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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준원, ESG 공시의무화…기업 대응 세미나 개최2026.04.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곽병진)이 지난 13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SASB 사회지표의 국내 도입 가능성과 실무적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SASB 기준은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사회지표를 제시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참조되고 있으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국내 법 체계와의 정합성 및 기업의 수용가능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윤나영 한국회계기준원 팀장은 IFRS 공시체계 내에서의 SASB 기준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IFRS 재단이 추진 중인 SASB 기준 개선 프로젝트의 개요 및 주요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조범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SASB 기준의 사회지표와 연관된 국내 법률·제도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SASB 기준의 국내 도입과정에서 예상되는 실무적 쟁점 및 시사점을 제시했다. 황정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센터장은 기업이 SASB 지표를 비롯한 사회지표를 공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위험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조언했다. 패널 토론에는 기업(포스코홀딩스, HD한국조선해양, 네이버, SK하이닉스), 투자자(미래에셋자산운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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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루만 늦게 할 걸’…인천국세청, 모범납세자 초청 야구관람2026.04.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이 지난 14일 인천SSG 랜더스필드 홈구장에서 제60회 모범납세자들을 초청해 두산베어스와 SSG 랜더스간 야구 경기를 관람했다. 야구 관람에 앞서 인천지방국세청 간부들과 모범납세자들이 함께 환담을 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모범납세자 ㈜드림아스콘 서정윤 대표가 시구를, 벨톤보청기‧의료기 정순옥 대표가 시타를 맡아 게임의 시작을 알렸다. 야구장 대형 전광판을 통해 성실납세 감사 영상을 송출하고, 야구장 1층 광장에 홍보부스를 마련해 국선대리인 제도, 미수령환급금 찾아가기, 차명계좌 근절, 청소년 세금문예작품 전시 등 대국민 홍보를 실시했다. 여기까지는 좋았으나, 경기 결과는 씁쓸했다. SSG 랜더스는 초반 2점을 먼저 따며, 기세를 올렸지만, 두산 베어스는 3회초 좌월 솔로 홈런, 볼넷 출구, 중전 적시타 등으로 3점을 따면서 역전, 이후 안타와 홈런으로 SSG 랜더스를 몰아붙이며 11점을 따냈다. SSG 랜더스는 9회초 1점 만회를 했지만, 참패와 더불어 6연패를 기록했다. 하지만 다음 날인 15일 경기에서 SSG 랜더스는 다시 인천 홈구장에서 두산 베어스를 6 대 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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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세무사친선연맹, '제30기 정기총회'...양국간 조세 발전방안 논의2026.04.15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한일세무사친선연맹(회장 안호영)은 15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30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결산보고 감사보고 2025년도 경과보고 및 사업계획, 기타 토론과 건의 사항 등 회무전반에 대한 현안 사항을 다루었다. 특히 서울시립대학교 박 훈 부총장(대외협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신입회원 대표로 참석한 권희연 세무사, 양희욱 세무사, 이영용 세무사에게 회원증을 직접 수여했다. 불가피한 일정으로 참석못한 신입회원들에게는 추후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은 김면규 고문, 김종숙 전임 회장, 한국세무사회 이동기 부회장, 박 훈 시립대 부총장, 최원두 세무사, 김태경 세무사, 차삼준 세무사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일세무사친선연맹 안호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2025년 한해를 회고한 뒤, 1년간의 성과를 설파했다. 안 회장은 “일본측 세리사와 우리측 세무사가 한일간의 상속세나 세금계산서 제도 등 많은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상호간에 나누었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세제에 직접적인 반영이 되 것도 있었다”고 성과를 밝혔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그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며, 회장으로서 감사의 뜻을 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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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민원행정 기본지침’ 배포…원스톱 서비스 확대 추진2026.04.15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행정안전부가 국민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2026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했다. 아울러 오는 16일부터 설명회를 개최해 지침의 주요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에 적용되며, 각 기관은 지침에 따라 기관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조치다. 지침에는 국민이 한 번의 신청으로 결과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 확대 방안과 다양한 공공서비스 안내가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특히 민원 접점이 많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반복되는 고충 민원을 줄이기 위해 전담 인력 배치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은 신규 민원 서비스를 기획할 때부터 부처 간 협업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해, 국민이 여러 번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방정부 역시 인허가 업무를 통합 처리하는 전담 부서를 확대하고, 지역 조례에 따른 민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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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원청교섭 응해야…불응시 