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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 주택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배제 여부2022.05.26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202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주택임대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며, 의무임대기간 중에도 자진하여 말소가 가능하다. 다만, 자진말소시 양도소득세법상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임대기간 중 1/2 이상을 임대한 후에 자진말소해야 한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멸실시 주택임대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된다. 1.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사후관리 및 비과세특례 유지여부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2년 이상 거주)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소령 155조 ⑳). 그런데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은 후 의무임대기간 중 임대주택이 등록말소된 경우 사후관리 적용되어 비과세금액이 추징되는지 여부와 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 중 등록말소된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여도 비과세혜택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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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 임대차 3법 개정은 ‘뜨거운 감자’2022.05.26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한다. 집값과 서민주거 안정을 목표로 지난 2020년 7월 31일 시행됐으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전세 매물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서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있다. 또한 임대료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임대인은 있지도 않은 관리비를 징구하는가 하면 소액의 관리비를 징구하던 곳이 갑작스럽게 과다한 관리비 징구로 둔갑하여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계약과 관련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다툼이 급증하여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제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제가 1차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새로운 계약은 금액 제한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2+2년이 된 임차인은 금액을 올려주거나 이사를 가야 한다. 그래서 또 한번의 임대차시장이 혼란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임대차 3법 어떻게 해야 하나? 이대로 임대차 3법이 존속하게 되면 임대차시장은 신규 계약과 기존 계약 물건의 이중가격이 형성될 것이며 매매시장 역시 임대차가 있는 물건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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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 세미나-가상자산] ③ 가상자산 내년부터 과세? 방심하다 가산세 덜컥2022.05.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가상자산 소득세는 2023년부터 시행되지만 당국은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현행 법률로도 과세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해 과세망을 전개하고 있다. 막연히 내년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며, 국경 밖 거래의 경우에는 역외계좌 신고 등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세금 이슈를 점검해야 한다. 세금에는 장래 그럴 것이라는 것이 없으며, 오로지 지금만 있다. 법률상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가상자산 관련 세금 이슈가 이미 전개 중이라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자신의 형태, 양도면 양도 상속증여라면 상속증여별로 다양한 세금이슈가 있으며, 규모가 크면 클수록 빨리 점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조언이 덧붙는다. 이건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6일 가상자산/NFT의 시대를 맞이한 기업들의 대응전략 1회차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과세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국내에서도 대법 판례를 통해 과세 논리가 확립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 가장 큰 오해를 2023년부터 소득세 과세 시행이라고 꼽았다. 이는 개인 양도소득세만을 규율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은 열거된 소득에만 과세한다. 반면 법인세는 포괄주의라서 순자산이 증가하면 익금 과세되고, 내국법인의 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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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 세미나-가상자산] ② 다양한 자산유형만큼 법률 이슈도 천양지차2022.05.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시장에서는 가상자산의 잠재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상상한 그대로’라는 말처럼 다양한 유형으로 응용이 가능하고, 그 유형 내에서 또 다시 새로운 유형을 개발할 수 있는 등 변이성과 활용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도는 달라지는 환경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해서도 안 되고, 변화하지도 못 한다. 이는 다양하게 활용하는 만큼 부딪힐 수 있는 법률 이슈 역시 천양지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 자문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유이다. 증권형 토큰, 대체불가능한 토큰 등 가상자산 업종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사업 주체-대상-방식을 기준으로 다양한 법률 이슈를 검토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제언이 나왔다. 주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겸 공인회계사)는 26일 가상자산/NFT의 시대를 맞이한 기업들의 대응전략 1회차 세미나에서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날 가상자산 신 사업의 3대 요소인 주체, 사업대상, 사업방식 별 사안에 대해 논의를 전개했다. ◇ 사업 주체별 이슈 금융사들의 경우 현재 투기를 부추기지 않도록 직접 투자가 제한된 상태다. 