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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독일·폴란드 재무부와 재정정책·경제안보 논의2023.09.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독일·폴란드 재무부와 경제·재정정책과 공급망 등 경제 안보에 대해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1일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 연방재무부와 '국장급 경제 대화'를 열고 거시경제 동향과 재정건전성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은 공급망 다변화 등 각자의 경제 안보 전략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독일 측은 한국의 공급망 컨트롤타워인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과 조기경보시스템에 관심을 보였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22일에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재무부 장관과 만나 경제 동향과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폴란드 측은 한국의 방산 분야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방산·배터리·인프라 등 분야에서 한국 정부·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당부했다. 기재부 측은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의 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경영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폴란드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독일·폴란드 재무부 회의에는 기재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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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회원권 동향] 썸머랠리 없는 회원권시장 가을시즌은 어떠할까?2023.09.24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은 연이어 교차하는 폭우와 폭염을 비롯해서, 태풍이 한반도를 남에서 북으로 관통하는 등 유례없던 기상이변이 벌어졌다. 다행히 골프장들을 비롯한 레저업계에 큰 피해사례는 없었던 듯하지만, 이를 두고 회원권 거래자들의 입장에서는 매매 집중도가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고 결국 관망세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기상이변을 두고 회원권시장과 무슨 연관일까 싶지만, 골프장 자체가 대규모의 코스와 클럽하우스 등의 시설물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사업의 한 부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상여건에 따라 소비자들의 사용에도 지장을 받게 된다. 만약, 이 시설물들에 피해가 있다면 당연히 고객서비스에도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니 회원권거래나 시세에도 일정부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요인 외에도, 하계 휴가시즌이면 으레껏 상당수의 매매자들도 휴가를 떠나게 되면서 거래빈도가 낮은 형태의 사이클은 과거에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무기명회원권 품귀현상에 따라 법인업체들이 주요 블루칩 종목들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역시나 매물부족을 호소하던 과정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법인들의 달라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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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네이버·우리카드·카뱅 등 상생금융상품 선정2023.09.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24일 제2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공모 결과 8개 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오는 25일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회 취약계층과 금융소비자와 고통분담이나 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2회 공모에서는 특히 고금리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영세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거나 고령화·금융사기 피해 등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적극 발굴해 선정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의 주요 선정상품 소개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의 '온라인몰 판매대금 빠른 정산'은 네이버페이를 이용하는 온라인 가맹점의 결제대금을 무료로 조기정산하는 상품이다. 우리카드의 '상생론 등 상생금융 프로그램'은 자사에서 대출받은 연체자를 대상으로 고정금리(7.5%) 대환대출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에 4%포인트의 카드론 금리인하 등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은 개인사업자가 비대면 보증서 대출 실행시 보증료의 50%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밖에도 우리은행 '서민금융 성실상환고객 원금 1% 지원', KB국민은행 '온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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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노후 준비 평생소득 웹세미나 10월 개최2023.09.2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한은행은 노후 준비에 관심이 있는 고객들을 위해 '더 나은 노후를 위한 평생소득 준비'라는 주제로 제1회 신한 평생소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번 웹 세미나는 은퇴 이후의 삶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진행 일정과 주제는 ▲10월19일(1회차), 맞춤형 K-노후관리 ▲10월31일(2회차), 인생 2막을 위한 필수 금융상식 ▲11월9일(3회차), 퇴직연금으로 평생소득 만들기 순이다. 신한은행 쏠(SOL)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세미나 전날까지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고객에게는 강의를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URL)를 당일 오전에 문자메시지(SMS)로 발송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올해 기존 퇴직연금사업그룹 조직을 연금사업그룹으로 확대 개편하고, 공적 연금을 포함한 연금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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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수협에 '경영유의'..."500억 해외투자 전액 상각·손실"2023.09.2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500억원 규모의 해외 대체투자에 나섰던 수협중앙회가 투자 원금 전액을 날리고서도 아무런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수협중앙회에 대한 검사에서 해외 대체투자 심사 업무 역량 강화 등을 요구하며 경영유의 사항 9건, 개선 사항 5건을 통보했다. 