총파업"2026.04.1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15일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원청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그룹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7월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금속노조는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사측에 원청교섭 요구안을 전달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다단계 하도급을 끊어내고 원청교섭을 쟁취하기 위해 19개 사업장에 원청교섭을 요구했으나 단 3곳만 응했다”며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현대제철 등 현대차그룹사 5곳 전부 답변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속노조가 원청교섭을 요구한 2만명 조합원 중 80%인 1만6000명이 현대차그룹사 조합원 동지들”이라며 “(그럼에도 회사가 원청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금속노조의 원청교섭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청교섭에 불참하고 있는 현대차그룹 본사 투쟁에 나서면서 자동차·철강·조선·전자 업종별 공동파업으로 금속노조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며 “더 나아가 정의선 회장이 원청교섭에 나올 때까지 7월 15일, 8월 26일, 9월 3일 세 번의 총파업으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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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이화전기공업 회계기준 위반 적발…과징금 14억 부과2026.04.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이화전기공업과 회사 관계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제7차 회의에서 이화전기공업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회사에는 14억70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 전 상근감사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는 총 1억380만원 규모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이화전기공업이 금융자산 담보 제공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점을 주요 위반 사항으로 판단했다. 회사는 2021년과 2022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타사 사모사채를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해당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모는 520억원 수준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요 경영진이 회계정보 공시 과정에 개입하고, 우발사항 점검 등 통제 절차를 형식적으로 수행하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생했다.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전 담당임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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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실적 발표 8일 앞둔 SK하이닉스, 시장 기대치 넘어설까?2026.04.1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대표 반도체 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이 조만간 2000조원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는 23일 발표 예정인 SK하이닉스의 올 1분기 실적을 두고 재계·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올해와 내년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시장규모 전망치가 전년 대비 각각 264%, 29% 증가한 7974억달러, 1조321억달러로 추산되면서 SK하이닉스의 올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같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증권가는 SK하이닉스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이 36조원대에서 4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지난 3월 중순 대신증권은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매출 52조6000억원, 영업이익 38조원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당초 대신증권이 추정한 매출 47조5000억원, 영업이익 32조2000억원을 상회하는 수치다. 류형근 대신증권 연구원은 “D램, 범용 D램(PC, 서버, 스마트폰 등에 대량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 NAND 등의 가격 상승 효과가 전사 이익 성장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올 1분기 역시 작년 4분기와 마찬가지로 업계 내 가장 강력한 수익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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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은·신한운용, 국민성장펀드 ‘첫 단추’…5.85조 조성2026.04.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산업은행과 신한자산운용이 국민성장펀드 1차 출자사업에 착수했다. 기존에 국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해왔던 정책펀드를 통합해 역대 최대 규모로 키우는 동시에, 첨단전략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저변을 넓히는 방향으로 재편됐다. 15일 산업은행과 신한자산운용은 ‘국민성장펀드(간접투자분야) 정책성펀드’ 2026년 1차 출자사업을 공고했다. 이번 펀드는 그간 별도로 운영되던 혁신성장펀드와 반도체생태계펀드 등을 하나로 묶어 조성하는 통합형 정책펀드다. 기존 정책펀드 출자자인 재정과 산업은행에 더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출자자로 참여하면서 전체 정책펀드 조성 규모는 5조85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날 공고된 1차 사업 규모는 3조9000억원이며, 이후 2차 사업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벤처·혁신 생태계 지원을 위해 조성되는 것으로 대규모 투자를 위한 프로젝트 펀드가 새롭게 도입됐고,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M&A 펀드도 포함됐다. 여기에 정책펀드 참여 경험이 적은 운용사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도전리그’도 신설됐다. 운용사 선정은 1·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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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조세박물관, 국세청 60주년 특별전 ‘인생잔치’ 개관2026.04.