가상자산이 각광을 받기는 해도 변동성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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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 세미나-가상자산] ① 빗발치는 소비자 보호…규제 강화될 것2022.05.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 시가총액 55조원, 일평균 거래액 11조원. 가상자산은 부정할 수 없는 경제의 한 유형이 됐다. 가상자산은 화폐 역할을 기대하며 개발됐지만, 거꾸로 화폐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실물자산을 담보하지 않게 됐다. 이는 돈이 들어온 만큼 먹이가 커지고 빠진 만큼 먹이가 작아지는 극단적인 도박성을 낳았고, 막대한 손실을 입은 이용자들은 소비자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약속하고 있지만, 동시에 소비자 보호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국의 규제수준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가상자산의 거래규모가 커졌지만, 변동성이 큰 만큼 손실도 커서 상대적으로 당국은 관련 제도를 만들 때 이용자 투자자 보호에 초점두고 규제 도입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김태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판교 사무소)는 26일 가상자산/NFT의 시대를 맞이한 기업들의 대응전략 1회차 세미나에서 향후 가상자산 제도의 미래 향방을 진단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입법 상황을 보면서 산업 진흥육성 관련 의견을 적극적 개진할 필요 있다고 덧붙였다. 2021년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55.2조원, 일평균 거래액 11.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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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40억 횡령 사고’ 사과문 게재…“내부통제 점검”2022.05.2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서울 송파구 송파중앙새마을금고 본점에서 40억원 가량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약속했다. 26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발생한 지역 새마을금고의 횡령사고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내부통제시스템에 미비한 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시스템을 개편 및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내부통제시스템 점검과 보완,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등을 통해 믿고 찾는 새마을금고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사고자 직무배제 조치 후 특별검사를 통해 사고 원인과 경위, 사고금액 등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고금액 전액을 보상해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30년간 근무해온 A씨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 4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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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뉴스] “종소세 신고 도와드려요”…종합소득세 신고 D-3 '막바지 분주'2022.05.26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마감일(31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선 세무서에 막판 신고를 하기 위한 납세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26일 A세무서 관계자는 "신고 현장은 지난해보다 올해가 훨씬 수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본청에서 일선 세무서에 추계 대상 가운데 65세 이상과 장애인에게만 대면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지침을 내려 "나는 왜 안되냐"며 불만을 제기하는 납세자들의 민원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는 세무서에서 60세 이상과 장애인 등 노약자에게 종소세 신고를 대면으로 돕도록 대상을 확대해 분란이 적었다는 게 현장 직원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납세자 분께 종소세 신고를 도와드리고 나서 그분이 잠깐 나가시더니 커피를 타서 가져다 주신 적이 있었다"며 "그럴 때 '내가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구나'하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본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 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5월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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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석연료 지정학에 갇힌 ‘을’, 탄소세로 수소생태계 모색…“내일은 내가 ‘갑’!”2022.05.26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구촌 전역이 발달된 미디어의 영향권에 들면서, 일부 저개발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국내 정치권력의 투명성 이슈나 사회정의에 대한 민중들의 눈높이가 급격하게 높아졌다. 반면 나라와 나라, 그 나라와 또 다른 나라 등 여러 나라들 사이에 얽히고 설킨 수많은 이해관계는 자국 국민들에게 빠르고 투명하게 공유되기가 어전히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국내 문제의 경우 무력을 쓰지 않는 비교적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반면, 외교 문제는 판이하게 다르다. 강대국이 겉으로 독립된 나라로 예우하는듯 해도 실제로는 야만적 힘의 관계를 밑바닥에 깔고 상상을 초월하는 불평등한 계약을 강요하는 외교・통상・안보 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고착화 되기도 한다. 이런 불평등을 감추거나 희석화시키면서 정당성을 부여받고자 군사안보적 지정학(Geopolitics)을 활용하는 수법을 쓴다. 말하자면, 원래는 싸울 이유가 없었는데 누가 봐도 파렴치한 배타적 이익을 얻기 위해 누군가와 싸울 이유를 만들어 다른 국가들로부터 정당성을 부여 받으려는 수법이 바로 지정학인 셈이다. 지정학은 곧잘 국가간 불평등 의 그럴듯한 명분이 되기도 한다. 에너지 패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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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이앤씨, 290억 자사주 매입…주주환원 약속 이행2022.05.2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2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는 모두 290억원이다. 