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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보2022.05.23

  ◇일시 : 2022년 5월 23일자 ◇ 과장급 전보 ▲ 소프트웨어정책과장 남철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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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전월세 '투트랙'으로 시장 안정 꾀해…6월중 대책 발표2022.05.2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 시기를 당초 알려진 하반기에서 6월로 앞당기고, 임대차3법으로 인한 하반기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비해 6월중 전월세 대책도 발표한다. 최근 서울 등 신규 아파트 공급 가뭄과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들 '투트랙' 전략을 조기에 시행해 시장 안정을 꾀하려는 것이란 분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하반기로 예상됐던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 시기를 6월로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현재 분양가 갈등 여파 등으로 서울·수도권 정비사업 단지의 분양이 대거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서울에서 분양된 단지 수는 총 3천390가구로, 연초 계획됐던 상반기 분양 예정 가구수(1만4천447가구)의 23.5%에 그쳤다. 대선을 전후해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반분양분만 5천가구에 육박하는 강동구 둔촌 주공을 비롯해 서초구 신반포15차, 은평구 대조1구역, 서대문구 홍은13구역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모두 분양가 상한제 개편 이후로 일반분양을 연기한 상태다. 경기 광명시의 재개발 사업들도

• [인사] 해양수산부 전보2022.05.23

  ◇일시 : 2022년 5월 23일자 ◇ 과장급 전보 ▲ 어업정책과장 김성원 ▲ 어촌양식정책과장 서진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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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테라·루나' 직원 횡령 의혹 수사…거래소에 자금 동결 요청2022.05.2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경찰이 한국산 코인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일으킨 '테라폼랩스'의 직원이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달 중순께 테라폼랩스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가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가상 화폐 거래소들에 관련 자금의 동결을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횡령 의심 직원을 추적하는 한편, 테라폼랩스와 이 업체를 지원한 재단 '루나파운데이션가드'의 자금 거래 내역을 분석해 불법 자금 규모를 특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루나·UST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와 테라폼랩스 법인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사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중소벤처기업부 전보2022.05.23

  ◇일시 : 2022년 5월 23일자 ◇ 과장급 전보 ▲ 운영지원과장 김지현 ▲ 장관비서관 이형철 ▲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상창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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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인천↔발리 직항노선 7월 중순부터 운항 재개2022.05.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항공의 인천∼발리 직항노선 운항이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지 2년여 만에 재개된다. 23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오는 7월 14일부터 인천∼발리 노선을 다시 운항하겠다고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 이날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약을 받기 시작했다. 대한항공은 272석 규모의 A330 여객기를 발리 노선에 투입해 출발기준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주 2회 운항할 계획이다. 코로나 사태 전 인천∼발리 노선은 가장 인기 있는 노선 중 하나로 대한항공·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이 운항했고, 대한항공 한 곳만 해도 주 9회 여객기를 띄웠다. 하지만 2020년 3월 초 인도네시아에 코로나19 첫 확인자가 발생한 뒤 현지 정부가 도착비자·무비자 입국을 전면 중단하면서 같은달 말부터 발리 직항 운항이 끊겼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작년 10월 중순부터 발리, 빈탄, 바탐 등 3개 섬에 한국 등 19개국 백신접종 완료자만 관광을 허용했으나 격리기간이 길고 방문 조건이 까다로워 한동안 직항기가 전혀 뜨지 않았다. 그러다, 올해 들어 점점 입국 규제가 사라지면서 2월에 일본 도쿄∼발리 정기노선 부활을 시작으로 점차 직항기 운항이 늘고 있다. 현재 백신 접종 완료자의

• [인사] 기획재정부 전보2022.05.23

  ◇일시 : 2022년 5월 23일자 ◇ 과장급 ▲ 감사담당관 고정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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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공직사회는 소통 안 될 때 소통을 내세운다2022.05.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누군가를 장관이니 청장이니 앉힐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 ‘지명자가 소통이 장기라더라, 귄위가 없다더라, 격의 없이 말한다더라.’ 그 사람이 소통을 잘하는 지 알려면 그 사람이 자신에게 반대하는 목소리에 어떻게 반응 하는 지를 보면 안다. 내 말 뜻 모르냐며 윽박지르거나 겉으로 내색은 안 하지만, 다른 말은 못 받아들이겠다고 고개 돌려버리는 사람, 또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린다면 그 사람은 그냥 소통과 인연이 없다. 막말 좀 했다고 꼬투리 잡을 건 아니다. 다만, 막말을 통해 보내는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 보고 경계하라는 게 아니라 '너 좀 사라져라' 식의 개인적 보복심리라면 답이 없다. 그것이 직급이나 권위와 교합한다면 ‘국민은 개돼지’란 의식은 ‘하급 직원은 개돼지’란 의식과 도치된다. 소통, 존중이 뭔 놈의 도덕 원리여서 떠받들자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부하들을 존중하고 아끼는 지휘관이야말로 더 잔인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부하들로 하여금 진심으로 총탄 빗발치는 전선에 몸을 내던질 수 있게 하니까. 조직은 늘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고, 그럴 때면 누군가의 헌신을 요구하게 된다. 