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립조세박물관이 오는 8월 말까지 국세청 60주년 특별전 ‘인생잔치, 국세청 이순(耳順)을 기념하다’를 개관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립조세박물관은 2008년부터 매년 국민생활과 밀접한 세금을 소재로 특별전을 열고 있으며, 올해 주제는 국세청이 환갑을 맞이하는 개청 60주년에 맞춰 ‘잔치’로 정하고, 우리 민족의 잔치 풍경과 60돌을 맞은 국세청의 시간을 돌아본다. 특별전은 크게 ▲우리 삶의 기념, 잔치 ▲조선시대 잔치와 의례 ▲생애주기별 잔치와 세금 ▲숫자로 보는 국세청 등 4개 테마로 진행된다. ‘우리 삶의 기념, 잔치’는 박물관 로비부터 이어지는 디지털 실감 영상, 조선시대 궁중연향 ‘진찬도’의 모습이다. 로비를 지나 전시장 첫 입구에는 조선시대 궁중 잔칫상을 증강현실(AR) 포토존으로 연출했다. 다음 ‘조선시대 잔치와 의례’에서는 1791년(정조15년) 정조 아들(원자)의 돌잔치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 <국조보감>을 비롯하여, <휘망단자>, <국조오례의>, <삼강행실도>, <예기> 등의 유물과 함께 약관, 이립, 불혹 등 나이별 이칭의 의미와 관련된 잔치를 소개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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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기]②집 샀더니 끝이 아니다…인테리어는 ‘시공’ 아니고 ‘관리’였다2026.04.1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집을 사면 끝일 줄 알았다.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면서 생각은 달라졌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입 가격과 세금, 대출 구조까지 촘촘히 따지지만, 정작 입주 이후 마주하는 인테리어 과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인테리어 공사는 일정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완성되는 과정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은 다르다. 공사 기간 내내 직접 확인하고 수정하지 않으면 결과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기자가 경험한 약 한 달간의 인테리어 과정 역시 그랬다. 시공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방향은 여러 차례 어긋났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단순한 시공 문제가 아니라 관리 방식 전반이었다. 이러한 흐름은 실제 공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 맡겼는데 왜 내가 관리하나…‘다건 동시 진행’ 구조의 한계 인테리어 공사는 계약 이후 결과를 기다리는 작업으로 여겨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소비자의 직접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 업계에서는 인테리어 시공이 여러 현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구조 속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더 많은 수주를 확보하기 위해 한 업체가 다수의 공사를 병행하면서, 결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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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코, 신임 감사에 박성현 前청와대 행정관 임명2026.04.1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신임 감사로 박성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임명됐다고 15일 밝혔다. 박성현 신임 감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와 추천을 거쳤으며, 이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과 기획재정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했다. 박 감사는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워드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법률 전문가다. 이후 SNT모티브와 SNT홀딩스에서 이사를 지냈으며,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하는 등 정무·정책 분야 경험을 쌓았다. 캠코는 이번 인사를 통해 감사 기능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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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비서실장 “원유 2.7억배럴 도입 확정…3개월분 수급 숨통”2026.04.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중동·중앙아시아를 전격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에너지 안보'의 핵심 보루인 원유와 나프타 물량을 대거 확보하며 귀국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공급망 위기 속에서 국내 경제 가동을 위한 최소 3개월 치의 '실탄'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강 실장은 15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의 도입을 확정했다"며 "이는 지난해 소비량 기준으로 별도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라고 발표했다. ◇ ‘호르무즈 리스크’ 우회…사우디·오만서 대체선 확보 이번 특사 활동의 최대 성과는 지정학적 화약고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대비해 '우회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이다. 강 실장은 "확보된 물량은 해협 봉쇄와 관계없는 대체 공급선을 통해 도입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홍해 측 대체 항만을 통해 2억 배럴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오만과 카자흐스탄에서도 각각 500만 배럴, 1,800만 배럴의 확답을 받았다. 특히 원료 수급에 비상이 걸린 석유화학 업계를 위해 나프타 210만 톤(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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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금융, 밸류업 전략위 출범…지속가능 성장 체질 바꾼다2026.04.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금융그룹이 경영·지배구조 전반을 손보는 밸류업 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외형 확대보다는 의사결정 구조와 자본 효율을 동시에 점검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15일 BNK금융은 ‘밸류업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그룹 전반의 경영 혁신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밸류업전략위원회는 이사회 운영 방식 개선과 의사결정 투명성 강화,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 등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지배구조 전반의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재무 측면에서는 수익성과 자본 효율 개선이 병행된다. 자본 정책을 재정비하고 주주환원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생산적 금융과 산업금융 지원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 대상에 올린다. 