지난해 연결 지배주주 순이익인 5764억원의 5%에 해당한다. DL이앤씨가 이날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것은 앞서 약속한 주주환원정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다. DL이앤씨는 지난해 기업분할 당시, 주주환원을 확대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향후 3년간 지배주주 순이익의 10%를 현금배당으로 주주들에게 환원하고, 5%를 자사주 매입에 활용한다는 구체적 실현 방안도 제시했다. DL이앤씨는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보통주 1주당 2700원(우선주 27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배당금 총액은 580억원으로, 지난해 연결 지배주주 순이익의 1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와 별개로 DL이앤씨는 같은 날 이사회를 통해 기존 주식 1주당 신주 1주를 배정하는 100% 무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무상증자에 따른 발행 주식 수 증가를 통해 주가 탄력성을 높여 회사의 본질 가치가 주가에 적극 반영되도록 한 것이다. 배당금 확대와 100% 무상 증자에 이어 이날 29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DL이앤씨는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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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생명, 12년 연속 ‘우수 콜센터’ 선정2022.05.2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서비스 품질지수 콜센터 부문에서 12년 연속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 26일 미래에셋생명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2022년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 조사에서 이같은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KSQI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의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 지수다. 미래에셋생명 고객센터(콜센터)는 맞이 인사, 상담 태도, 업무처리, 종료 태도 등 항목에서 업계 평균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사는 지난해 2분기를 시작으로 올해 1분기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심층적으로 진행됐다. 미래에셋생명 고객센터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140여 명의 상담원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미래에셋생명은 체계적으로 구성된 육성 프로그램에 따라 모든 상담원을 대상으로 꾸준한 직무 및 CS 교육을 진행하며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셋생명은 사고보험금과 퇴직연금, IT 등 업무별 전담 고객센터를 운영한다. 업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상담원 조직을 구성해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사고보험금 전담 고객센터에서는 고객별 다양한 사고 건을 대상으로 법규 및 약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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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 ‘농소형조합 특별지원대출사업’ 순항...“대면 금융 지킨다”2022.05.2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협중앙회의 ‘특별지원대출 지원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신협의 특별지원대출은 자산 규모 1900억원 미만의 소형조합이 점포를 확보하는데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도록 중앙회가 30억원 한도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별지원대출 대상조합은 점포의 신축, 구입 또는 임차 자금이 필요한 소형조합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900억원 미만을 소형조합의 기준으로 한다. 신협은 향후 더 많은 회원조합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산 규모 기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광주충장신협이 지점설치를 위해 특별지원대출을 신청해 지난해 최초로 대출을 받았고,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광주충장신협을 포함한 9개 조합이 특별지원대출 대상으로 확정된 상태다. 지원예정금액은 15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도 10여 곳의 소형조합이 지점설치와 이전 등을 목적으로 특별지원대출을 신청해 검토 및 승인을 진행 중이며, 점차 더 많은 조합들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은행의 점포 수 감소 현상은 인구밀집도가 낮은 소형도시에서 더 뚜렷이 나타나 디지털 금융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포함한 지역 거주민들의 불편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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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 재경실무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매입세액 공제 Tip2022.05.26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절세 전략상 매입세액공제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번에는 다가오는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실무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실비부담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19)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용역 대가와 별도로 ‘거래처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문서비 등의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처는 해당 경비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공급받는 자의 주소지를 착오기재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9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를 분양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사업자(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39조 각 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 대리운전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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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건설, 5년 연속 HUG 신용등급 평가서 ‘AAA’ 등급 획득2022.05.2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건설이 최근 실시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용등급 정기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AA'를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2018년부터 5년 연속 최고등급을 유지 중이다. HUG 신용평가 등급은 3개년치의 주요 재무지표와 재무비율 등을 통해 HUG의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등급은 초우량 등급인 AAA부터 부도 등급인 D까지 모두 15개로 구분된다. 