지 커다란 함지박에 담아 빨래터로 바삐 가시어 저 위쪽 한편에 자리 잡고 쪼그려 앉아 대한 추위 꽁꽁 언 얼음도끼로 깨트리며 갈라 터져 시린 손 호호 녹으라 불어가며 산더미 같은 빨래를 방망이질 하신 어머니 연년생 동생들 추위에 차가워진 어머니의 작은 젖을 움켜쥐고서 허겁지겁 빨아먹을 때 일에 지친 몸을 벽에 기대고 곤히 단잠 청하셨던 어머니 언제나 그곳에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신다. [시인] 윤인성 경북 영양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대한문인협회 정회원(대구경북지회) [詩 감상] 박영애 시인 정월 대보름이 되면 어릴 적 깡통에 불을 피워 뱅뱅 돌리던 쥐불놀이 했던 추억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밤에 몇몇 집

• [부고] 백승천(한성피엔씨 이사)씨 모친상2023.02.05

  ▲ 고인 : 위성자 씨 ▲ 별세 : 2023년 2월 5일 오후 3시24분 ▲ 빈소 : 대구 효경G병원 장례식장 VIP실 ▲ 발인 : 2023년 2월 7일 오전 6시 ▲ 전화 : 053-746-931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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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 위반시 차등 과징금'…저축은행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2023.02.0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은 위반행위 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지난 2일 예고했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평가를 통해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하고,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과기준율이 100% 적용되며, '중대한 위반행위'는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는 50%가 적용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징금 산정 시에는 기준금액(위반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 비율을 곱해 법정부과 한도액을 정한다. 이후 법정부과 한도액에 대해 중대성의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본 과징금을 산정하게 된다. 세부 평가 항목은 ▲ 위반행위 동기 ▲ 위반행위 방법 ▲ 부당이득 규모 ▲ 피해 규모 ▲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위반 기간 및 횟수 등이다. 항목별로 상(3점)·중(2점)·하(1점)로 평가한 뒤 항목별 비중치(0.1∼0.2)에 곱한 값을 더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매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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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산업, 한국맥도날드 인수 추진...예비입찰 단독 참여2023.02.0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동원그룹이 한국맥도날드 인수를 추진한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동원그룹의 지주사 동원산업은 지난달 한국맥도날드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다. 지난주 1차 실사를 진행한 뒤 본격적인 가격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맥도날드의 매각 추진은 2016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당시 글로벌 사모펀드 회사 칼라일이 매일유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를 추진하다가 매일유업의 포기로 무산됐다. 한국맥도날드의 지분은 현재 본사가 100% 보유하고 있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한국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위해 전략적인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다"며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원산업 관계자는 "인수와 관련해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고] 정경환(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씨 모친상2023.02.05

  ▲ 고인 : 이순엽 씨 ▲ 별세 : 2023년 2월 5일 오전 8시 ▲ 빈소 :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3호실 ▲ 발인 : 2023년 2월 7일 오전 9시20분 ▲ 전화 : 02-3779-1526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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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진공, 중소벤처기업 재직자 대상 3,800여개 연수과정 운영2023.02.0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올해 중소벤처기업 재직자의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해 3천800여개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 5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번 연수과정은 전국 6개 지역의 중소기업 전문 연수원을 통해 직무 역량 향상 연수, 정책 연수 등 다양한 연수 과정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한다. 중진공은 올해 각종 연수를 통해 스마트제조 분야 디지털 전문인력 1만6만천명을 육성하며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연수 과정 200개를 개설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고] 권오정(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조사실장)씨 별세2023.02.05

  ▲ 고인 : 권오정(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전 산업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씨 ▲ 별세 : 2023년 2월 4일 오전 7시40분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9호 ▲ 발인 : 2023년 2월 7일 오전 8시30분 ▲ 전화 :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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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가상세계 특허출원' 세계 3위…기술개발 활발2023.02.0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영화 '아바타 2'의 흥행과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3) 등을 계기로 가상세계(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한국의 관련 분야 특허출원 건수가 세계 3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5일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미국·중국·일본·유럽 등 선진 5개국 특허청 협의체(IP5)에 출원된 메타버스 관련 특허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연평균 16.1% 성장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출원은 4만3천698건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만4천983건과 비교해 약 3배 늘었다. 이는 2015년 이후 실감형 콘텐츠와 머리 착용 디스플레이(HMD)가 융합되면서 가상세계에 대한 산업적 활용이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출원인의 국적별로는 최근 10년(2011~2020년) 미국이 1만7천293건(35.9%)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만4천291건(29.7%), 한국 7천808건(16.2%) 순이었다. 글로벌 다출원기업 순위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1천437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IBM 1천212건, 삼성전자 1천173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3위)와 LG전자