성장 전략과 재무 전략을 분리하지 않고 묶어서 보겠다는 접근이다.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김광수 전 은행연합회장이 맡는다. 금융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 방향 설정과 실행 점검을 총괄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불필요한 비용은 과감히 줄이고 미래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BNK의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법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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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이충연, 이동철 고문 영입…자본시장·금융 전문가2026.04.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를 역임한 이충연 고문과 KB금융지주 부회장 출신 이동철 고문을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충연 고문은 1995년 한국증권업협회(현 금융투자협회) 입사 이후 약 30여 년간 한국거래소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자본시장 전반의 규제 체계와 실무 전문가이다. 상장예비심사 제도의 초기 단계부터 IPO 심사를 담당했으며, 이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총괄하며 기업의 상장유지 및 퇴출과 관련된 시장 건전성 업무를 다수 수행했다. 2024년부터는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로 재직하며 상장, 공시, 사후관리 등 시장 운영 전반을 총괄했다. 이밖에 한국거래소 상장위원회, 기업심사위원회 및 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상장예비심사, 공시 제재 및 상장폐지 결정에 이르기까지 자본시장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다. KB금융지주 부회장을 역임한 이동철 고문은 KB국민은행 뉴욕지점장, 전략기획부장, 지주회사 설립사무국장 등을 거쳐 KB라이프생명 경영기획 부사장, KB금융지주 전략총괄부사장, KB국민카드 대표이사 사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KB금융그룹 재직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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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18년 연속 ALB ‘일하기 좋은 로펌’ 선정2026.04.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전문 법률매체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 ALB)지가 발표하는 ‘일하기 좋은 로펌(Employer of Choice)’에 18년 연속 선정됐다. ALB는 매년 아태 지역 주요 로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익명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일하기 좋은 로펌’을 선정한다. 율촌은 ‘자율·신뢰·화합’의 가치 아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9년째 ‘협업대상’을 시상하며. 사내 연수기관인 ‘율촌 아카데미’를 통해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와 커리어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자체 개발한 폐쇄형 내부 인공지능(AI) 시스템 ‘아이율(AI:Yul)’ 도입으로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율촌x온율 공익 페스티벌’ 등 임직원 참여형 행사를 통해 화합과 나눔의 가치를 전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강석훈 대표변호사는 “앞으로도 율촌은 구성원의 자부심과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건강한 조직 문화를 토대로 고객과 구성원 모두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일류 로펌’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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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열해지는 조세소송’…태평양, 전직 세제실장‧대법연구관‧서울국세청장 배치2026.04.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당국의 탈세 엄정대응 기조가 강해지면서 법조계에서도 조세소송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양한 로펌들이 법원과 재경부, 국세청 출신 인재들을 영입하는 가운데 태평양도 재경부‧국세청‧조세심판원‧헌재‧대법원 출신 인재들을 대거 영입해 올인원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 분석기법을 적극 수용하고, 부처간 공조도 활발화되고 있다. 이는 조사기법의 고도화와 더불어 과세 쟁점 역시 세무 회계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금융규제‧형사와 결합된 복합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기업 거래 형태와 이에 따른 경영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최근 조세소송은 과세사실 정도를 다투는 것에서 나아가 세제 정책 및 입법 취지, 법령 개정 및 유권해석 등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소송 대응 측면에서 보면, 전심절차부터 최종 확정 재판까지 거래 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사항을 전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재판소원 제도 도입 등으로 불복 수단이 늘어나면서 법적 요건을 맞추는 데 더 심도 깊은 대응력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15일 소송과 조세 정책~과세 양대 부문을 아우르는 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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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사회, 제주지역 회계사회 활성화 논의…실무애로 및 제안 청취2026.04.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10일 그랜드 하얏트 제주에서 제주지역공인회계사회(회장 고행선) 회원과 회계법인 및 사무소 직원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과 본회 임원과 제주지역 소속 회원 및 임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환영사에서 “제주지역회원 뿐아니라 회계법인과 사무소 직원들을 함께 만나는 장이 처음으로 마련된 만큼 실무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경청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앞으로 한공회가 회원 친화적으로 회무를 개선하고, 제주지역공인회계사회가 앞장서 지역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을 개선하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제주지역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 11월 공식 출범했으며, 회원 간 긴밀한 소통과 활발한 정보공유가 이어지고 있다. 