그럴 때 어떤 힘으로 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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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분상제, 분양가 막는 제도…6월 이내 개편안 발표”2022.05.2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6월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3일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며 “6월 이내로 발표하도록 다른 부처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 아파트의 가격을 관리를 해서 수분양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제공하기도 하고, 분양가가 가격 상승 막는 안전장치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를 한번에 없애기에는 부작용이 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원 장관 의견이다. 원 장관은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서 이주비가 반영 안 되거나, 요즘처럼 원자재값 인상이 되고 누가 봐도 수긍할 수밖에 가격 요인이 있으면 인위적으로 누르거나, 또 다른 부작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정책 운영에 대해 원 장관은 “서울 등 수도권 입지의 희소성을 분산시킬 수 있는 핵심 요인이 GTX라고 생각한다”라며 “GTX-A·B·C노선은 윤석열 정부 내 착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D·E·F노선은 최적 노선을 연구해 예타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고 약속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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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10장짜리 특금법으로 규제 끝?…“루나사태, 재발방지책 시급”2022.05.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한국산 가상화폐인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 공무원들이 서로 안하겠다며 ‘거리두기’를 해온 탓에 엉망이 된 것”이라며 사태 발생의 원인이 이전 정부의 태만에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개최된 긴급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에서 6개 기관이 할 일을 가상자산시장에선 거래소 하나가 다 한다. 자본시장은 거대한 규제체계로 움직이지만, 가상자산은 10장 짜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만으로 움직인다. 대체 정부는 뭘 했는가”라고 덧붙였다. 이날 개최된 긴급세미나는 루나와 UST 폭락 사태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큰데다 디지털자산 시장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부각되고 있는 것과 관련,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 “공인된 복수의 가상자산 평가사 설립해야” 세미나는 발제와 토론으로 2부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수학과 교수가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화 방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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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인뱅, 2년 만에 부실채권 ‘눈덩이’2022.05.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이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매서운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선 부실도 함께 자라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시중은행의 경우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으로 대출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지만, 개인 고객의 가계대출 위주인 인터넷은행들은 그 반사효과를 받지 못했다. 본지는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토대로 인터넷은행 2곳(카카오‧케이뱅크)과 시중은행 4곳(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2019년 12월 말, 2020년 12월 말, 2021년 12월 말 기준 여신종별 고정이하여신(NPL) 추이를 자체 분석했다. 금감원은 여신건전성을 은행의 주요 경영지표로 활용한다. 총여신을 건전성 정도와 부실 여부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5단계로 분류한다. 고정여신부터는 부실여신으로 분류하며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을 NPL으로 묶어 별도 관리한다. 은행 전체 여신에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NPL이 낮을수록 자산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의미다. ◇ 시중은행 NPL 꾸준히 줄어…‘착시 효과’ 우려는 여전 먼저 KB국민은행의 여신종별 NPL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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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The T‧K Strikes Back, 김창기가 세종으로 향하다2022.05.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권에 따라 관가에선 밀물‧썰물이 밀어친다. 편중 인사가 곧 보복 인사로 뒤바뀐다. 그렇게 영남과 호남, 경북과 경남 인사들이 별을 잃고, 별을 달았다. 5월 10일 윤석열 정부의 출범은 국세청에도 새 시대를 의미했다.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명에 따라 국세청장 지명자 김창기가 세종시 국세청 본부로 이동했다.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으며, 어떤 인물인가. 김창기 국세청장 지명자는 1967년 경북 봉화 두문리의 유지 고 김사욱 씨의 자녀 넷 중 막내로 태어났다. 고 김사욱 씨는 경북 유지들 대부분이 그러했듯 자녀 교육을 위해 대구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보수 정당의 뿌리이자 경북의 심장. 서울 강남구, 대전 유성구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교육의 도시. 경북고(1899년 개교), 계성고(1906년 개교), 영남고(1935년 개교), 능인고(1940년 개교), 대건고(1946년 개교), 대륜고(1950년 개교), 성광고(1953년 개교), 심인고(1957년 개교), 대구고(1958년 개교), 청구고(1964년 개교) 등 대구 명문고들은 경쟁하듯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재계인, 금융인, 군인, 스포츠 인사들을 다수 배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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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오리무중2022.05.2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6월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달 29일 21대 국회 전반기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6월 1일 지방선거와 2차 추경안 처리 등 국회 일정이 빠듯하여 사실상 인사청문회가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회를 비롯해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3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를 단행한 이후, 17일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접수됐다. 