경영 유의 및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지난 2018년 3월 4천만달러 규모의 해외 대체투자에 나섰다가 차주의 최종 부도처리로 2020년 282억원, 2021년 219억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했다. 500억원에 달하는 투자 전액을 상각 및 손실 처리한 것이다. 금감원은 투자 결정 당시 담보인정비율(LTV), 사업 진행 관련 서류 검증 등 투자 위험 요소에 대해 사전에 충실히 검토해야 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투자 건과 관련해 책임 소재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꼬집었다. 금감원은 "자체 내부감사 등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성 평가 등 심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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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올추석 차례상 비용은?…과일값↑ 소고기값↓2023.09.2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일과 참조기, 쌀 등 다수 품목 값은 올랐으나 소고기 가격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추석을 9일 앞둔 지난 20일 기준 대형마트 34곳에서 배 가격은 5개에 평균 1만6천283원으로, 작년 추석 열흘 전 시기(추석 성수기)와 비교해 32.4% 올랐다. 전통시장 16곳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배 5개 평균 가격은 1만7천600원으로, 작년 추석 성수기보다 14.5%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 가격(5개)은 전통시장에서 1만5천528원으로 작년보다 2.7% 올랐고, 대형마트에서는 1만7천580원으로 19.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과와 배 가격 상승은 봄철 이상저온과 여름철 폭염, 폭우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공급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참조기 평균 가격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각각 작년 추석 성수기보다 3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쌀 가격은 전통시장에서 2㎏에 5천585원으로 작년 추석 성수기보다 7.4% 올랐고, 대형마트에서는 5천685원으로 25.7% 상승했다. 밤 가격도 전통시장에선 작년과 비교해 7.3% 높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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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시장 침체에 건설사 매일 1.5곳 폐업·...건설임대도 '조 단위' 보증금 논란2023.09.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분양 시장 침체 속에 올해 건설사가 매일 1곳 이상 문을 닫고 있고, 건설임대 역시 '조 단위' 보증금 논란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1∼9월(22일 기준) 종합건설업체의 폐업 신고건수(변경·정정·철회 포함)는 모두 405건으로, 2006년의 435건 이래 최대치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의 211건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많으며, 단순 계산하면 매일 건설사 1.5곳이 문을 닫는다는 것인데, 이처럼 건설사의 폐업 규모가 급증한 배경으로는 분양 감소가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9월 분양 물량은 13만5천181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25만2천190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연말까지 예정된 분양 물량을 더해도 24만1천608가구에 그쳐 작년(37만1천52가구)보다 13만가구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파트 외 다른 건축 시장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건축 착공면적은 4천58만6천㎡로 작년 동기 대비 39.9%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건설 시장 전반이 침체됐던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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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긴축 거스른 한국 금융…금리 7% 넘었는데 가계대출 1.6조↑2023.09.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의 통화 긴축 기조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금리와 함께 은행의 대출·예금 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미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서 작년 말 이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은행권은 긴축 장기화뿐 아니라 정기예금 만기 도래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대출·예금 금리가 모두 더 오를 전망인데, 이런 경고에도 가계대출은 이달에만 1조원 넘게 또 불어났다. 부동산 경기 회복에만 집중한 탓에 긴축 여파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경계와 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900∼6.469% 수준이다. 8월 말(연 3.830∼6.250%)과 비교해 이달 들어 상단 0.219%p, 하단 0.070%p 높아졌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만기 1년·연 4.560∼6.560%)도 20여일 만에 상·하단 0.140%p씩 올랐다. 동 기간 두 금리의 주 지표인 은행채 5년물, 1년물 금리가 각 0.170%p(4.301→4.471%), 0.140%p(3.901→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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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6회 로또 1등 '11, 16, 25, 27, 35, 36'...2등 보너스번호 '37'2023.09.2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08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1, 16, 25, 27, 35, 36'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7'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7명으로 15억1천591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7명으로 각 6천411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270명으로 131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5천241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0만478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고] 서병호(전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씨 별세2023.09.23