회계사회 측은 ‘제주지역 공인회계사들이 지역사회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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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국제조세, 선택 아닌 필수”…류성현 변호사, ‘국제조세개론’ 출간2026.04.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며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에 국경이 사라진 가운데, 복잡한 국제조세 이슈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입문서가 출간돼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국제조세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류성현 변호사는 15년 넘게 국제조세 최전선에서 쌓아온 현장 경험을 집약한 '국제조세개론(International Taxation)'(더존테크윌 발행)을 출간했다. 그동안 국제조세는 OECD의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프로젝트와 글로벌최저한세(Pillar 2) 도입 등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내용이 방대해, 학생이나 실무 초년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로 꼽혀왔다. 기존 서적들 역시 고도의 전문 지식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입문서에 대한 갈증이 컸다. 이번에 출간된 '국제조세개론'은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 기획됐다. 국제조세의 기초 개념부터 ▲과세권 배분 원칙 ▲조세조약 적용 방법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원천징수 ▲이전가격세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등 핵심 쟁점을 입문자의 눈높이에서 명확하게 풀어냈다. 이 책의 가장 큰 차별점은 국문과 영문을 함께 제공한다는 점이다. 국제조세 업무 특성상 대다수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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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 신현송 3가지 메시지…금리, 환율, 사과2026.04.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섰다. 금리는 동결 기조를 유지했고, 환율은 구조적 대응을 강조했으며, 신상 논란에는 사과했다. 먼저 그는 경기 부양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금리 인하 기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최근 7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서는 “전략적 인내”라고 평가했다. 환율 대응 역시 단기 처방보다 구조 개선에 무게를 실었다. 동시에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중동발 유가 충격이 길어질 경우 물가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가족 국적과 행정 처리 문제 등 신상 논란과 관련해서는 고개를 숙이며 “고의적인 행동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 성장도 언급했지만, 기준은 물가 신 후보자는 성장과 물가를 상충하는 목표로 보지 않았다. 물가가 안정돼야 성장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봤다. 그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물가 안정 토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성장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은 경기 부양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한국은행의 기본 책무를 분명히 한 발언으로 읽혀진다. 성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통화정책의 출발점은 결국 물가 안정이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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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7월부터 ‘송파 가든파이브’ 등 상권에 소상공인 간이과세 허용2026.04.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내달 7월 매출분부터 활황이 가라앉은 조용한 상권 소상공인들에 대해 간이과세 적용을 허용한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연합회 회장단과 만나 8가지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 측에선 임광현 국세청장 및 주요 간부들이,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선 송치영 회장과 업종별 단체회장 등 관계자들이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다. 8가지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지원안은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다. 세금은 보통 수입에서 지출을 빼서 소득을 구해 일반과세로 신고해야 하지만, 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은 간이과세 신고를 선택해 별도의 지출 증빙없이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경기 활황 지역의 경우 실제 매출이 간이과세 대상자보다 훨씬 높음에도 매출액을 숨겨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지역은 매출액 관계없이 일반과세만 허용하고, 해당 지역은 매년 국세청 고시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전체는 활황이어도 그 지역 안에서도 일부는 경기가 가라앉아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국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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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리포트] 우리 동네의 따뜻한 변신, ‘세무사길’을 아시나요?2026.04.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여러분, 혹시 서초동에 위치한 ‘명달가로공원’을 기억하시나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가로등 불빛조차 희박해 밤이면 으슥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곳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빨리 지나치고 싶은 어두운 공간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공원은 기분 좋은 흙내음과 주민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세무사길’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변화를 이끈 주인공은 바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입니다. 세무사회관 근처의 침침했던 공원을 보며 “어떻게 하면 이곳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의 생각은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구 회장은 서초구청을 수차례 찾아가 머리를 맞댔고, 세무사회가 시설비 등 1억 원을 기부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서초구의 예산까지 더해져, 마침내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산책로 조성 사업이 2026년 4월 15일 멋진 결실을 본 것입니다. 