국회 여야간 청문회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만, 10일이 지난 23일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세정가 평가는 대체적으로 고무적인 반응들이다. 김창기 청장후보자는 행시(37회)이지만, 직원들과 소통이 원활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권위의식이 없으면서, 소탈한 성품을 지난 고위관리자로 세정가 안팎에서는 입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위직의 경우, 직원들과 소통한다고 하지만 사실 격의없는 소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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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태곤 서울세관장, K-배터리 산업 챙긴다…“신성장산업 수출확대 위해 지원할 것”2022.05.23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본부세관장이 세계 배터리 업계 1위인 LG에너지솔루션을 방문해 K-배터리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지난 19일 청주시 오창공단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 공장을 방문해 회사 임직원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현장 애로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자동차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2차 전지 산업의 선두업체로 자동차전지,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전지, 소형전지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성태곤 세관장에게 그동안 AEO 제도를 통한 신속통관, 월별 납부·담보 생략으로 인한 자금부담 완화 등 관세행정 지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AEO란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수출입 기업과 물류업체 등 무역관련 업체 중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을 관세청이 심사해 공인한 업체를 뜻한다. 성 세관장은 중국계 업체들의 공세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어려운 상황임에도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배터리 업계에서 1위를 하는 등 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준 것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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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부패방지 시책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2022.05.2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시정핵심・반부패 의지・청렴도 제고 3개 분야를 평가하는 ‘2021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6개 투자기관 중 가장 높은 점수인 99.66점을 획득, 반부패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사는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서울시 투자기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대표적인 청렴한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공사는 청렴 관련 기본계획 수립 적정성・인사(상벌)위원회 외부위원 참여도・상시모니터링 운영실적 등 기본적 평가에서 만점을 획득하였으며, 이 외에도 반부패 및 청렴 실천 노력 항목에서 가점을 부여받아 전반적으로 우수한 반부패 추진 성과를 인정받았다. 작년 12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우수등급)와 올 1월 발표된 부패방지 시책평가(최고등급 획득)에 이어, 청렴 개선 및 부패방지를 위한 공사의 노력이 서울시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호평받은 대표적 사례로는 ▲특정 기술 운영제도 개선 및 계약시스템 공정성 강화 ▲지하철 상가·광고 분야 이해충돌 방지 관리체계 구축 ▲계약업체 재취업 퇴직자 관리제도 안착 ▲ 기술 분야 감리용역 청렴성 제고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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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전자서명인증 평가기관에 삼정KPMG 선정2022.05.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서명인증 평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공·금융분야에서 민간인증 시장이 활짝 열렸다. 대신 전자서명인증업무 안정성과 신뢰성, 가입자 및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정책 수립 및 자산 관리, 인적‧물리적‧개발 보안 등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에서 충분한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삼정KPMG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윤장민 이사를 주축으로 전자서명인증 평가기관 업무 수행을 위해 평가 업무에 필요한 정보보안, 개인정보보안, 디지털기술보안 등의 역량을 갖춘 11명의 전문가들로 전담조직을 꾸렸다. 윤 이사는 2012년 국내 최초 ‘웹트러스트 인증기관에 대한 원칙 및 기준(Webtrust Principles and Criteria for Certification Authorities)’으로 평가를 수행한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전자서명인증 평가는 삼정 KPMG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삼정KPMG 디지털테크본부 윤장민 이사는 “사용자들이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은 전자서명인증 서비스를 선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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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 뇌물 받고 탈세 도와준 前 세무공무원…2심에서도 6년 실형2022.05.