  ▲ 고인 : 서병호(전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씨 ▲ 별세 : 2023년 9월 23일 오후 1시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6호실 ▲ 발인 : 2023년 9월 25일 오전 10시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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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I저축은행, 결식아동에 기초생필품 후원2023.09.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SBI저축은행이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기초생필품 후원을 진행했다. 23일 SBI저축은행에 따르면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SBI저축은행의 봉사활동 단체인 'SBI희망나눔봉사단'과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가 함께 진행했다. 결식아동들이 식사뿐만 아니라 기초생필품 부족 등 생활 전반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기획했다. 전날 서울 중구 SBI저축은행 본사에서 진행된 자원봉사에는 SBI희망나눔봉사단원이 참여해 비타민, 위생용품 등 결식아동을 위한 기초 생필품 패키지를 포장하고 손편지도 동봉했다. 기초 생필품 패키지는 대전지역 결식아동 20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SBI저축은행은 국내 결식아동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2020년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의 맴버로 가입하고 4년째 결식아동 지원 활동인 '행복두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행복두끼 프로젝트와 함께 기초 생필품 지원으로 결식아동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앞으로 지역과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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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금융, 우리자산운용-우리글로벌자산운용 합병 추진2023.09.2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금융그룹은 23일 자회사인 우리자산운용과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이 10월 중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내년 1월 우리자산운용을 존속법인으로 합병이 완료되면 운용자산 39조원, 시장순위 10위의 종합자산운용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 중심인 우리자산운용과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자산 중심인 우리글로벌자산운용 합병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과 동시에 경영효율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통합법인은 합병 후에도 두 회사의 특화 분야인 전통자산부문과 대체자산부문의 비즈니스와 조직 특성을 고려해, 부문별 총괄제를 운영함으로써 양 부문의 독립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합병은 양사의 단순 통합이 아니라 회사를 새로 설립한다는 관점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그룹 차원의 시너지 강화로 빠른 시일 내 선도 자산운용사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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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은행, 첫 거래 고객 연 3.3% '씨드모아' 통장' 출시2023.09.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씨드모아 통장' 출시를 기념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우대금리 이벤트를 시행한다. 23일 전북은행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한 씨드모아 통장은 파킹형 입출금통장으로 비대면 채널인 모바일뱅킹과 모바일 웹 전용 상품이며, 첫 거래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1인 1계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첫 거래 고객은 가입일 당일 당행 신규 등록 고객 또는 가입일 직전 1개월 동안 당행 원화 입출금통장 보유 이력이 없는 고객이 해당한다. 이 상품은 기본금리 연 2.6%에 가입 축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며, 이벤트 기간 내에 가입할 경우 별도 우대조건 없이 개설일부터 6개월간 이벤트 우대이율 연 0.7%를 제공해 최고 연 3.3%가 적용된다. 또 예금 이자는 매월 지급되고 입금 금액과 우대 한도의 제한이 없다. 이 외에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와 CD·ATM 등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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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부산은행, 부산국제영화제 9억4000만원 후원2023.09.2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부산은행은 오는 10월 4일 개막하는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발전기금과 전산기기를 후원한다. 23일 부산은행은 전날 오후 남구 문현동 본점에서 부산국제영화제와 후원 약정식을 갖고, 발전기금 5억원과 4억4000만원 상당의 전산기기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은행은 1996년부터 올해까지 28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영화제 후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예년보다 후원 규모를 확대했다. 방성빈 은행장은 "부산국제영화제의 성장 과정에 부산은행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변함없는 파트너로서 지역문화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를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는 10월 4~13일 영화의전당 등에서 열리며, 올해는 총 269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더불어 폐막작 '영화의 황제'를 비롯해 갈라프레젠테이션 3편, 온스크린 6편 등은 BNK부산은행 모바일뱅킹 라이프를 통해서도 예매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고] 이용재(남양넥스모 책임)·이용휴(엔씨소프트 근무)씨 부친상2023.09.23

  ▲ 고인 : 이맹현(향년 87)씨 ▲ 별세 : 2023년 9월 23일 오전 1시 ▲ 빈소 : 의정부 을지대병원 장례식장 9호실 ▲ 발인 : 2023년 9월 25일 오전 8시 ▲ 전화 : 031-951-740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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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씨 캐릭터 ‘도구리’, 유통부터 금융까지 종횡무진2023.09.2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엔씨소프트(이하 엔씨(NC)) 캐릭터 브랜드 '도구리(DOGURI)'가 유통부터 금융까지 종횡무진하며 2030세대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도구리는 과자, 아이스크림, 가정간편식(HMR) 등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제품을 넘어서 최근에는 야구장, 팝업스토어 등 오프라인까지 섭렵하며 다양한 상품과 컬레버레이션을 하고 있다. 도구리는 엔씨(NC)가 2021년 1월 오리지널 게임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해 선보인 캐릭터 브랜드다. '리니지2M' 게임에 등장하는 '도둑 너구리'를 모티브로 만든 도구리는 제 몫을 다 하기 위해 노력하는 '막내', '뉴비' 등을 상징한다. 엔씨(NC)는 도구리 출시 이후 사회 초년생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지난 9월 18일에는 신한카드와 제휴를 통해 '신한카드 봄 도구리 에디션' 4종이 출시됐다. 도구리 카드에는 '결제 부탁드립니다!', '넵! 쓰겠습니다!' 등 재치 있는 문구를 넣어 실물 카드의 소장 가치를 높였다. 귀여운 도구리가 그려진 한정판 제품은 매 출시 때마다 인기다. 지난해 9월 CU와 함께 제작한 가정 간편식, 음료 한정 상품은 출시 두 달 만에 누적 판매량 400만 개를 넘어섰다. 