평가 항목은 재무 모형 및 비재무 모형으로 니뉜다. 재무 모형은 부채 상환 능력, 생산성, 활동성, 수익성 등 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기반으로 평가한다. 비재무 모형은 경기 전망, 시공 능력, 영업 경쟁력, 사업 전망, 대표 신용 리스크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정성적 요인을 고려한다. 해당 등급은 HUG의 보증료율(시공보증 및 하도급지급보증 등), 융자금이율, 보증한도, 보증승인의 전결기준, 보증심사 기준 등의 결정에 활용된다. DL건설은 HUG뿐 아니라 한국기업평가 및 한국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로부터 지난달 기업신용평가등급(무보증사채) 'A-Stable·안정적)'을 획득했다. DL건설 관계자는 "대외적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구슬땀을 흘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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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제약,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3.7% ↑2022.05.26

  전문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제조업체인 이연제약[102460]은 26일 오후 2시 56분 현재 전날보다 3.7% 오른 2만 6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이연제약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연제약은 2021년 매출액 1428억원과 영업이익 3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9.8%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9.9%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41%, 하위 31%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 보다도 8.5%(112억 4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이연제약 연간 실적 추이 이연제약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억원으로 2020년 5억원보다 -2억원(-40.0%)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5.2%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5.2%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이연제약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6억원, 5억원, 3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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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그린홀딩스,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3.06% ↑2022.05.26

  KC코트렐, KC솔라에너지 등을 보유한 순수지주회사인 KC그린홀딩스[009440]는 26일 오후 2시 53분 현재 전날보다 3.06% 오른 471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2.6%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추세선으로 보면 현재 단기·중기 이평선이 정배열 상태로 전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이 종목의 차트에서 삼선전환도(음전환), 최근 60일 매물대 돌파, 주가 5MA 상향돌파 등의 특이사항이 발생했다. [그래프]KC그린홀딩스 일봉 차트 KC그린홀딩스는 2021년 매출액 7508억원과 영업이익 20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0.3%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42%, 상위 21%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 보다도 7.4%(518억 9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KC그린홀딩스 연간 실적 추이 KC그린홀딩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4억원으로 2020년 103억원보다 -29억원(-28.2%) 감소했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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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글로벌, 주가 +7.43%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2.05.26

  GS그룹 계열사의 종합상사인 GS글로벌[001250]은 26일 오후 2시 19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19.5%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7.43% 오른 3905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NH투자, 미래에셋, 삼성증권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이 시간 한국증권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ARIRANG 글로벌희토류전략자원기업MV, 현대이지웰 등이 있다. [표]GS글로벌 거래원 동향 GS글로벌의 2021년 매출액은 3조 8490억으로 전년대비 36.7%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388억으로 전년대비 20.3%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16%, 하위 49%에 해당된다. [그래프]GS글로벌 연간 실적 추이 GS글로벌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3억원으로 2020년 126억원보다 -83억원(-65.9%)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6.3%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GS글로벌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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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건설, ‘가스화 수소 생산’ 핵심기술 개발 업무협약2022.05.2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화건설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25일 서울 한화빌딩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을 이용한 '가스화 수소 생산'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보유한 가스화 공정 기술을 활용하여 미래에너지원인 수소 생산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실증사업 수행과 더불어 한화건설의 수소 생산 신사업 개발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한화건설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협약에 따라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을 이용한 가스화 공정 활용 수소 생산 기술 개발 ▲플랜트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안전관리 시스템 기술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하고, 지속적인 기술 교류를 통해 추가 협력 분야를 논의하게 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폐플라스틱을 가열해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유화유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산된 기름을 고온·고압 상태의 가스화기에서 한정된 산소와 함께 불완전 연소시키면 수소와 일산화탄소가 주성분인 합성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가스화 수소 생산이다. 