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항소심 법원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탈루를 도와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세무공무원에 대해 원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6-2형사부(정총령‧강경표‧원종찬 부장판사)는 전직 세무공무원 A(68)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탈세를 알선한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억원, 뇌물을 준 납세자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6억원에 처해졌다. A씨는 2011년 8~9월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으로부터 B씨의 허위 양도소득세 신고를 눈감아 주고 거액의 뇌물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15억원에 산 부동산을 45억원에 산 것으로 꾸민 허위 계약서를 인정해줌으로써 세금 9억원을 내야 할 것을 3억원만 내도록 도와준 것이다. A씨는 그 대가로 사무장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았다. 세무사 시장에서는 탈루에 직접적으로 도와준 현직 관리에 대해 탈루 세금의 약 20%를 수수료로 주는 것이 시세처럼 형성돼 있다. A씨는 B씨 측으로부터 돈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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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태승 회장, 잇따른 자사주 매입…“실적 자신감에 적극적 주가관리”2022.05.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주주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자사주 7100만원어치를 매입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손태승 회장은 우리금융지주 주식 5000주를 장내 매입했고, 주당 단가는 1만4200원이다. 이로써 손 회장이 보유한 자사주는 10만8127주에서 11만3127주로 늘어나게 됐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자사주 매입에는 이원덕 우리은행장을 비롯한 일부 그룹 임직원들도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매입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잔여지분을 개장 전 시간외 대량매매(블록세일)하는 등 요인으로 주가가 크게 변동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손 회장은 자사주 추가 매입을 통해 향후 그룹 경영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시장에 내비치고, 적극적인 주가관리와 주주친화정책 의지을 피력한 셈이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 3월 4일에도 자사주 5000주를 주당 1만3625원에 매입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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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뉴스] SK에코플랜트, 인천꽃동네회관서 환경개선 봉사활동 '구슬땀'2022.05.2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SK에코플랜트가 지역 상생의 일환으로 노후 사회복지시설을 개선하고 수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SK에코플랜트는 인천꽃동네회관을 대상으로 '행복공간 환경개선' 활동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행복공간 환경개선 활동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노후된 건물이나 시설, 생활 공간 등을 SK에코플랜트 구성원이 재능기부를 통해 개선해주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인천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인천꽃동네회관에서 진행됐다. 인천꽃동네회관은 인근 지역 독거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무료 급식소로 지어진 지 40년이 넘어 노후화되면서 비가 새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보수가 필요했다. 이에 SK에코플랜트는 연계된 지역 복지기관에게서 이러한 사연을 전달받아 올해 첫 환경개선 활동을 실시했다. SK에코플랜트는 내부공간 도배, 외부 도장작업 등으로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던 욕실 수전도 수리를 마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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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회·코스닥협회, '코스닥상장법인 회계역량 제고' MOU체결2022.05.2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와 코스닥협회(회장 장경호)는 23일 코스닥협회 대회의실에서 코스닥상장법인의 회계역량 제고와 회계제도 개선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코스닥협회 회원사의 회계 관련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 ▲코스닥협회 회원사의 외부감사계약 관련 애로사항 해소 ▲코스닥상장법인 회계제도 정책 관련 현안 검토 등 제반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김영식 회장은 “코스닥상장법인의 회계 투명성과 함께 기업가치가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회계전문가들이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장경호 회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코스닥상장법인들이 회계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회계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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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세관, 서남해안 ‘던지기 수법’ 통한 밀수입 막는다…6개 세관 합동 훈련 ‘실시’2022.05.23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광주본부세관이 서남해안 인접 세관 간 합동으로 해상밀수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서남해안 인접세관으로는 목포-군산, 제주-완도, 광양-여수세관 등이 있다. 광주세관은 23일 “해상밀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이번 훈련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광주세관은 서남해안 공해상에서 시가 36억원에 이르는 담배 85만갑을 ‘던지기 수법’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밀수 조직을 검거한 바 있다. 던지기 수법은 외국선박에서 물품을 던지면 어선 등 소형선박이 물품을 건져서 국내로 반입하는 수법을 이른다. 이번 훈련은 이달 11일부터 20일까지 6개 인접 세관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밀수범이 공해상에서 총기나 마약류, 담배 등을 투기하는 상황을 가정해 총 3차례 진행됐다. 