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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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작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92명에 236억 과태료 부과2023.09.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 하지 않아 납부한 과태료가 2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92명에 236억원 과태료 부과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부터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받고 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라면 해당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한다. 국세청은 제도가 시행된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총 637명을 적발, 과태료 2157억원을 부과했다. 과태료를 부과받는 인원은 2021년 1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난해 92명이 그 뒤를 기록했다. 과태료 부과액은 2020년 474억원으로 가장 컸고 다음은 2021년 446억원이었다 . 납세자가 한국 국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과세에 불복하는 경우 재판까지 이어져 과태료를 징수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앞서 적발된 세금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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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주유소 기름값 11주째 상승…휘발유 16.7원·경유 21.5원↑2023.09.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전국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이 1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2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9월 셋째 주(17∼2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L당 16.7원 오른 1천776.3원이었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5.7원 오른 1천857.6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14.1원 오른 1천745.6원이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가 1천784.1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1천749.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경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21.5원 상승한 1천676.8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러시아의 석유제품 수출 금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감산 지지,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영토분쟁 등의 요인으로 소폭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0.9원 오른 배럴당 94.4달러였다. 다만 국제 휘발유 가격은 107.2달러로 전주보다 0.5달러 내렸다.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1.9달러 내린 125.6달러였다. 국제 유가 등락은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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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규 산업장관 "전기요금, 원가 반영하되…한전 쇄신 우선"2023.09.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향후 원가를 반영해 전기요금을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이 경영 합리화 등 추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먼저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방 장관은 22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장기적으로는 요금이 원가를 반영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새 정부 들어 5차례에 걸쳐 40%나 되는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한전이) 고강도 경영 쇄신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한전과 자회사가 재무 구조 개선 대책을 통해 26조원 규모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더 할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그 이후 유가 동향이나 국민 경제 여건, 한전 재무 구조 전망을 종합 검토해 요금 조정을 결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유가가 올랐는데도 지난 정부에서 전기나 가스 가격 조정을 안했다"며 "(전기요금을) 40% 올려 약간 마진이 생기는 단계에 겨우 이르렀지만, 그동안 쌓인 적자가 47조원에 달해 (한전이) 어마어마한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는데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경영이 개선돼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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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국세청, 전통시장서 장보고 소외된 이웃에 온정2023.09.22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 국세청 직원들이 지역사회에서 이웃을 향한 나눔 행보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소외된 이웃을 찾아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덕담을 나누는 등 온기를 듬뿍 전한 것. 대구지방국세청(윤종건 청장)은 22일 달서구 소재한 ‘월배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자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고 이날 본지에 알려왔다. 윤종건 청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주변의 이웃들이 정 넘치고 따스한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장 사람들에게 덕담을 건넸다. 윤 청장은 같은 날 서구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신애보육원’을 방문, 시설을 둘러보는 한편, 위문금도 전달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신적인 돌봄을 실천하는 보육원 관계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도 잊지 않았다. 윤 청장은 “대구지방국세청 직원 모두의 마음을 모은 기부라 더욱 뜻 깊다” 며 “앞으로도 주위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이웃 행복에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우리 지방청과 예하 세무서들은 지역 전통시장과 자매결연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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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국세청 내부갑질 부글부글…운전원 수당 부정수급 의혹2023.09.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운전직 운용 과정에서 초과근무‧출장수당 등을 부당 지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의 수당 부정수급은 복무 감사 대상이다. 