최광호 한화건설 부회장은 “가스화 수소 생산 기술 확보는 앞으로 다가오는 탄소제로시대를 대비하고 ESG경영에 한발 더 다가가는 것이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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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관세사 통해 쉽게 FTA 활용하세요”…관세청, 공익관세사 40명 전국 배치2022.05.26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 해외로 수출하는 국내 거래처와 납품 계약을 앞둔 A사는 국내 거래처로부터 인증수출자 취득에 대한 권유를 받았으나, 평소 수출이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경험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다 이 회사는 우연히 인천세관의 공익관세사 지원활동을 알게돼 도움을 요청했고, 공익관세사로부터 품목분류부터 인증수출자 서류 작성방법까지 상세하게 상담을 받아 인증수출자를 취득할 수 있었다. 관세청이 FTA 활용 경험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종합 상담을 지원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영세·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 지원을 위해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와 협업을 통해 40명의 공익관세사를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익관세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와 무역 분야에서 무료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 관세청은 공익관세사 제도를 통해 작년까지 총 3000여 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특혜관세 안내, 원산지 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등 자유무역 협정 활용 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의 상담을 제공해 왔다.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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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건설, 올해 신입·인턴 사원 채용…면접프로세스 개편2022.05.2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올해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MZ세대 실무진을 면접장에 배석 시킨다 . 26일 롯데건설은 오늘(26일)부터 '2022년 5월 신입/인턴사원 채용' 접수를 롯데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 롯데건설은 올해 1월 신입사원 채용에 이어 이달에도 두 자릿수의 채용을 진행한다. 올해 면접프로세스가 개편된다. 롯데건설은 MZ세대 실무진이 면접장에 배석, 일하고 싶은 동료를 선발하는 데 의견을 반영하는 새로운 평가방식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팀장이나 책임급으로 면접관을 구성했지만, 입사 3~5년차의 MZ세대 실무진들도 면접에 참여할 계획이다. 롯데건설은 MZ세대 인재 채용을 위해 지난해 8월 건설업계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 타운(Gather Town)을 활용한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또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 '젭(ZEP)'을 통해 6월 3일에 신입사원 채용설명회를 선보인다. 모집 직무는 신입사원 일반전형은 ▲토목시공 ▲플랜트기계·화공·전기·건축·토목 ▲건축시공 ▲주택영업 ▲조경설계 ▲기계시공 ▲전기시공 ▲해외영업 ▲안전(안전공학) ▲보건 ▲재무·회계 ▲컴플라이언스 ▲외주구매 등 17개 직무다. 채용연계형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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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건설,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 시설 홍보영상 공개2022.05.2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부건설이 삼척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 시설 홍보영상을 선보였다. 동부건설은 지난 18일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 시설 홍보영상을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설은 일본 서해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해일(쓰나미) 내습으로부터 삼척항 지역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동부건설은 이번 사업의 메인 시공사로 참여했다. 2014년 공사를 시작한 뒤 올해 3월 준공 이후 강원도환동해본부로 이관해 운영 중이다. 폭 50미터, 무게 511톤에 달하는 철제 수문은 유사시 수문을 내려 해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육상으로 밀려드는 해일에 대비해 방호벽과 개폐식 방호문도 설치했다. 어항 배후지역 가옥 침수방지 등을 위해서다. 특히 국내 최초의 수문형 지진해일 방지시설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독립문 형태의 외관은 삼척 지역 랜드마크로도 손색이 없다. 시설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구조물 상부에 전망대도 조성했다. 향후에는 이 중 일부 공간을 활용해 재난방재에 대한 교육 및 홍보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관조명 등도 설치해 야간에도 시설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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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제품 ‘국산'으로 둔갑, 해외로 ‘되팔이’한 업체 검거2022.05.26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중국산 미용용품을 수입해 재포장 한 뒤, 국산으로 가장해 해외로 ‘되팔이’한 업체가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26일 중국산 미용용품을 수입해 단순히 재포장 하는 수법을 써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한 A사 대표 B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으로 지난 4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완제품 상태의 중국산 인조속눈썹과 네일스티커, 손톱깍기 등을 수입한 뒤 수출 포장작업만 해놓고, 원산지는 국산(Made in Korea)으로 허위표시해 지난 5년간 시가 90억 원 상당의 미용용품 1000만 점을 미국과 유럽 등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수입물품을 실제 가격보다 80~90% 낮게 신고해 관세도 포탈했다. A사는 해외 바이어들이 중국제품의 불량률과 제품안전성 등의 문제로 중국산보다는 한국산 제품을 선호하자, 이들과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 원산지 세탁을 해외시장 마케팅에 악용했다. 