또 밀수신고 접수부터 혐의선박 추적, 밀수범 검거 등 전 과정에서 실전처럼 진행됐으며, 세관별 감시정을 통한 해상밀수 대응역량 및 인접 세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정승환 광주본부세관장은 “서남해안 해상을 통한 사회안전위해물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항만주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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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 가격 상승이 수출입 모두 견인…5월 중순 석유제품 수출 전년비 145% 증가2022.05.23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5월 중순 석유제품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45.1% 증가했다. 23일 관세청이 발표한 ‘5월1~20일 수출입 현황’(통관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동기 대비 석유제품 수출이 145.1% 증가했고, 원유 수입이 84.0%,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의 수입이 105.9% 증가해 원자재 관련 수출입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23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단가가 올랐다”며 “그렇기 때문에 관련 수출입 수치도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품목별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반도체가 13.5%, 석유제품 145.1%, 승용차 17.5%, 자동차 8.3% 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는 21.3% 감소했다. 주요 국가별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6.8%, 미국 27.6%, 유럽연합(EU) 25.0%, 베트남 26.9%, 대만이 71.9% 증가했고 홍콩이 31.7% 감소했다. 주요 품목별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원유가 84.0%, 반도체32.3%, 석유제품 40.6% 증가했고, 승용차 13.5%, 무선통신기기는 4.2% 감소했다. 주요 국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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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큐온, 6년 연속 소아암 환우 위해 마라톤 대회 참가2022.05.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애큐온이 소아암 어린이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제19회 소아암환우돕기 서울시민마라톤대회’에 참여하면서 6년 연속 기부활동을 이어갔다. 23일 애큐온캐피탈과 애큐온저축은행은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소아암 환아들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1500만원의 후원금을 (사)소아암환우돕기마라톤조직위원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후원금은 양사가 750만원씩 조성했다. 애큐온캐피탈은 전사기부금 600만원에 임직원 기금 150만원을 더해 마련했다. 애큐온저축은행은 전사기부금 750만원을 기탁했다. 후원금은 소아암 환아 4명과 염증성장질환을 겪고 있는 어린이 3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양사 임직원과 가족 100여명은 ‘소아암환우돕기 서울시민마라톤대회’에도 참여했다. 대회는 이달 7일부터 15일까지 5km, 10km, 하프, 10km 걷기 등 4가지 코스가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대회 기간 중 4가지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완주하며 소아암 환우들의 완치를 빌었다. 길광하 애큐온캐피탈 사회공헌운영위원장은 “애큐온 임직원의 따뜻한 기부가 소아암 환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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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건설, LH 우수시공업체 선정…인천검단·하남감일 아파트2022.05.2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부건설은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수시공업체로 뽑혔다고 23일 밝혔다. 선정 분야는 주택 부문이다. 대상은 인천검단 AA-9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와 하남감일 B4BL 아파트 건설공사 9공구다. LH가 발주해 동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인천검단 아파트는 지하1층~지상15층/25층 7개동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 2018년 12월 토목공사에 착수한 뒤 2020년 6월 준공을 마치고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했다. 올해 1월에는 고객품질평가도 마쳤다. 동부건설이 메인 시공사로 선정된 하남감일 아파트는 지하2층~29층 7개동으로 지어졌다. 부대시설로 관리사무소와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을 갖췄다. 하남감일 아파트는 2019년 공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9월 준공을 끝냈다. 같은해 10월 사용승인을 완료하고 LH 시공평가를 마친 뒤 올해 3월 입주를 완료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당사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수시공업체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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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측의 납품단가 조정신청…열흘 동안 나몰라하면 제재2022.05.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하도급 업체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했을 때 원청이 열흘 동안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을 경우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22일 공개했다. 하도급법에서 원청은 하청업체 납품계약서 안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사유와 방법 등을 담아야 한다. 하청업체는 원자재 가격 등 공급원가가 오르는 등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서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원청에 가격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겋지만, 최근 공정위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 조항이 있는 경우는 62.1%이며,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에도 원청이 무시했다는 응답은 48.8%나 됐다. 공정위는 명시적으로 협의를 거부하지 않아도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는 등 무시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며, 시장 조사, 원가 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가격을 거듭 제안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계약서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하지 못 하도록 단가 변동 불가 조항을 넣거나, 납품단가 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를 끊는 등 보복하는 행위도 막고