국세청 업무용 관용차를 운전하는 운전직 A씨가 행정부서에 올린 출장비 내역. 4시간 이상 관용차량을 운전했으니 출장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실비가 없는데 어떻게 변상이 있습니까? 2013년 이전 운전직 공무원은 출장비를 받을 수 없었다. 관용차 운전은 운전직 공무원 고유업무이고, 운행에 관련 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이중으로 적용할 출장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2013년 운전직 공무원이 출장비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되자 국세청은 운전직 공무원들이 근무지 내 4시간 이상 운행시 출장비를 지급해왔다(공무원 여비 규정 영 제18조). 하지만 일괄 지급은 위법일 가능성이 크다. 운전직 공무원이 출장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관용차량을 정비소에 맡기고 돌아올 경우 교통비 지출이 불가피한 데도 출장비를 안 주는 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관용차량을 운행하기만 한 경우, 유류비나 통행료 등은 모두 나라카드에서 지급이 되기에 개인 돈이 지출될 이유가 없다. 출장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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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 정기예금 금리 0.2%p 인상한다2023.09.2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카카오뱅크가 정기예금 금리를 0.2%p 인상한다. 22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정기예금 금리는 만기 12개월 이상부터 36개월까지 기존 연 3.60%에서 연 3.80%로 0.2%p 인상되며, 변경된 금리는 다음날부터 적용된다. 만기별로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연 3.20%에서 연 3.40%로 0.2%p 인상된다.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은 연 3.30%에서 연 3.60%로 0.3%p 상향된다. 만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연 3.00%를 유지한다. 카카오뱅크는 1일에도 정기예금 금리를 0.1%p 올린 바 있다.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은 금리 변경 시행일 이후 신규 또는 재예치되는 계좌부터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기존 가입계좌는 변경된 금리가 아닌 가입 시점에 약정한 금리가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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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포인트 사용처 넓어진다…국립생태원‧행복한 백화점 할인쿠폰2023.09.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는 세금포인트 사용해 국립생태원이나 구립해양생물자원권 입장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에서 구입하는 중소기업 제품도 할인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9일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최완현)과 세금포인트 할인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26일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입장료 1000원 할인 모바일 쿠폰을 받을 수 있다. 22일에는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이태식)와도 업무협약을 맺고, 12월 말부터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 등에서 국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상당의 할인이 가능한 모바일 쿠폰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세금포인트란 납부세액 10만원 당 1포인트씩 부여받는 일종의 마일리지 포인트다. 국세청은 지난 5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도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늘려나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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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금융, ‘우리자산운용-우리글로벌자산운용’ 합병 추진2023.09.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은 자회사인 우리자산운용과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이 10월 중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내년 1월 우리자산운용을 존속법인으로 합병이 완료되면 운용자산 39조, 시장순위 10위의 명실상부한 종합자산운용사로 거듭나게 된다. 특히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 중심인 우리자산운용과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자산 중심인 우리글로벌자산운용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과 동시에 경영효율과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법인은 합병 후에도 두 회사의 특화 분야인 전통자산부문과 대체자산부문의 비즈니스와 조직 특성을 고려, 부문별 총괄제를 운영함으로써 양 부문의 독립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합병은 양사의 단순 통합이 아니라 회사를 새로 설립한다는 관점에서 추진할 것이며 그룹 차원의 시너지 강화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선도 자산운용사로 도약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증권 등 비은행부문 확충과 그룹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금융의 주주가치 제고에 더욱 힘쓸 것”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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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존비앤씨티, 반려가족 행사 시즌 이벤트 ‘가을나들이’ 프로모션 진행2023.09.2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ICT그룹 관계사인 더존비앤씨티는 반려견 테마파크인 강아지숲에서 가을 시즌 대표행사인 ‘가을나들이’ 축제를 내달 29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보다 많은 반려가족이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인 프로모션과 특별 캠페인도 진행된다. 반려견 테마파크 강아지숲은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13.5만㎡(약 4만 평) 청정자연을 배경으로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을 시즌 특화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우선, 가을나들이 기간 방문객 대상 입장권 20% 할인(중복 할인 제외) 혜택이 적용된다. 가을나들이 시즌 한정으로 강아지숲 입장권과 커피 이용권 또는 식사 할인권으로 구성된 패키지 상품도 준비됐다. 시즌 한정 패키지는 네이버 예약, 쿠팡, 티몬에서 내달 31일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올 연말까지다.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자연과 접하는 드넓은 잔디 운동장에서 가을 피크닉이 진행되는 가운데 선착순으로 타프와 피크닉 매트를 무료로 제공한다. 편지로 마음을 전하는 가을 우체국과 미니 백일장도 즐길 거리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