이제 이곳은 서리풀 공원과 몽마르뜨 공원을 잇는 아름다운 산책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건강 관리로 각광받는 ‘맨발 걷기 길’과 다양한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주민들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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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GTX-A 타고 형성된 집값…같은 노선 ‘다른 가격’2026.04.1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TX-A 노선을 따라 형성된 아파트 가격이 구간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같은 노선임에도 강남 접근성이 높은 구간은 이미 고가 시장이 형성된 반면, 수도권 외곽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에 머물며 가격 차이가 확인된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2026년 4월 14일 기준)과 단지별 최근 거래 내역을 보면 GTX-A 주요 역세권 아파트 최고 실거래가는 삼성역 인근 ‘대치르엘’ 전용 84㎡가 37억7000만원, 성남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03㎡(39평형)가 36억4000만원, 수서 ‘수서한아름’ 전용 97.63㎡가 27억원, 서울역 ‘서울역센트럴자이’ 전용 84.97㎡가 22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 외곽에서는 동탄 ‘동탄역롯데캐슬’ 전용 84㎡가 19억원, 구성 ‘e편한세상 구성역 플랫폼시티’ 전용 84㎡가 14억9000만원, 킨텍스 ‘킨텍스원시티2블럭’ 전용 84㎡가 12억9000만원, 대곡 ‘대곡역두산위브’ 전용 84.99㎡가 8억7000만원, 운정 ‘운정신도시아이파크’ 전용 84.9㎡가 7억30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남단(동탄·성남)과 북단(운정·킨텍스) 외곽 구간이 7억~1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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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전통의 글로벌 무용 플랫폼'… KUACE 문예총국제무용콩쿠르 성료2026.04.15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신예 무용수들의 글로벌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한 ‘2026 KUACE 문예총국제무용콩쿠르 및 국제무용워크숍’이 지난 4월 4일부터 4월 13일까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이하 문예총)는 서울 상명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국내외 900여 명의 무용 인재들이 참가해 수준 높은 기량을 선보이며 국제 교류의 장을 이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민족무용, 발레, 현대무용, 실용무용 등 다양한 장르에서 열정 가득한 경연이 펼쳐졌다. 각 부문 최고 영예인 그랑프리(대상) 수상자에게는 장학금이 수여되며 참가자들의 예술적 성취를 높이 평가했다. 경연과 함께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진행된 국제무용워크숍에서는 국내 전문 교수진과 무용가들이 참여해 발레, 현대무용, 실용무용 장르별 마스터클래스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특히 해외 참가자들은 실기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무용 트렌드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KUACE 문예총국제무용콩쿠르는 국내외 무용 인재 발굴과 국제 교류 확대를 선도하는 대표 플랫폼으로 확고히 자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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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작년 연봉 248억여원 수령…대기업 총수 중 1위2026.04.1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계열사들로부터 총 248억여원의 연봉을 수령하면서 대기업 총수 가운데 연봉 1위를 차지했다. 15일 기업데이터 연구소 ‘CEO스코어’는 2025년 기준 총수가 있는 81개 기업집단 중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계열사 460개를 대상으로 오너일가의 5억원 이상 보수 지급 현황과 직원 1인당 평균급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오너일가의 작년 1인당 평균 보수는 27억1935만원으로 2024년 25억4413만원과 비교해 6.9% 증가했다. 또 같은시기 미등기임원을 제외한 직원 1인당 평균 보수는 9110만원에서 1억120만원으로 11.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81개 기업집단에서 5억원 이상 보수를 받은 오너일가 132명 가운데 보수 총액이 100억 원이 넘는 인물은 10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작년 한화그룹 5개 계열사로부터 총 248억4100만원을 수령하면서 연봉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191억3400만원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181억3000만원 ▲이재현 CJ그룹 회장 177억4300만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174억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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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업 ‘엇갈린 성장’…자금은 늘었지만 수익 개선은 제한적2026.04.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신탁업권은 외형만 커지고 수익은 제자리였다. 자금은 유입됐지만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이었고, 부동산신탁은 업황 둔화 영향을 받았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신탁업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60개 신탁회사의 총 수탁고는 1516조5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38조4000억원(10.0%) 늘었다. 1500조원을 넘어서며 외형 확장은 이어졌지만, 성장 흐름은 업권별로 뚜렷하게 갈렸다. 수탁고 증가는 금전신탁이 주도했다. 금전신탁은 726조5000억원으로 1년 새 93조7000억원(14.8%) 증가했다. 이 가운데 퇴직연금이 375조7000억원으로 48조원 늘며 증가분 대부분을 끌어냈다. 정기예금형 신탁이 25조원, 수시입출금형 자금이 9조9000억원 증가하며 유입 흐름을 뒷받침했다. 증권사를 중심으로 퇴직연금과 단기 운용 수요를 흡수한 결과로 분석된다. 업권별 흐름을 살펴보면 은행·증권·보험 등 겸영 신탁사의 수탁고는 1059조원으로 11% 증가했다. 특히 증권사는 정기예금형 신탁과 퇴직연금 자금 유입 영향으로 20%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반면 전업 부동산신탁사는 수탁고는 457조5000억원으로 7% 늘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