• [부고] 김경호(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씨 부친상2023.02.05

  ▲ 고인 : 김종규 씨 ▲ 별세 : 2023년 2월 4일 오전 5시30분 ▲ 빈소 : 대구시민전문장례식장 특201호실 ▲ 발인 : 2023년 2월 6일 오전 6시30분 ▲ 전화 : 053-324-4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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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 받아2023.02.0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단체보험 보장 항목은 골절 진단, 상해 입·통원, 화상 진단, 암 진단, 정신건강 지원 등이다.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이 기간에 발생한 상해·질병은 365일 보장한다. 보장 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체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은 공제회가 전액 지원한다.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에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12년간 7만 명이 가입했다. 이 기간 건설근로자 6천458명이 총 62억여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다.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는 단체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1만 명을 모집할 때까지 접수해 모집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다. 신청 자격, 세부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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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농동·돈암동에 500세대 아파트 세운다2023.02.0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과 성북구 돈암동에 약 5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각각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전농동 60번지와 돈암동 624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5일 밝혔다. 전농동 60번지 일대 2만5천980㎡에는 지하 2층∼지상 20층 10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500세대가 들어선다.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도 함께 건립한다. 또 대상지 주변 학교의 안전한 통학길을 조성하고자 기존 보행공간과 연계해 공공보도와 대지 내 보행공간을 추가 확보했다. 돈암동 624 일원에는 약 1만3천757㎡ 부지에 지하 7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574세대가 건축된다. 115세대는 공공주택으로 만들어진다.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점포가 입점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정릉로변에 배치하고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개운산 근린공원으로의 접근성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역세권 주택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편의성 향상, 공공주택 공급 등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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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혁신품목 생산 기업 대상 신성장동력 대출 출시2023.02.0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은행이 혁신성장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상품인 '우리 신성장동력 대출'을 출시했다. 5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 신성장동력 대출은 재무실적이나 담보력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성장기업의 어려움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기술력 우수 업체에는 산업단지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용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에 한도우대를 적용한다. 신설 업체의 초기 원금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출기간 중 원금 상환비율을 축소했다. 추가로 ▲ 신규고객 ▲ 기술등급 ▲ 지식재산권 담보 제공 여부 등에 따라 추가 금리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혁신성장 품목은 정부가 혁신성장공동기준에서 최신기술, 산업트렌드, 정부 정책을 적시성 있게 반영해 지정한 296개 품목이다. 기능성 탄소소재·메타버스·스마트 모빌리티·지능형 서비스로봇 등이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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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10일부터 60세 이상 고객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2023.02.0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만 60세 이상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5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디지털 뱅킹 채널을 통한 금융업무가 쉽지 않아 창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니어 고객을 돕기 위해서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현재 창구 송금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이 발생한다. 이번 면제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는 고객은 약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와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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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함진규…주택도시보증공사 박동영 사장 내정2023.02.0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이 물러난 뒤 4∼5개월간 비어 있던 한국도로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함진규(64) 전 의원과 박동영(62) 전 대우증권 부사장이 각각 신임 사장에 내정됐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에서 도로공사와 HUG 사장 최종 후보자를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사장 선임은 해당 기관에서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사장직에 공모한 이들을 평가해 공운위에 후보를 추천하면, 공운위가 최종 후보를 심의·의결하는 구조다. 이후 최종 후보 1인이 주주총회에서 의결되면 소관 부처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운위가 도로공사 사장 최종 후보로 의결한 함진규 전 의원은 신임 사장 공모 전부터 내정설이 돌았던 인물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19·20대(경기 시흥갑)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 기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으며 새누리당 대변인,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등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후보 예비캠프의 수도권대책본부장을 지냈다. 