수입물품에 아무런 가공 없이 단순 포장 작업만 해 수출할 경우, 원산지는 중국 등 당초 수입국가로 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중국에서 수입한 미용용품에 해외바이어가 디자인 해준 ‘Made in Korea’ 표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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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엔텍, 전일 대비 거래량 4배 이상 급증... 주가 +5.47% ↑2022.05.26

  산업폐기물 처리 및 레미콘 제조기업인 와이엔텍[067900]은 26일 오후 2시 2분 현재 전날보다 5.47% 오른 1만 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300.1%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추세선으로 보면 단기와 중기 모두 역배열 구간에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반등하는 모습이다.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에 단기급락 후 5MA 상향돌파, 주가 5MA 상향돌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와이엔텍 일봉 차트 와이엔텍은 2021년 매출액 1118억원과 영업이익 32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5.4%, 영업이익은 2.3%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5%, 하위 42%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와이엔텍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와이엔텍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3억원으로 2020년 59억원보다 24억원(40.7%)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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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기재부 초과세수 진상규명‧제도개선 TF 발족2022.05.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과도한 초과세수의 진상규명 및 제도개선을 위한 TF’(이하 ‘세수추계 진상규명 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세수추계 진상규명 TF는 유동수, 신정훈, 김수흥, 강득구, 양경숙 의원으로 구성되며 김수흥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의원은 “연이은 세수 추계 실패로 인해 조기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과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에도 53.3조원의 초과세수가 걷힐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해 이미 61.3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오차를 낸 바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년간 114조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을 예상하지 못했거나 고의로 왜곡했을 수 있다는 뜻이다. TF는 대규모 세수 오차에 대해 재정 운용의 무능력, 재정의 정략적 이용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족한 세수추계 진상규명 TF는 원인과 책임 규명, 제도개선 마련을 목표로 한다.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해당 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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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양산업,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2.05.26

  자동차 내장 부품 전문업체인 덕양산업[024900]은 26일 오후 1시 47분 현재 전날보다 6.01% 오른 3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덕양산업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일봉 차트의 모습은 단기·중기 역배열 구간에서 60일선까지 뚫으며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에 최근 60일 매물대 돌파, 주가 5MA 상향돌파, 이동평균밀집(5%이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덕양산업 일봉 차트 덕양산업의 2021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4.4% 늘어난 1조 3482억원이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해서 63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29%, 상위 4%에 해당된다. [그래프]덕양산업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덕양산업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3억원으로 2020년 0원보다 33억원(1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67.3%를 기록했다. 덕양산업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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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거일렉,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6.32% ↑2022.05.26

  인쇄회로기판 전문업체인 타이거일렉[219130]은 26일 오후 12시 58분 현재 전날보다 6.32% 오른 2만 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타이거일렉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JP모건, 삼성증권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외국계(추정) 증권사 창구를 통한 거래 비중은 6% 수준이다. 그리고 이 시간 JP모건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에스씨엠생명과학, 한국금융지주 등이 있다. [표]타이거일렉 거래원 동향 타이거일렉의 2021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5.5% 늘어난 503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60.7% 줄어든 23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7%, 하위 20%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타이거일렉 연간 실적 추이 타이거일렉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억원으로 2020년 8억원보다 -1억원(-12.5%)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