차기 HUG 사장으로 의결한 박동영 전 대우증권 부사장은 1987년 쌍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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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美 레이건 대통령에 비추어본 지지율 변동의 원인2023.02.05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매주 정당 또는 대통령, 기타 정치인에 대한 지지율이 발표되고 있다. 조사결과에 여야를 비롯해 국민 각자의 성향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있다. 일주일마다 벌어지는 지지율의 변화추이 대한 그 원인은 추적하기 힘들다. 대충 정치계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상황을 분석해 그 원인을 찾는 셈이지만 진실은 알기 힘들다. 통상 여론조사는 많은 맹점을 안고 있지만 현 상황의 여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아직 많은 언론 및 조사단체들이 그대로 시행하고 발표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결과가 여론조사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경우가 꽤 있다. 거기에는 표본추출의 과소로 집단대표성이 부족하든가, 또는 보수, 진보층의 과대표집 현상, 무작위 추출로 인한 표본층의 불균형성, 정직한 답변보다 가장된 답변, 특수층의 조작답변 등으로 인해 진실을 조금 빗나갈 우려를 항상 내포하고 있음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이 매주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국민들은 그 숫자를 무심코 받아 들인다. 왜냐하면 그 오류를 일으키게 한 맹점들의 작용여부를 간파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냥 순진하게 수용하는 방법 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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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사태' 김봉현 회장, 9일 1심 선고…검찰은 징역 40년 구형2023.02.0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1000억원 대 횡령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9일 오후 2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2년6개월 만이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000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원여객 계좌에서 유령 법인 계좌로 총 26회에 걸쳐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렸다. 2020년 1월에는 라임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대금 400억원 중 192억원을 향군 상조회 인수자금에, 나머지 208억754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금 등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인수한 향군 상조회의 자금과 부동산 등 합계 377억4119만원, 스탠다드자산운용 자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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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석]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심판청구 최대 가치는 ‘신속’…길어지면 기업‧개인 고통 커져”2023.02.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취재부장, 촬영 김진산 기자) 로마 법언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LEX DIL ATION ES A BHORRET). 세금이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을 찾는 납세자 수가 급증하자 최근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이 강조하는 격언이다. 청구사건이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사건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다. 유례 없는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조세심판원의 어깨도 무거워졌다. 관리자들도 사건조사서 작성에 나서고 있고, 세금별 담당관제도 부활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공정한 과세처분이 유지되도록, 첫째가 신속한 처리, 둘째가 공정한 처리다. <편집자주> 납세자는 과세행정에 불복할 권리가 있고, 조세심판원은 행정부 내 최종심결기관이다. 납세자는 여기서 구제되면 소송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다. 역으로 관청에선 조세심판원에서 이겨야 과세행정을 유지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둘 사이에서 공정성을 확립하는 무게추 역할을 한다. 국세청, 감사원도 심결 기능이 있긴 하다. 하지만 조세심판원만큼 신뢰 받는 기관은 없다. 전체 조세불복사건의 80~90%가 조세심판원으로 향한다. 세종시 세종청사 2동 4층에 자리잡은 조세심판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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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3회 로또 1등 '22, 26, 29, 30, 34, 45'...2등 보너스 '15'2023.02.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53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2, 26, 29, 30, 34,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5'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7명으로 40억9천37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4명으로 각 7천456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702명으로 177만원씩을 받게 된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3만6천905명이며,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36만7천764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고] 조미란(양산세무서 근무)씨 조부상2023.02.04

  ▲ 고인 : 조원현(창녕조씨 진사공파 전종회장)씨 ▲ 별세 : 2023년 2월 4일 오전 6시 ▲ 빈소 : 밀양 한솔장례식장 VIP 1호실 ▲ 발인 : 2023년 2월 7일 오전 7시 ▲ 전화 : 010-3562-6297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고] 김용기(노루표페인트 부회장)씨 빙부상2023.02.04

  ▲ 고인 : 최원식 씨 ▲ 별세 : 2023년 2월 4일 오전 7시30분 ▲ 빈소 : 서울성모장례식장 21호실 ▲ 발인 : 2023년 2월 6일 오전 8시30분 ▲ 전화 : 02-2258-5973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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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2023.02.0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우리은행이 8일부터 개인과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4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시행으로 개인과 개인사업자 고객이 우리원(WON)뱅킹을 비롯한 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우리은행 측은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고] 윤경용(비즈니스플러스 대표이사)씨 장모상2023.02.04

  ▲ 고인 : 김경순 씨 ▲ 별세 : 2023년 2월 4일 오전 6시 ▲ 빈소 : 수원시 연화장장례식장 207호 ▲ 발인 : 2023년 2월 6일 오전 7시 ▲ 전화 : 031-218-656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